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이비에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까칠남녀. 전통적으로는 수능입니다. 2011년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이유로 수능에 70%를 이비에스에 연계하기 시작하면서 이비에스는 교육방송이 아니라 수능 대비 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등학교 교실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고3 교실에서는 교과서가 사라졌고 배움이 사라졌고 협력을 통한 발달, 민주 시민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교사들은 이비에스 수능 교재 풀이 강사로 전락했구요.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고2까지 내려가서 3월 한달만 교과서를 보고 곧바로 이비에스 교재로 직행하기도 합니다. 2018년 수능을 치뤘던 51만 여명의 청소년, 학생들은 최소 14개 최대 17개의 이비에스 교재를 봐야했고 강의를 들어야 했고 그럼에도 부족한 30%를 채우기 위해 사교육 시장 학원을 전전하고 수능 문제집을 풀어야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면 이비에스의 목적 중 하나는 학교교육보완인데 수능 문제 풀이가 진정 학교 교육의 보완이란 말입니까?

까칠남녀는 이비에스의 설립 목적에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젠더 토크쇼를 표방하며 그 동안 학교 교육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었고 존재하나 언제나 존재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취급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까칠남녀야 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비에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페미니즘, 성평등, 퀴어를 가르치면 하면 큰일이 납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직접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학교 밖의 소위 어른-비청소년들 중 일부는 교육활동에 대해 차별과 혐오의 프레임으로 교사들을 공격합니다. 수업을 직접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에 근거하여 교사들이 하지도 않은 말 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상 검증, 전향 강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매도, 징계, 해고 등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헌법의 가치와 세계 시민사회의 인권 기준 등은 안중에 없습니다. 불편하다 보기 싫다 심지어 아이를 망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럼에도 페미니스트 교사들은 학생들과 가르치며 배웁니다. 배워야 알 수 있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차별, 혐오, 불평등과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교육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평등과 자유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화 과정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페미니즘, 성평등 교육을 학교=공교육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이비에스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또한 그동안 배우지 못해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기회, 자신의 가치관을 살필 기회 즉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고 민주적인 가치로 연결될 때 누구나 안전하고 누구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고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비에스는 한국 사회의 공교육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 모든 구성원이 쉽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비에스는 일부 혐오 세력들의 반인권적인 주장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패널인 은하선씨를 강제 하차시켰으며 프로그램을 조기 종영하였습니다. 이비에스는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시민을 국민과 비국민, 표준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음험한 시도에 협잡꾼이 되었습니다. 인권이라는 헌법의 가치 보다는 혐오 세력의 집요한 괴롭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까칠남녀 사태는 인권의 가치를 국가 기관이 나서서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권을 삭제한 나쁜 선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폭력의 편에 선 사건입니다. 공공기관의 폭력, 인권 침해를 구제하고 법,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까칠남녀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은하선씨를 비롯한 패널들은 프리랜서, 교사, 평론가,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이비에스와의 계약을 맺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에게 강제 하차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입니다. 프로그램 조기 종영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입니다. 이비에스는 해고와 강제 계약 중단의 이유를 부당하게 노동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퀴어 이슈를 말하는 노동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충실히 했다는 이유가 해고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정말 블랙코미디입니다.

다른 노동의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2차 가해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이성애-가부장체제의 젠더 권력자들은 여성-성소수자의 존재를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스스로 열등하게 느끼도록 주입시키기에서부터 성별 이분법, 맨박스에 가둬두기 등 정신적, 정서적 공격에서부터 해고, 징계, 계약 해지 등의 물질적 실질적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국가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자본이 갖고 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비에스는 공영 방송으로서 노동 존중의 가치를 저버렸습니다. 부당한 외부의 공격 앞에 노동자에게 일방적 하차 통보 -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비에스는 은하선 작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들의 노동 탄압 행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권은 핵심적인 인권입니다. 글을 쓰고 생각을 말하는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부당한 색칠을 하는 것은 은하선 작가의 노동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실제로 최근 은하선 작가의 강연 노동에 대한 부당한 항의는 이비에스의 강제 하차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와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혐오 없는 안전한 세상은 정부나 정치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교육노동자이자 페미니스트 교사의 조직으로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황소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2주간, EBS에서 방영한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은 성소수자들이 직접 등장해 패널들과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 이후 EBS는 <까칠남녀>를 폐지했습니다. EBS가 '성소수자 특집' 이후 방송을 폐지한 것은, 해당 방송과 출연진을 혐오하던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송, 여성들이 자신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은 혐오단체들의 항의만으로 폐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BS가 <까칠남녀>에 관련해 내놓은 입장과 조치는, 성소수자와 여성을 포함하는 시청자들의 의도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보장과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혐오의 손을 들어준 이러한 상황은 EBS라는 공영방송의 의무에 어긋날뿐더러, 차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생산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EBS는 <까칠남녀>를 폐지한 것은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왜곡된 주장과 혐오에 적극 응답한 것입니다. 뒤이어 <까칠남녀> 프로그램 폐지에 항의한 단체들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EBS는 여기에 지속적인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EBS의 이러한 태도는 공영방송이 취해야 할 다양성 추구와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는 의무에서 비껴간 행태입니다.

