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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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2273-9535/016-776-4815) / 총6장

<보도자료>

경제 5단체의 모성보호관련 비용 통계자료는

사기에 가까운 지나친 과장이다!

- 경제단체 8,500억, 노동부 1,657억, 여성·노동계 1,366억 -

지난 18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모성보호법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사자료는 왜곡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경총은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최대 8천 5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주장하고, 선진국도 출산휴가 14주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으며 사산 ·유산 휴가도 ILO 조약에도 없는 규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여성·노동계는 이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현실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바이다.

<모성보호 연간 추가 소요비용 추계비교표>	(단위 : 원)

	여성·노동계	경제단체	노동부
출산휴가 연장 소용비용	427억	530억	763억
육아휴직 소요비용	632억	7,650억	611억
태아검진휴가 소요비용	307억	358억	283억
합계	1,366억	8.500억	1,657억

※ 출산 여성노동자수 기준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 132,560명, 경제단체 : 132, 560명, 노동부 : 122,272명

※ 여성노동자 임금 기준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 870,000원(2000년 평균임금), 경제단체 : 912,291원(통상임금 추정치),

노동부 : 870,000원(2000년 평균임금)

1. 모성보호법안 통과시 연간 최대 850,000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

(1) 출산 휴가급여 30일 추가분이 약 52,950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 노동부의 계산에 따르면 기업은 1년 42,664백만원 추가비용을 부담할 뿐이다.

현 당정 안에 따르면 60일의 출산휴가 비용은 현재와 같이 기업이 부담하고, 30일 추가부담 비용은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의 경우, 30일 추가부담비용 중 고용보험 비용에 대한 지급 부담이 있으나, 실업급여는 기업과 노동자가 1 : 1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기업은 30일치 고용보험 비용 중에서 일반 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총이 출산휴가 급여 30일 추가분으로 52,950백만원을 추산한 것은 과도하게 추계된 수치이다.

2001년 하반기 출산휴가 30일 연장 소요비용은 57,663백만원이다. 이중 15,000백만원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면, 고용보험에서 42,663백만원의 소요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이중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21,332백만원이며, 연간으로 할 경구 42,664백만원이 된다.

또한 경총은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을 912,291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통계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수치이다. 2000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월 통상임금은 870,000원으로, 과장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경총의 비용 추계 방식은 허구라 할 수 있다.

* 2001년 하반기 출산휴가 30일 연장 소요비용

· (일반회계 지원전 고용보험 소요금액)

132,560명 × 870,000원 × 6/12 = 57,663백만원

· (일반회계 150,000백만원 지원후 고용보험 소요금액)

57,663백만원 - 15,000백만원(일반회계 지원액) = 42,663백만원

· 고용보험 소요금액 중 기업과 노동자 부담액

42,663 ×1/2 = 21,332백만원

==>  기업과 노동자 각각의 고용보험 6개월 추가 부담액 21,332백만원

(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1,332백만원 ×2 = 42,664백만원)

* 하반기에도 일반 회계에서 150,000백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할 경우

(2) 육아휴직 급여가 765,050백만원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

: 출산한 여성노동자 전부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 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경총의 추계방식은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왜곡된 추정치이다.

경총의 비용추계 방식을 보면 출산한 여성근로자 132,560명이 10.5개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230,069명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를 전제로 비용계산을 하여 약 765,050백만원을 추계를 하고 있다. 이는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비용추계방식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 산업의 출산휴가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1%이며, 육아휴직자비율(기업체당 평균 기혼여성근로자중 평균육아휴직자 비율)은 0.2%, 기업체당 평균 육아휴직자는 0.04명에 불과하다.(노동부, 1999) . 실제 남성의 경우, 1999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례는 단 1 명이었다. 향후 육아휴직 비용의 30%를 유급화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모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노동부가 2001년 4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그 비용은 611억원이다. 이는 연간 출산인원의 20%인 24,252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소용되는 비용이다.

현재 노동부는 육아휴직 유급화 이후 고용보험에서 25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을 책정하고 있으며, 250억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유급비용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출산 여성근로자 전부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추정한 765,050백 만원의 비용추계는 터무니없이 왜곡된 수치인 것이다.

* 육아휴직 유급화 연간 소요비용(고용보험 부담)

24,252명 × 10월 × 261,000원 = 약 632억원

※ 24,252명은 연간 출산인원의 20% 감안(노동부 추계인원)

(3) 유급 태아검진휴가가 35,800백만원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

: 현실적인 비용추계에 따르면 약 30,754백만원이 소요된다.

