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인권·대북지원·여성·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양측의 거친 말싸움으로 결렬되었는가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결의안 채택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의 근거를 제공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과 일본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돌입하고 있고, 이에 맞서 북한도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결 국면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정치군사적 대결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절박성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북한 언론과 국내외 여러 기구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축소와 큰물 피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중후반에 겪었던 참사에 버금가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 정부의 쌀·비료 지원 중단 방침 등으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200만톤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번 큰물 피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더구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유실과 복구 장비의 미비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참사는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인도주의 정신을 회복하자

여기 모인 평화, 인권, 여성, 대북지원, 시민사회 단체들은 북미간의 대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해 다양한 인식과 해법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안보상의 갈등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압박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 및 비료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라는 가장 보편적인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한반도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에서나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인도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대가나 조건’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망각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안보적 현안과 연계시킨 남북한 당국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수년간 한반도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도 있었으나 그 때에도 남한 정부나 국제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은 중단된 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된 인도적 지원은 최소한의 화해와 신뢰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어왔고, 북한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과 세계를 연결하는 생명과 상생의 끈이 되어왔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식량지원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요청을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주지하듯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국제기구의 지원만으로 충당될 수 없다. 사실상 북한은 식량 부족분의 상당량을 남한 정부의 지원에 의해 충당해왔다. 또한 정부가 대북지원을 대한 적극적 의지와 실천을 보일 때,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활동도 촉진될 수 있고,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대북 수해지원과 식량지원 등 인도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다행히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인도적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전화위복’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초당적 분위기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속히 대북 수해지원에 적극 나서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남한의 5천만 동포들과 국제사회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 여야 각 정당의 초당적 노력도 더욱 활성화되어 뜻 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정치적 이유로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한 미국과 일본 정부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배고픔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조건이다. 한반도 안팎에서 휘몰아치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류애와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발걸음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모인 단체들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0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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