EBS는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 요구에 대한답변서에서 <까칠남녀>에 대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그동안 이루었던 일련의 성과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까칠남녀>를 비롯한 EBS는 도리어 성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성에대한 고정관념을 강조하고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까칠남녀> 조기종영 답변서에서 밝힌, “EBS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와 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이자 여성인 은하선씨는 방송에 등장해선 안된다는, 2018년과 어긋나는 혐오세력의 잘못된 인식을 공영방송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EBS는 반성해야 합니다.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심기용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심기용입니다.

은하선씨의 강제하차를 비롯하여 이로 인해 프로그램이 조기종영되고 폐지된 일, 그래서 다른 패널들이 방송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당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고 바로 잡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세한 시시비비는 아마 다른 발언자분들께서 더 상세히 발언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만 짚고자 합니다. 이 시대 성소수자 인권은 과연 기독교 혐오세력 때문에만 후퇴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 중립을 이유로 보편적 인권에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소수자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시한도 없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1년을 겪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에서 성소수자 목록이 삭제된 자리에 종교계 이견을 극복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을 본 다음의 지금 이 한국사회에서 "나중에"는 더 이상 보류의 의미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는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와라. 너희들은 사회가 공감하지 않으므로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회의 공공성을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헌법정신의 근반인 인간의 기본권을 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EBS의 은하선 강제하차라는 결정도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나서 은하선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온갖 성소수자 혐오발언들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EBS는 그런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에 대응하던 과정의 일들을 빌미 삼아 은하선씨에게 개인자질을 운운하며 하차를 통보했습니다. 역시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봉합하는 치졸한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한국이 기본권 문제를 방임하고 있다는 것은, 유엔UPR에서 전환치료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중은 없습니다. 저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화계약론자들의 설명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헌법에 의해 권력이 사용되는가 한없이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회의 공공성은 어디 갔습니까? 이 사회는 성소수자는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면 방송 출현조차 어렵고, 종영을 앞둔 프로그램에서조차 하차해야 합니다.

까칠남녀 성소수자 편이 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까칠남녀는 훌륭한 기획이었고, 성소수자 편은 모든 국민에게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위인들이 훌륭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EBS에게 요구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듭시다. 인권이 지켜지는 방송을 만듭시다. 혐오와 차별에 손들어주지 맙시다. 민주주의 사회의 공영방송으로서 본분을 지키십시오. 나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에게 나중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발언]

EBS <까칠남녀> 사태가 국가인권위 진정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전까지 공영방송 EBS가 문제를 제대로 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살리지 못한 건 EBS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이 기획·편성됐다가 조기종영되는 것은 사실 일상다반사입니다. ‘시청률이 저조하다’ 혹은 ‘광고가 붙지 않는다’는 경영상의 이유로 많은 방송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멤버나 제작진이 빠진 이유도 조기종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수많은 스태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 때문입니다. 하지만 EBS <까칠남녀> 조기종영 사태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더해진 사건입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따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이기도 합니다.

EBS는 <까칠남녀> 사태가 논란이 되자 문제의 원인을 작가 은하선 씨에게 떠넘겨왔습니다. ‘출연자 자격조건’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영방송 그 중에서도 교육방송 EBS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젠더토크쇼’가 가능하느냐고 말입니다.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공영방송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까칠남녀>는 더 필요했던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현재의 공고화된 젠더 이분법에 <까칠남녀>가 제대로 메스를 들이 된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까칠남녀>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로부터 성평등 관점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프로그램·연출자·기획자를 뽑는 ‘성평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PD연합회에서도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 <까칠남녀>가 성소수자 혐오논리에 의해 더 이상 방영될 수 없게 된 것은 한국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연대가 EBS <까칠남녀> 사태에 주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방송정상화에 대한 요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EBS <까칠남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사장이 바뀌었다고 방송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에서 차별을 받는 성소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5항은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도 말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방송정상화의 길은 아직 요원합니다.

오늘 은하선, 손아람, 손희정, 이현재 등 <까칠남녀> 출연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인권위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해야하는 이유, 그리고 한 사회에서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 미디어가 해야할 역할을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송정상화의 길을 인권위가 터주길 바랍니다. EBS <까칠남녀>가 조기종영되는 게 아니라 확산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의 정상화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