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스님(배영철)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1. 안녕하십니까?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혜진사건 진상위원회입니다.

2. 지난 2월 17일 혜진스님의 양심고백 기자회견으로 외화된 일명 □혜진스님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3. 본 진상조사위원회는 2001년 2월 20일 구성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 8인이 참여하고 있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윤기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나눔의집 감사)

·이남주 (한국YMCA연합 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조희연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성공회대 교수)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혜조스님 (전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 위원장, 전 나눔의집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4. 본 진상조사위원회는 경기도 광주군 소재 <나눔의 집>에서 96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실무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 ○간사라는 여성이 자신이 1997년 6월경부터 1998년 5월경까지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으로부터 수차례 성적 유린을 당한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사회단체를 찾아와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5. 본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가 겪은 경험과 그로 인한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공적인 해결을 할 필요성을 느껴 여성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몇 분들과 숙의를 거쳐 그 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6. 조사기간은 2001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 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 피해자 ○간사

참고인 : △스님(전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 □간사(나눔의 집 간사), ◇소장(현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소 상담실장, 종로구청 상담원, 나눔의 집 할머니 그림지도교사, 일본인 여성 3인

7. 진상 조사 방법

사건 당사자와 관련 참고인들에 대해 면접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8. 진상조사 결과

1) ○간사는 1996. 7. 경부터 나눔의 집에 거주하며 나눔의 집의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나눔의 집이 안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눔의 집의 거의 모든 업무를 ○간사가 보아 업무가 과중하였고 ○간사는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나눔의 집이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서툴렀다.

2) ○간사에 대한 채용과 해고는 혜진스님의 권한에 속하였고 ○간사는 나눔의 집에서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혜진스님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으며, 스님이라는 권위에 눌려 혜진스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 또한 혜진스님의 업무형태는 간사나 자원봉사자, 그곳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에게도 상당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간사는 혜진스님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고 있었으며 ○간사 개인적으로는 나눔의 집이 평생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간사가 밤낮없이 나눔의 집에서 고된 일을 한 지 1년 정도 지난 1997. 6. 경부터 1년간 혜진스님은 업무 외에 ○간사에게 늦은 밤에 ○간사의 방을 찾아 와 안마, 뜸, 신체적 접촉 등을 요구하였다.

4) ○간사와 혜진스님간에 혜진스님의 요구에 의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은 기간은 4개월정도이고 신체적 접촉의 횟수는 1개월에 1회내지 2회 정도이고 모두 혜진스님이 ○간사의 방을 찾아 온 것이지 ○간사가 혜진스님의 방을 찾아 간 적은 없다.

5) ○간사는 혜진스님이 처음으로 안마를 요구할 때 상당한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꼈으나 혜진스님과의 상하관계로 인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그후 점점 요구정도가 높아질 때도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혜진스님이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였을 때도 ○간사는 그동안 안마와 뜸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있던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 있는 상태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결국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탈출하는 방법으로 혜진스님의 방과 다른 동에 있는 방으로 방을 옮기기도 하였다. 한편 ○간사는 혜진스님으로부터 1년여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리는 동안에 이러한 사실을 다른 할머니나 자원봉사자들이 알까 봐 항상 두려움에 떨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간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혜진스님의 요구에 따랐다고 판단한다.

6)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간사와 혜진스님간의 신체적 접촉은 혜진스님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스님이라는 권위에 눌려 있는 ○간사가 이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는 ○간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였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7) 진상조사위원회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강제력이 수반된 성행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나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비추어 보아 성폭력이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제한 받은 상황에서의 성적언동□이라고 개념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이건은 성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9.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배경 및 활동(사건 및 진상조사 일지)

2. 혜진스님(배영철)사건의 진상

3. 시민사회에 대한 호소

2001년 4월 3일

혜진스님(배영철)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윤기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나눔의집 감사)

