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등 유관 부서

발 신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날 짜 : 2018년 8월 23일(목) 오후 2시/

제 목 :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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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일시: 2018년 8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1. 안녕하십니까? #미투 운동 이후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350여개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입니다.

2. 지난 7월 17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고은 시인은 자신의 혐의를 증언한 최영미, 박진성 시인에게 각 1000만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2명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의 이와 같은 반격은 피해자를 공격하고 자신의 위법행위를 덮는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의 전형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용기있는 외침을 묵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가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질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것입니다.

3. 이에 #미투시민행동은 고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향후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4.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아    래>

▶일시: 2018년 8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주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프로그램

- 사회 : 김영순(#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

1. 최영미 (시인)

2.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3.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4.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진협_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고은 시인 성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 제보센터’ 안내

- 질의응답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이재정 02-313-1632 / metooaction2018@gmail.com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 일시 : 2018년 8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사회 : 김영순(#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언 1	최영미 (시인)
발언 2	성폭력 2차 피해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정의롭게, 명예롭게 행동하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 3	당장 손해배상 소송을 멈추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4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최영미 소송대리인)
기자회견문 낭독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고은 시인 성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 제보센터’ 안내

[발언문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영미 (시인)

기자회견을 준비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흔쾌히 재판을 맡아주신 조현욱 변호사님. 그리고 차미경 안서연 서혜진 장윤미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그의 자위행위를 목격했다는 사실. 제 두 눈 뜨고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오래된 악습에 젖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문학의 수장이라는 후광이 그의 오래된 범죄 행위를 가려왔습니다.

이 재판에는 제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여성들의 미래가 걸려있으므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 재판은 그의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발언문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폭력 2차 피해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정의롭게, 명예롭게 행동하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은시인의 최영미 시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이제 새삼스레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 역고소는 늘 있어왔습니다. 1986년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도, 1993년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에서도, 2003년 피해자를 지원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2000년 100인위원회 사건에서도, 2017년 유명연예인 박00사건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명인뿐만 아니라 보통시민들 사이에서 성폭력 역고소는 하나의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가해자들의 역고소는 피해자들을 입막음 시키고 고통을 주며, 피해자 지원을 하는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온 몸으로 맞서왔습니다.

2018년, 우리는 미투운동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조치, 2차 피해, 역고소 등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막상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성폭력을 행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고은 시인의 경우, 1993년 서울 탑골공원 근처 술자리에서 최영미 시인이 “최악의 추태, 내 입이 더러워질까 말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의 언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연이어 자신이 목격하거나 겪은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국내·외적으로 갖는 문화권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20여년이 훨씬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는커녕 20억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명예를 유지하면서 계속 집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 4월에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한다....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라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건의 맡은 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믿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 소송을 제기한 고은은 명예훼손을 말하기 전에 피해자들이 겪어온 고통을 헤아리고, 자기 행동에 대한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하루속히 이 소송을 철회하십시오. 정의를 위한 준엄한 사회적 요구에 빠른 응답을 바랍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향해 더욱 노력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장 손해배상 소송을 멈추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글로벌 기준인 유엔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존엄할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성별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성폭력은 여성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을 통해 성폭력의 실상과 2차 피해의 민낯을 처절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기자회견장에서 한 여성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맵돕니다. ‘나는 이 일을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계속 이 일을 잘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미투운동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차별적 편견이 없는 일터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사회를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단 내 공고한 권력 구조 속에서 은폐되었던 성폭력의 실상을 말하기로 세상에 드러낸 최영미시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꾸어 가는,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이 운동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영미시인의 용기있는 말하기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백래시를 무수히 목도하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잘못된 국가권력은 ‘성폭력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다.’ 라는 것을 외면한 채 한국사회의 성편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편승하여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나중에는 역고소로 피해자에게 다시 가해를 하는 장면은 익숙한 별로 놀랍지도 않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백래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투운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드유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킬 마음이 있다면, 지식인으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기있는 말하기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일구어 가는 최영미 시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며, 불의와 편견에 맞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발언문 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최영미 시인 소송대리인)

