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유   춘   호 외 34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선 수, 김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4 대영빌딩 203호

與民合同法律事務所

피      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 계 철

임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피고공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전화국·부서에서 전화가설 및 유지·보수, 선로 보수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들이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2.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대우 (동일노동 차별임금)

가. 원고들을 비롯한 계약직 사원과 정규 사원 중 □일반직□ 직원은 □전화가설과 유지·보수□라는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즉 똑같이 전화선을 가설, 전화설치, 고장수리, ADSL 고장 수리, 선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동 건수나 근무일수 면에서 정규직 사원과 계약직 사원이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과 양이 동일합니다(갑 제1호증 각 작업일지 등 참조 - 표시된 사람이 ) .

나.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은 □이 규정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상임이사가 아닌 집행임원과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액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갑 제2호증의 1 보수규정 제1, 3조 참조) 이에 따라 □정규 일반직 직원□은 호봉에 따라 산정되는 본봉(갑 제2호증의 2) 급수에 따른 직무급(갑 제2호증의 3) 성과급(갑 제2호증의 4)과 상여금(갑 제2호증의 5)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원고들과 같이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월 25일 기본수당(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일급 계산)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각호 참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단지 정규직·계약직으로 작위적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주위적 청구원인 : 임금 차액의 청구

가. 위 보수규정은 그 성격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0조) 계약직 근로자들과 피고 공사사이의 □임시계약사원 근로계약□ 중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포괄산정급여를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효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도 정규직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보수규정에 정해진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사이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인 3년 동안 각 원고들과 같은 근속연수의 일반직 7급 직원이 받게 되는 기본급 + 직무급 + 상여금의 합계 금원에서 원고들의 3년 동안 임금 합계와의 차액 (실제 복리후생의 차이에서 더 많은 격차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별지 제3목록 청구금액 산출내역표 참조).

4. 예비적 청구원인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가사 위 보수규정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이 동일한 질과 양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에서 차별을 가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규정에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평가할 때 능력평가와 관계없는 불합리한 이유에 의한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직종, 작업내용, 노동강도, 능률 등의 면에서 동등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한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나 근로기준법 제5조가 규정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기본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나. 특히 피고 공사는 □계약직이란 회사 업무수행상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된 자□라고 정의하면서도(갑 제4호증 계약직 관리지침 제3조) 실제로는 이러한 □한시적 필요성□ 이 아니라 상시고용이 필요한 직무에 관하여도 비용절감과 해고의 용이성 때문에 계약직 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공사는 동일한 질과 양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로는 임금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와 부당한 차별대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 할 것이나, 우선 재산적 손해에 한정하여 이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때 손해액은 위 임금차액에 상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원고들은 □노동의 유연화□에 의하여 최근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비정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의 근로조건의 실태에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원고들과 같이 정규근로자와 비슷한 업무이거나 혹은 정규근로자가 하기 싫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보다 평균 11.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근로자들이 정규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근로한다거나 더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러한 임금격차는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원고들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격차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정규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실제로 피고 공사도 계속해서 계약직 직원의 수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의 신축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곧바로 고용불안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대우, 그리고 근로조건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피고공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고 동일노동 동일보수 원칙에 반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였으나 이러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제(3)항과 같은바,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위 임금차액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갑 제1호증	의 1	고객설비운용실 현황 (대방)

2	가설 및 고장수리 실적 (대방)

3	가설 및 고장수리 실적 (동작)

4	고객시설과 근무배치표 (동대문)

5	작업일지 (목동)

6	월별 근무표 (목동)

7	가설 및 고장수리 실적 (사하)

8	유지보수요원 변경 (금천)

갑 제2호증	1	보수규정

2	일반직 본봉표

3	직무급표

4	성과급 지급율표

5	상여금 지급현황표

갑 제3호증의 1	계약직 근로계약서

2	포괄산정급여

갑 제4호증	계약직 관리지침

기타 필요한 자료는 변론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회사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2001.  2.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선    수

변호사   김          진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