·이남주 (한국YMCA연합 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조희연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성공회대 교수)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혜조스님 (전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 위원장, 전 나눔의집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혜진스님(배영철)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보고서□

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배경 및 활동

1.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배경

1) 사건발생 및 문제제기

경기도 광주군 소재 <나눔의 집>에서 96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실무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 ○간사라는 여성은 자신이 1997년 6월경부터 1998년 5월경까지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으로부터 수차례 성적 유린을 당한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얻기 위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상담실, 종로구청 부녀상담소를 찾아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해고였음을 호소하였고 이후 한국정신대연구소와 정신대대책협의회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상담은 2001년 2월 1일 ○간사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찾으면서 시작되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절감하기에 이르렀다.

2)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가 겪은 경험과 그로 인한 고민과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함께 겪는 문제라면 이는 모순된 사회구조가 낳은 공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 모순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행 법률에 호소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자 실천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자정 노력에 기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미칠 영향을 예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날 문제를 고려하며 자신을 통제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점이 동물과 구분하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내세우는 인간의 사회적 본질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제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조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인간의 사회적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 진 것이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이다.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여성의 상담을 받은 여성단체들과 여성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몇 분들과 숙의를 거쳐 그 구성이 결정되었다. 논의과정에 참여한 대표들은 이 사건이 나눔의집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충격과 심각성을 느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할머니들과 그 분들의 마지막 휴식처인 나눔의집에 행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이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성노예화한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눔의집과 할머니들에게도 떳떳한 일이라 결론내렸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1년 2월 20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 8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윤기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나눔의집 감사)

·이남주 (한국YMCA연합 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조희연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성공회대 교수)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혜조스님 (전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 위원장, 전 나눔의집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2.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목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정확한 사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치유함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건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정립함에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남을 탓하거나, 남녀, 조직간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면서 상호불신, 비난, 공격성 폭로로 치닫고 있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이제부터라도 성폭력 사건에 내재해있는 지배와 종속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인정하고 이를 재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바른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가 주체이며 대상이다. 또한 사회제도나 법률에 앞서 시민·사회단체가 보여주어야 할 자정의 모습이기도 하다. 본 진상조사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그 실천의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3. 활동기간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한 기간은 2001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 까지이다.

4. 조사방법 및 대상

가. 조사방법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와 관련 참고인들에 대해 면접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를 병행하였다.

나. 대상

이 기간동안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나고자 했거나, 면접 혹은 서면 진술을 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가) ○간사(문제제기의 당사자로 제1차 진상조사시 사건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하였으며 자신의 심경을 글로 적어 제출하였다. 서면진술서 별첨)

나) 피해여성1(칩거중인 관계로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

다) 혜진(진상조사위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2) 참고인

가) △스님(전 나눔의집 설립추진 집행위원장, 전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으로 나눔의집 사정에 정통하고, 피해여성1, 혜진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으며, ○간사와도 아는 사이이다. 사건 발생후 혜진, 피해여성1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나) □간사(현 나눔의집 간사로 ○간사를 나눔의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한 사람이며 ○간사, 혜진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다) ◇소장(현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으로 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단체, 기관, 개인을 두루 알고 있고 ○간사, 피해여성1, 혜진과도 잘 아는 사이이다. 특히 일본 나눔의집 역사관 후원회 사무국장 김경자와 혜진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라)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소 상담실장(○간사의 해고문제를 상담한 활동가이다. 사실확인서 별첨)

마) 종로구청 상담원(○간사와 해고, 성적유린사건에 대해 상담했던 공무원이다. 사실확인서 별첨)

바) 나눔의집 할머니 그림지도교사(나눔의집에서 할머니들의 그림지도를 하면서 만난 혜진의 권위적 운영방식에 대해 할머니들의 녹취와 진술을 근거로 조계종에 이의제기를 했던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 한 미술가이다. 서면진술서 별첨)

사) 일본인 여성1(나눔의집 방문시 혜진으로부터 성적 희롱 경험. 서면진술서 별첨)