최영미 시인의 고은에 대한 성추행 폭로는 올해 초 촉발된 미투 운동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행동은 문화 권력을 상징하는 고은의 오랜 추태와 그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문단 내의 침묵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온갖 불이익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문단 내 성추행 악습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의 용기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고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합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존엄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인권을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를 기억하며, 이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의 소중함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여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며 대우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예술성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이 용인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치밀한 법리 전개를 통해 꼭 승소하겠습니다.

2018. 8. 23.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서혜진, 안서연, 장윤미, 조현욱, 차미경

[기자회견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은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장 멈추고 철저히 반성하라!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올해 초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고은은 지난 7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 20억 2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고은의 성폭력 혐의를 증언한 최영미, 박진성 시인에게 각 1000만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2명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학계 원로인 고은의 성폭력 가해 사실은 ‘문단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최영미 시인으로 인해 비로소 공론화되었다.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최영미 시인이 작년 12월에 기고했던 시 ‘괴물’이 다시금 회자되었고, 이후 최영미 시인이 JTBC 뉴스룸 등 언론을 통해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고은의 성폭력에 대해 증언하면서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도에도 최영미 시인은 한 언론사에 고은의 성폭력을 제보한 바 있다. 당시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 취재하던 한 기자가 최영미 시인에게 문단 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인터뷰해 달라 요청했고, 당시에는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하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아 서면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사화되지 못했고, 해당 기자는 올해 들어서야 <고은 시인의 추문을 취재하고도 기사화하지 못했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인터뷰이를 찾지 못해 기사화하지 못했던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최영미 시인은 #미투 운동 이전부터 누구보다 고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문단 내 성폭력을 멈추고자 노력했다. 그녀의 오랜 고민이 폄하되고 왜곡되어선 안 될 것이다.

최영미 시인의 용기있는 행동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가 되었다. #미투시민행동에서 주최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도 두 차례 연대 발언자로 참가했고, 특히 이번 8월 18일 5차 집회에서는 “김지은씨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연대해 싸워서 새로운 정의를 만듭시다!”라고 외치며 안희정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대중의 연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영미 시인의 이러한 행보는 #미투 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은 어떠한가. 문제제기 이후 오랜 시간 잠적하다 뒤늦게야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미투 운동이 확산된 이후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죄’, ‘명예훼손’ 등 역고소를 감행한 것과 더불어 피해자와 증언자를 위축시키려는 ‘2차 피해’의 전형이다.

우리는 이번 안희정 무죄판결 이후 거리로 나온 2만 여명의 시민들을 통해 여전히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과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중들의 강력한 열망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참겠다. 박살내자”며 거리로 나왔던 2만 여명의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대중들이 이번 재판 역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고은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

고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당신에게 남아있는 명예는 없다. 바닥으로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기회마저 본인 스스로 져버렸다. 당신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위법행위를 덮고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했겠지만, 대중들은 당신의 이러한 뻔뻔함에 더욱 큰 환멸감을 느끼고 실망할 뿐이다. 문학계 거장으로 군림하며 오랜 기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 문인들을 착취했던 당신의 과오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고은은 당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멈추고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번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 함께 연대하고, 최영미 시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연대의 힘을 모으고, 성차별적인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고은 시인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는 ‘고은 시인의 성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 제보센터’와도 적극 연대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및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제보센터 안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은 시인 성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 제보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8년 3월 8일부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 창구 운영은 신고센터의 피해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대      상 : 고은 시인 성폭력 피해자, 목격자 등 관계자

▶ 목      적 :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사건 피해자 대응 지원

▶ 접수기간 : 1차 8.23 ~

▶ 전      화 : 02) 735-1909

▶ 이 메 일 : withyou@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