유급 태아검진휴가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던 여성이 임신 후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98년 직장보험가입 근로자중 분만급여 수령자를 경총의 주장대로 132,560명으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태아검진휴가를 8개월 사용할 것으로 추정 할 경우 약 26,371백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총의 35,800백만원 실제 비용보다 크게 과장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 태아검진휴가 비용 추계

132,560명(경총의 태아검진 신청자 추계 인원 수) × 8일(1개월당 1일, 총 8개월)

×(870,000□30일)

= 약 30,754백만원

위에서 제시한 바대로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제시한 모성보호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기업부담액은 사기에 가깝게 과장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되게 알림으로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총은 관련 통계를 왜곡 보도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관련한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유·사산휴가가 ILO 협약에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산 휴가는 ILO 협약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LO는 1952년 103호 모성보호협약은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추가적 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같은 해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는데 제 96호는 유산 또는 산전산후 합병증 등의 경우 출산휴가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ILO 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경총의 주장은 허구이다.

또한 이미 유·사산 휴가는 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던 조치이다.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임신 8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조·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현행대로 6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산후 30일의 휴가를,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는 3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부도 유·사산 휴가를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유·사산 휴가가 여성노동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총은 ILO 협약의 내용까지 왜곡 보도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ILO 협약과 노동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유·사산 휴가의 법제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출산휴가 14주 연장을 대부분 선진국들에 아직 법률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대부분의 선진국은 출산휴가 14주 이상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14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무려 57개국에 달하고 있다. 선진국 중 독일,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이 14주를, 벨기에와 핀란드 등이 15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델란드 등이 16주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등이 17주 이상을 법제화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 속하는 콩고, 포루투칼, 소말리아가 14주, 몽고가 15주,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가 16주, 브라질, 불가리아, 베트남, 칠레, 쿠바 등 많은 나라가 17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가 합병증이나 질병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에서 3월 이상 또는 필요한 만큼의 기간만큼 연장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노동부, 1999)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추세는 여성의 모성보호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조차 출산휴가 14주 연장을 법률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경총의 주장은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64개 국가가 출산휴가 기간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노동부, 1999) 따라서 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제 수준과 비교할 때 전혀 과도한 것이 아니다.

4. 모성보호 조항과 관련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

: 모성보호 비용을 기업에게 전담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며 향후 사회분담화 비율을 높여가야 하나, 기업의 사회보험 분담도 원칙이므로 기업이 전혀 모성보호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여성계도 기업에게 모성보호 비용을 전담시키는 것에 반대를 표명해 왔고, 이에 대해서 정부 또한 사회보험 부담율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점차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향후 모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출산휴가 30일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을 기업에게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가 일반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모성보호 조항 관련 개정안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의 시작으로 향후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분담화를 일정 정도 이룬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많은 나라가 사회보험을 통한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1/3 이상의 국가에서 고용주는 사회보험금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노동부, 1999) 물론 정부도 일부 재정 적자분과 행정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일정정도 모성보호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지금과 같이 기업이 모성보호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회 분담화 비율을 높여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5. 유급 생리휴가가 한국만 유일하다는 주장에 대해

: 유급생리휴가는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조건에 처해 있는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이다.

유급 생리휴가는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유급 생리휴가는 기업내 복지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유급 생리휴가가 있더라도 기업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로 인해 마음 놓고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 생리휴가 자체를 폐지한다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은 더욱 악화될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병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기업 내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선진국과 동일 비교하여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아직도 열악한 한국의 기업복지와 모성보호 수준을 고려한다면,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또한 유급 생리휴가는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출산 및 육아, 태아검진 휴가 조항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제안된 제도로 그 포괄 대상이 달라 함께 논의될 수 없는 사항이다.

6. 여성인력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경총 등 재계는 모성보호 관련 조항의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

여성의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강한 모성보호조항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은 질 높은 여성인력을 확보하는 길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는 단기적인 경제비용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 질 높은 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이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에 노동참여율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후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력 교육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기업의 인적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수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앞장서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경영정책을 선도하여야 할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왜곡된 통계수치를 내세워 여성인력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 사회 분담화 방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총등 경제 5단체는 왜곡된 통계자료로 국민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최소한의 모성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기를 바란다. 만일, 경총을 비롯한 재계가 이번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방해한다면 여성·노동계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확언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