아) 일본인 여성2(혜진사건을 전해듣고 혜진의 일본 방문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서면으로 진술하였다. 서면진술서 별첨)

자) 일본인 여성3(위와 동. 서면진술서 별첨)

차) □□□(혜진의 친구로 혜진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바 있어 진상조사위에 참석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5. 조사내용

본 진상조사위원회가 사건의 당사자와 참고인들을 면접조사 또는 서면조사 하는 과정에서 혜진에 의해 성적유린을 당한 여성이 2명, 혜진의 성적행위로 인해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느낀 여성(일본여성)이 3명임이 드러났다. 이 들 중 ○간사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히며 사실규명을 원하며 진상조사에 응했으나, 다른 피해여성1은 칩거 중이어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이 여성에게 일어났던 피해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는 ○간사-혜진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여성1과 혜진의 사건내용은 본인을 만날 수 없어 동의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진상조사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힌다.

사건 및 진상조사 일지

1996년 7월   ○간사(피해여성2), 나눔의집 근무 시작

1997년 6월경-98 5월경 사건발생

2000년 12. 19  ○간사 해고

12.     ○간사, 부당해고 건으로 서울여성노동자회와 상담

12. 21  ○간사, 부당해고, 성적유린 건으로 종로구청 박현숙과 상담

2001년 1. 18   ○간사, 정신대연구소 ◇소장 면담

1. 22   ○간사, 정신대연구소 연구원 6인 면담

1. 27   ○간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정옥대표 면담

2. 1    ○간사, 성폭력상담소 상담

2. 2    ○간사, 피해여성(1), 혜진 만남

2. 3    혜진이 △스님에게 전화로 상담

2. 8    여성계 대표들과 대책논의

2. 9    시민단체 대표들과 대책논의

2. 13   ◇소장, 김경자, 혜진 면담

2. 14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제안

2. 17   혜진 기자회견

여성단체 성명서 발표(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                여성의전화연합)

2. 19   진상조사위 참석요청-○간사

2. 20   진상조사위 참석 요청서 발송-혜진

2. 22   제1차 진상조사위원회-피해자 진술(○간사, 전 나눔의집간사)

2. 24 제2차 진상조사위원회-참고인 진술(혜조스님, 전 나눔의집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불교여성인권위원장)

3. 2  제3차 진상조사위원회-참고인 진술(□간사, 나눔의집 간사,                   일본인 자원봉사자)

3. 10  제4차 진상조사위원회-참고인 진술(◇소장,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

3. 22  제5차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보고서 검토

3. 30  제6차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보고서 검토

Ⅱ. 혜진스님(배영철) 사건의 진상

1.	○간사가 나눔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간사는 1996.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황모씨로부터 나눔의 집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황모씨의 소개로 혜진스님을 만나 나눔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간사는 처음에 월 급여 45만원을 받고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며 업무를 보기로 하였으며 ○간사의 채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혜진스님이 단독으로 하였다. 또한 ○간사가 나눔의 집에 들어 갈 당시는 나눔의 집에 상근하는 직원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니들의 간병을 하는 정도였고 나눔의 집은 조직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	○간사가 나눔의 집에 들어간 후의 생활

가.	초기(1996. 7. 경부터 1997. 5. 경까지 : 나눔의 집에 들어 간 후부터 성적접촉이 있기까지)

당시는 ○간사와 운전기사 1명, 혜진스님 등 3인이 나눔의 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사가 하는 업무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돌보는 일, 할머니와 ○간사, 운전기사, 혜진스님, 자원봉사자, 방문객의 취사담당 등 나눔의 집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간사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컴퓨터로 처리하는 업무에 서툴렀고 전화를 받는 업무도 과중하여 화장실을 갈 때도 전화기를 가지고 다녔을 정도로 업무가 많았다. 따라서 ○간사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친 상태로 생활을 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혜진스님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졌다.

