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국민 합의 없는 한미 FTA 추진을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국가적 결정이 소수에 의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올 2월 초 정부는 아무 예고도 없이 한미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2월 3일의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해 대표단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인 2월 2일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가 농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더욱이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바 스크린 쿼터, 소고기 수입 재개, 약가정책 변경,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협상의 핵심 사안을 미리 양보해 버렸다. 그리고는  한국 국민과의 합의는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6월 1차 협상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며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 협상 장에 앉아 있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가 국민을 왜 이렇게 취급하는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한미 FTA 추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한미 FTA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이토록 급히, 그리고 준비 없이 추진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을 선택하기 전에 거쳐야 할 충분한 토론이나 반론의 수용을 생략했다. 지금도 추진에 대한 찬성입장을 전제로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맹목적 독주 앞에서 FTA는 더 이상 정책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국가 경제 전략에 따라 개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사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거대 선진 경제권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FTA 전략은 그 자체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FTA 전력 속에서도 한미 FTA는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왔었다. 왜 정부가 협상 시한까지 못 박은 채, 졸속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의 목표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피해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엄청난 광고 공세를 통해 추상적인 홍보 논리만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통계 조작, 여론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이 예상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하면, 국정홍보처는 일부 대학생의 이름을 도용해 찬성여론을 조작한 것 등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협상개시도 불투명하게 강행한 데 이어 1차 본 협상 결과조차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1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과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 과연 준비기간도 거의 없었던 협상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다. 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통합 협정문을 통상 협상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정부 스스로 협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 분명한, 특히 사회적 양극화와 총체적 대미의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한미FTA 협상을 국민의 신뢰와 동의도 없이 추진할 때 발생한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정부가 과연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정부의 통상 협상 진행에 대해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국회에서 한미 FTA 1차 협상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2차 본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한미 FTA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정부가 무책임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을 몰고 올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미 FTA 협상의 독단적 추진을 중단하고,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민주적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형성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협상문 초안과 1차 협상 과정 및 협상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사실상의 본 협상이라고 말하는 2차 협상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협상의 4대 선결 조건 수용을 즉각 취소하고 원점에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이 헌법적 권한인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엄중히 생각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은 한미 FTA의 비민주적 추진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검증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관련 청문회와 통상 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졸속적인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2006년 7월 1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