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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여성 담당 기자님                                2006 8. 16

제    목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 환영논평

문    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경 (313-1632 / 016-323-3667 / kek9307@women21.or.kr)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오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우리는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첫 여성 소장의 탄생을 바라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 하고,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소외된 약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 인권보장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개혁적 사법기준의 척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1977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99년 여성 법관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올랐고, 2003년 2월엔 여성 최초로 고등법원 형사부장판사에 임명됐다. 이 시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여성관계법 연구회장 직을 맡아 후배 여판사들을 이끌어 오는 등 여성이 드문 보수일색 사법계에서 오랜 경륜을 토대로 능력과 자질을 두루 인정받아왔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사법계의 개혁과 변화에 앞장서 왔다. 2003년 8월 첫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신 있는 결정으로 보수색이 뚜렷한 헌법재판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우리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그동안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내놓은 결정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신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지명을 계기로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복합적이고 다원화되어가는 우리사회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는 성 평등과 인권의 관점을 토대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 속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보다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통해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