나.	중기 (1997. 6. 경부터 1998. 5. 경까지 : 혜진스님과 신체적 접촉이 있은 기간)

○간사는 1층의 한쪽 구석 사무실 옆에 있는 방을 사용하였고 할머니들은 가운데 큰 거실과 주방을 사이에 두고 다른 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초기의 업무는 ○간사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간사는 항상 피로한 상태였고 혜진스님 또한 ○간사와 운전기사이외에는 나눔의 집을 돌보아 주는 상근 직원이 없었고 나눔의 집 건립초기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태이다.  ○간사는 업무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업무가 미숙하여 할머니들 앞에서나 자원봉사자들이 보는 데서 혜진스님으로부터 "286버전인 사람이 386버전의 일을 하려니 힘들다□는 등 무시와 심한 질책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간사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다.

1997. 6. 경 혜진스님은 ○간사의 사무실로 ○간사를 찾아 와 피곤하다며 안마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간사는 자신도 피곤하지만 나눔의 집 업무를 총괄하는 혜진스님도 상당히 지쳐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위축된 마음상태에서 어것도 업무의 연속인가 보다 하며 별 생각없이 안마를 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후 혜진스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늦은 밤에 ○간사의 방으로 찾아 왔고 그때마다 안마를 요구하였으며 처음에는 안마만 요구하다가 점점 더 노골적인 요구를 하였으며 급기야는 신체적인 접촉을 요구하여 ○간사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였다. 이때 ○간사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이것도 자신이 해야 하는 업무인가 하는 모욕감 내지 굴욕감을 느꼈으나 자신도 너무 지쳐 있어 혜진스님의 요구를 들어 주면 빨리 쉴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이상 혜진스님의 요구를 들어 줄 수가 없어 자기가 거주하는 방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방과 멀리 떨어 져 있어 혜진스님이 자주 찾아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막는 방법으로 ○간사와 혜진스님이 거주하는 건물과 다른 건물의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방과 가까운 방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혜진스님은 ○간사가 방을 옮긴 후에도 1차례 ○간사의 방을 찾아 와서 성적 요구를 하였고 그후에는 ○간사 방을 찾아 오지 않았다.

혜진스님은 ○간사와 성적접촉이 있은 다음에도 할머니들이나 자원활동가들 앞에서 ○간사와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으나 ○간사는 그러한 사실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항상 불안하고 긴장된 생활을 하였다.

다.	후기 (1998. 6. 경부터 2000. 12. 해고될 때까지)

혜진스님과의 신체적 접촉이 종료된 후에 혜진스님은 다른 간사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서 종전보다 ○간사에게  감내하기 힘들정도의 질책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다른 간사들과는 농담 등을 하며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사는 자신과 혜진스님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경이 과민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다른 간사들은 ○간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간사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들 정도였다.

3.	신체적 접촉의 내용과 기간

처음에는 ○간사가 혜진스님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손으로 안마를 하였으나 차츰 뜸을 뜨거나 오일을 이용하여 안마를 해 주었고 나중에는 ○간사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두사람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모든 행위는 혜진스님이 ○간사의 방으로 찾아와 그곳에서  자정을 전후한 늦은 밤에 일어 났으며 혜진스님이 ○간사의 방에 머무는 시간은 새벽 3시나 4시정도까지 가끔은 새벽 6시까지였다.  단순히 안마를 한 시기는 약 2개월 정도되고 뜸을 뜨거나 오일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 두사람이 신체적 접촉을 갖은 기간은 약 4개월에서 5개월정도 된다.

신체적 접촉은 한단계 한단계씩 강도가 더해졌고, 시간을 갖고 서서히 이루어 졌다. 혜진스님은 1개월에 1회 내지 2회정도 ○간사의 방을 찾아 왔고 처음에는 피곤하다며 안마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안마하는 법에 대하여 ○간사에게 가르쳐 주고 그 방식대로 안마를 요구하여 ○간사는 이것도 업무의 연속인가 하는 회의를 느끼면서 이에 응하여 주었다. 그런데 점점 오일 등을 이용하여 안마와 뜸을 요구하여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는 못하면서 □자야겠다. 피곤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스님과 ○간사의 업무상의 관계 누군가가 이러한 행위를 눈치채지나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으로 이를 표현하지는 못하였다. 혜진스님이 ○간사에게 옷을 벗고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였을 때도 ○간사는 거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두사람의 행위를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는 상황이면 혜진스님이 다시는 ○간사의 방을 찾아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혜진스님이 거주하는 방과 다른 건물에 있는 방으로 ○간사의 방을 옮기면 혜진스님이 쉽게 찾아 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다른 건물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의 방과 가까이에 있는 2층의 방으로 혜진스님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4.	혜진스님의 업무행태

헤진스님은 나눔의집 원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조직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인 간사들에 대하여는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그곳의 할머니들과의 사이에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혜진스님은 할머니들에게 " 명령을 안따르려면 양로원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따라서 직원들이 원장인 혜진스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업무스타일에 대하여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혜진스님의 지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눔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었으며 사실상 해고를 당하였으며 할머니나 자원봉사자들과 대립이 있을 때는 □감히 스님에게□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였다.

5.	○간사와 혜진스님과의 관계

가.	원장과 직원의 관계

○간사는 나눔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이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첫 번째 경험이 었고 다른 단체에서 일하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서툴러 항상 위축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장인 혜진스님의 질책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저변에는 혜진스님의 눈밖에 나 나눔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공포감이었다.

○간사가 나눔의 집에 들어간 초기에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나눔의 집 내부의 모든 업무를 ○간사가 혼자서 감당하여 거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나 ○간사는 나눔의 집을 자신의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알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따라서 ○간사는 원장인 혜진스님의 업무지시나 질책에 대하여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고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원장의 마음에 들어 그곳에서 평생동안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나.	스님과 신도의 관계

원장인 혜진스님은 보통의 직장에서의 상사의 모습과 권위가 아니라 스님이라는 또 하나의 권위가 있었다. 혜진스님은 나눔의 집 간사 할머니들 자원봉사자들과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자신이 스님인 것을 내세우며 권위적으로 일을 처리하였으며 다툼이 있는 간사들에게 징벌의 수단으로서 천배 또는 만배를 하라거나 백팔배를 100일동안 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여였다.

○간사에게 있어서 나눔의 집은 직장이고 자신이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삶의 현장이므로 그곳에서 원장인 혜진스님으로부터 받는 느낌은 보통의 직장인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느끼는 중압감보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스님에게서 느끼는 권위에 한층 눌려 있었으며 감히 신도인 ○간사가 스님인 원장에게 원장의 지시나 감독에 대하여 대항하여 거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6.	성폭력의 개념

가.	현행 법규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성폭력범죄

위 법률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뿐만아니라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죄, 음화 등의 반포, 제조에 관한 죄, 공연음란죄,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등도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제11조는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형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신설하여 직장 내에서의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다.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대한 개념규정을 하고 있고(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념 규정을 하고 있음)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하거나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성폭력의 개념

국제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언동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상대방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 상대방이 성결정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등이 성폭력에 포함된다.

다.	소결

현행 법률의 규정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법률에 정의하여 놓지 않았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범죄유형으로부터 □성폭력□의 개념을 추론하여 보면 □성폭력□이란 폭력이나 경제적인 이유, 업무상의 지위관계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공연히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준 경우에도 포함된다.

또한 □성희롱□은 현행 형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인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규정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성적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7.	이 사건의 신체적 접촉이 성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간사와 혜진스님의 관계를 업무상 지휘감독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성폭력범죄에 해당여부

○간사는 나눔의 집의 채용과정, 급여, 거주장소, 광범위한 업무등으로 보아 나눔의 집의 원장인 혜진스님의 지휘감독하에 있었으므로 ○간사와 혜진스님의 관계는 업무상 지휘감독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간사와 혜진스님과의 신체적 접촉이 과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중의 한 유형인 □업무상 위력등□을 이용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아 ○간사가 원장인 혜진스님의 사회적지위나 권세에 눌려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이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진 조사의 주체가 아니어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혜진스님과 관련 참고인들을 모두 조사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한계를 지닌 진상조사위원회는 ○간사의 진술과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간사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혜진스님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나.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인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폭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침해받거나 제한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비록 ○간사와 혜진스님의 신체적 접촉이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인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간사가 혜진스님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요구받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간사는 업무상 상사의 지위에 있고 또한 종교적으로 스님의 지위에 있는 혜진스님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보통의 여성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신체적 접촉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8.	결

우리사회는 아직도 성폭력이란 개념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성적 관계에 물리적인 폭력이 개입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개념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부는 □성폭력□을 □강간□ 내지는 그에 준하는 강제력이 개입된 성관계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희롱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간사와 혜진스님간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이를 성폭력이라고 볼 것인지 아닌지는 성폭력의 개념을 각 개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성폭력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성폭력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하여 잘못된 이해를 기준으로하여 성폭력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성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제한 받은 경우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며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 이 사건 ○간사와 혜진스님의 신체적 접촉은 □성폭력□의 한 유형이라는 결론에 달하였다.

Ⅲ. 시민사회에 대한 호소

혜진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혜진 개인의 성폭력 사안을 알아보는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권력과 시장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개혁과 성찰적 변화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장원총장 사건 같은 경우 그 자체가 바로 형사적인 수사대상이 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일반 형사법정으로 가지 않고서도-물론 이번 사건도 시기만 지나지 않았으면 법정으로 갈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 시민사회의 자정적 처리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처벌을 위한 진상조사의 관점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어떻게 시민·사회운동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까하는 관점을 취하고자 했다는 것을 밝혀둔다.

(1) 우리는 혜진 사건의 ‘발생’을 보면서 무엇을 성찰하여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발생과 전개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성찰하여야 할 많은 점들을 확인하였다. 먼저 가해-피해 관계 혹은 처벌의 적정성 등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들 모두가 깊은 도덕적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는 시민·사회운동가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을 감시하고 기업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평등의식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혜진 사건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다른 기관이 아니고 국가권력이 가세한 반인간적인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기거하는 나눔의 집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피해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성적 위안부□와 같은 역할을 요구받았다는 것은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시민사회가 성찰하여야 할 지점은 한 개인의 □훌륭한□ 사회적 활동과 개인적인 성적 □부도덕□이 공존할 수 있는, 인간의 깊은 이중성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혜진사건을 접하면서 스스로를 추수려 보아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혜진의 이번 성폭력 사건을 가지고 혜진이 그 동안 수행한 많은 일들을 매도하고자 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성찰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지점은, 바로 시민·사회운동가들의 □사회적□ 활동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내밀한 개인적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불일치할 수도 있는, 인간의 깊은 이중성이다. 혜진 사건에서 보여지는 □인간적 이중성□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성찰과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짐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심지어 이러한 성찰이 혜진 개인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란다. 현재까지의 혜진의 모습에서 우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자기성찰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맹성을 촉구한다. 나아가 한번의 잘못된 행동이 최후의 지점이 되지 않고, 참회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거듭남과 성찰적 자기변화, 새출발의 기회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우리는 혜진 사건의 □전개□□논란□과정에서 무엇을 성찰하여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분명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이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의 해결·처리과정에서도 남달라야 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시민·사회운동 내부에서조차 혜진사건에 대한 논란이 여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사회의 논란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점은 진상조사위원들로서는 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한 접근과 인식에 있어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상조사에서는 혜진의 행위가 성폭력이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성폭력 하면 흔히 강간과 같은 물리적 폭력행위만을 연상하나, 국제적인 보편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성윤리적인 사안이 아니라 성폭력 사안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다. 진상조사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진술이고 진상조사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갖가지 관련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타당하며 진실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일 사건은 단순히 □(성)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있고 고발자가 있고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는 (성)범죄나 (성)폭력 사안이라는 점이 대부분 간과되었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성희롱 사건, 성폭력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듯이 성폭력 사건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순간 이후부터, 피해자는 끝없이 □사시안적인□ 시선과 □언어폭력□의 고통에 시달리게 됨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는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게 된다. 시민사회가 감수성을 가져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둘째, 이 사건에서 □피해자 친화적 감수성□을 시민·사회운동이 견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혜진을 옹호함에 있어 왕왕 조직의 논리가 차용된다고 하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혜진 사건이 불거지면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운동, 즉 □정신대 문제□ 해결운동에 그나마 적대적인 일본 우익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혜진 사건으로 나눔의 집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식의 논리가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이나 나눔의 집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이미 발생한 시점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점은 조직의 논리나 집단의 논리가 아니라 개인 인권을 존중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운동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인권이지 조직논리나 집단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도 시민·사회운동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피해자의 논리, 인간의 논리가 상황의 논리, 집단의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문제가 된 성폭력 사안과 기타 연관 사안을 분리하여 보는 차분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피해자가 고발한  혜진의 성폭력이 과연 실재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성이 있는가하는 점이었다. 이 점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은 혜진이 가해자임이 명확하다는 것을 앞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핵심적 사안보다는 혜진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측은 피해자가 □나눔의 집□에 근무할 때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던가, 성적 품행이 문제이다□라든지 하는 등을 가지고 혜진을 옹호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혜진 옹호 발언에 대하여 정반대의 증언들도 많았다. 예컨대 □피해자가 나눔의 집에서 너무도 성실하게 일했다□던 가 □피해자가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혜진 보다도 더 나눔의 집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냈다□ 등등 많은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비난발언들이 많은 부분, 성폭력 사건에서 왕왕 가해자 옹호논리로 나타나는 □여성유발론□이나 □여성원인 제공론□을 빼어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진상조사위원들은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피해자의 모든 행위에서 피해자를 □절대선□으로 만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가해자의 모든 행위에서 가해자를 □절대악□으로 만들면서 가해자를 단죄하고자 하지 않는다.

넷째,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부의 집단적인 성문화--특별히 남성들의 성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시민사회 내에--성윤리와 구별되는--성폭력문제에 관한 한 일반적인 사회적 수준을 뛰어넘는 감수성과 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문제에 관한 한 많은 경우에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모습이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성추행에 가까운 언어와 행위가 부지불식간에 나타난다거나 성희롱이면서도 성희롱인지를 모르고 그에 준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어려운 결단을 하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피해자를 □사시안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 등이다. 압도적인 남성 중심적 구조와 문화 속에서, 시민·사회단체야말로 약자의 관점, 양성 평등적 문화가 존재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간의 혜진의 행동에서 이런 행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예견한 사람들의 진술도 들을 수 있었다. 즉 혜진의 행동에 우려할 만한 행태가 있었다는 점,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단초들이 많이 목격되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진술 속에서 발견하였다. 예컨대 혜진사건을 보면서 □올 것이 왔구나□□끝내 사고 쳤군요□ 등과 같이 반응하였다는 진술 같은 것들이다. 또한 일본의 후원자 여성들과 만나서도 성희롱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없었는가하는 점을 묻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성폭력과 같이 □큰□ 문제행동으로 발전함직한 □작은□ 행동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징후들이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시되고 지적되고 경고되는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부의 올바른 성문화나 성감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권력관계나 지위 상의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풍토가 현실이다. 일반사회의 위계질서 문화, 권력문화가 시민·사회운동에도 알게 모르게 번져있고 그것에 대한 성찰적 감수성이 취약함으로 인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풍토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국가주의적 문화, 권력문화, 위계문화는 가부장적 문화가 재생산되는 토양이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엇이 성폭력인가에 대한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부의 인식이 대폭 넓어져야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들은 마련되어 가는데 우리들의 의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3) 제언: 각종 사건에 대한 공적 처리절차의 마련

우리는 이 사건이 시민사회의 자정적 계기와 사례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이 무수한 논란의 대상으로 되버렸는가하는 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이상에서 지적한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사건이 자정적인 과정으로 전개되지 못한 데에는,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공적 제도와 절차가 없었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이 외화된 후, 혜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혜진은 여성단체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최소한의 항변도 듣지 않고 무조건 피해자 중심으로 사태를 몰고 가려고 한다는 잘못된 □피해의식□을 가지고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태를 모면하거나 잘못된 피해의식으로 또 다른 왜곡 성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공감하는 공적 기구와 절차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건이 무수한 논란으로 가게 된 길목에는 여성단체의 다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반박 성명서의 문제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많은 논란의 표적이 된 여성단체들의 성명서에서는, 혜진이 기자회견문에서 말한 승적반납과 원장 사퇴가 미봉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진반납이 아닌 소속종단의 승적 박탈과 징계해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여성단체들의 성명서에 대하여, 혜진의 승적 반납이나 나눔의 집 원장 사퇴 자체가 하나의 처벌일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승적 박탈과 원장 해직과 같은 한 단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타살하려고 했는데, 자살해서 분통을 터트□리는 것과 같다는 식의 비난이 있었다.

물론 여성단체 성명서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강도 높은 결론적 처벌만 요구한 것을 □감정적□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성단체의 분노는 사실 혜진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양심고백이라는 형식을 빌어 피해자와 다른 주장을 하므로써 피해자를 □가해여성□으로 둔갑시키고, 나아가 피해자 주장의 진실성을 여타 정황들에 의해 호도하게 한데 대한 분노였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발언들이 혜진의 기자회견장에서 스스럼없이 발설되었다는 점에서(그 때문에 문화일보에서는 □내연의 관계□였던 것처럼 보도되었다), 여성단체들은 혜진이 가해자로서의 □참회□와 반성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고, □우아한□ 자기합리화적 방식이 아니라, 명확한 징계의 방식으로 사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논란의 핵심에는 누가 처벌과 징계수준을 결정하는가하는 쟁점이 놓여있다. 형사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사법적 평결과는 달리, 잘못하면 이에 대한 끝없는 논란만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부에서 혜진사건과 같은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론화 하고자 한다. 앞서 전제한대로, 시민·사회운동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운동은 아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볼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탈사례들을 공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운동 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공신력을 배경으로 객관적 조사를 하고 시민·사회운동의 자정을 주도하는 기구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운동 진영을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를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자정의 관점에서 처리되어, 시민·사회운동의 남다른 도덕성과 진실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숭고한 행진은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호소할 점은 혜진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야수적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서 비인간적인 성폭력을 당해왔던 정신대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함께 하면서 가해국가와 가해집단, 가해자들에 대해 역사적·현실적 단죄와 처벌, 배상을 강제하고자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숭고한 흐름은 견결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원 총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는 시민·사회운동이 한두 개인의 일탈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사회운동은 새로운 거듭남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했었다. 이번 혜진사건에서 우리는 혜진의 분노할만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함께 하면서, 성폭력과 국가폭력의 반인도적 역사를 극복하고자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연대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우익들의 터무니없는 준동이 나타날 지도 모른다. 그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운동에 함께 했던 자원봉사자들, 기부자들, 활동가들이 낙담할 지도 모른다.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 고생이 심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운동의 지도적 인물의 한 일탈이 가져오는 파장이 정말 클는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나눔의 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책임감과 애정이 지속되고 더욱 결속되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접한다. 이것이야말로 좌절 속에서 솟아 나오는 성숙한 애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인간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행진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