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최종평가

Ⅰ. 총괄평가

미완성의 국감, 파행 많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한마디로 파행의 연속이었다. 새천년의 첫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시작한 국감은 파행으로 일관, 결국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끝나고 말았다.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 피감기관 간부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답변태도를 문제삼아 정회를 거듭하다 결국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끝났다. 이로 인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3시간 여만에 모두 마치는 등 졸속 국감을 보여주었다. 이날 국립공원재조정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수박 겉할기식으로 다루어지고 말았다.

근로복지공단 감사 파행의 영향은 6, 7일 노동부 감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문제가 된 간부의 해임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6일에는 3시간 가량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인취업대책, 실업대책, 자활프로그램, 산재 예방 대책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저질발언으로 촉발된 경기도 국감은 정회 사태가 속출 결국 이날도 경기도 국정감사는 마치지 못했다. 경기도는 남한강 정비사업의 문제, 난개발 등 환경현안이 산적해 있었던 피감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방과 인신공격으로 감사가 중단되어 국정감사의 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국정감사 시간에 쫒겨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피감기관도 있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감사에서 리베이트 건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시간에 쫓겨 형식적으로 마쳤다.

새만금 간척사업 군부대 환경문제와 성과도 이루어내

이번 환경분야의 국정감사는 과거의 그릇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몇몇 현안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의원들의 정책질의도 있었으며 대안제시도 적지 않았다 등 긍정적인 변화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미군의 환경문제와 학께 군부대환경오염문제는 접근 불가능한 문제였으나 이번 국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한강, 낙동강 수계지역 군부대 환경문제 심각성을 제기했고 또한 주한미군의 송유관 부식으로 인한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국감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 중단에 필요한 근거를 확인했다는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질의를 피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핵심적인 문제제기를 해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노동현안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진전은 미지수

비정규보호방안,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방안, 공기업구조조정, 롯데호텔, 이랜드 사업장 노사분규등 노동현안에 대한 문제기가 거의 전의원의 질의에서 나왔지만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연결되거나, 법제도개선, 실질적인 문제해결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많은 현안을 다루어야 하는 국정감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것보다 현안을 나열하고 확인하는데 그치는 의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이후 상임위 활동이나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부동 피감기관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하고 안이한 답변이다. 일부 피감기관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정책반영여부 등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장은 업무파악의 부족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다분히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모니터단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환노위가 진정으로 국민의 개혁의지를 받아들이고,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가려고 한다면 국정감사를 인사문제, 폭로성문제, 개인자격문제 등에 한정하지 말고,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0년 국감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일회성 국감이 아니라 의원자신이 국감장에서 제기한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몫이기도 하다.

Ⅱ. 상임위  우수의원/하위의원

1. 환경노동 환경분야 위원회

♠ 평 가 단 :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황순원(환경과공해연구회 부회장),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인현(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염태영(녹색연합 정책위원),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승흡(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순경(이화여대 여섬학교수)

♠ 참가단체 : 그린패밀리 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간사단체 : 환경운동연합(환경분야), 한국여성민우회(노동분야)

♠ 모니터일수 : 10/19, 10/20, 10/23, 10/24, 10/25, 10/26, 10/30, 10/31,

11/1, 11/2, 11/3, 11/6, 11/7 (총 13일)

♠ 피감기관 : 환경부, 노동부,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	애인고용촉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 중앙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교육원, 낙동강환경	관리청, 대구지방환경관리청, 한강유역관리청,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원주지	장환경관리청

♠ 우수위원과 하위의원의 경우 환경분야와 노동분야를 나누어 평가하였다. 환경분야와 노동분야 모두 우수의원으로 오세훈, 전재희, 한명숙 의원이 뽑혔으며, 노동분야는 박인상의원이 뽑혔다. 하위의원의 경우 두 분야에서 공동으로 선정된 의원은 김무성의원이었으며 김성조의원은 환경분야, 정우택의원은 노동분야에서 선정되었다.

(가나다 순으로 의원명 언급)

① 우수의원 : 박인상(민주당) 오세훈(한나라당), 전재희(한나라당), 한명숙(새천년민주당)

가. 박인상 의원(민주당)

1. 선정이유 : 정책자료집을 통해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감사에 대한 성실한 준비가 돋보였고, 전체 노동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였으며(공익성),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석 없이 자리를 지켜 성실성이 돋보였다.

2. 선정근거 :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노동개혁의 과제와 방향, 2000년 상반기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3가지 정책자료집을 통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나. 오세훈의원(한나라당)

1. 선정이유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일반정책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문제핵심파악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근거한 질의를 하였다. 또한 예산조치 법령정비 등에서도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역시 공익성과 성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 선정근거

환경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간이상수도문제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은 47개가 되지만 간이 상수도시설 기준은 10개도 채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간이상수도 기준을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하공간 대기 관리문제와 지하공간관리문제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처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세훈 의원은 문제제기와 함께 의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조치사항 예시, 모성보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현 모성보호 제도의 문제점, 노동부 점검실태 미비, 파견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파견법의 실효성을 제기하면서 노동부의 점검 및 실태조사가 미비한점을 인정하게 하였고, 개선을 약속받았다.

다 전재희 의원

선정이유

노동부 관료출신으로 행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문제제기 및 일문일답을 통해 피감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내었고,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도 의견을 개진하는등 국정감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선정근거

전재희 의원은 새만금 감사때 새만금공동조사단의 단장과 위원들간의 외부압력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밝였다. 단장의 경우 □외부압력을 받은바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조사단의 위원들은 □총리실이 보고서 수령을 늦췄을 뿐만 아니라 결론을 빨리 내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이끌어 내 공동조사단 참가자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내었다.

비정규직 보호문제 청원중인 상황에서 노동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고, 모성보호관련 개정방향(출산휴가연장, 유급화,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징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현대건설 산재보험료 48억 감액문제)하여 이후 상임위 활동에서 다루기로 약속 받는등열성적인 태도가 돋보였다.

라. 한명숙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일반정책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능력, 정책대안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많은 준비와 성실성이 돋보였다.

선정근거

한명숙의원은 의성 토현폐광과 울진 금장폐광지역의 식수오염을 알고도 20일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국정감사 때 지적해, 시정조치 결과를 국감이 끝나는 날까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또한 11월 3일환경부 국정감사때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야할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도로사업중 80.4%가 사전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문의 추상성(임금, 휴일·휴가, 업종별적용문제)을 지적, 보험모집인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대해 노동부 주장(대법원판례)과 다른 노동부 행정해석사례(4건)를 제시하여 주장을 반박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직장내성희롱 근절에 대한 대책등, 모성보호관련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② 하위의원 : 김무성(한나라당), 김성조(한나라당), 정우택(자민련)

가. 김무성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감사에 불출석, 출석한 경우도 오랜시간 자리 이석하는등 성실성에 문제가 있었다. 경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등 반노동자적인 입장 견지하였다.

선정근거

김무성의원은 국립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때 자신은 등산을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는 민주산악회가 새로 출범한 회원들을 위해 여가장소 확보차원에서 등산로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개인중심적이고 반환경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리산 댐을 비롯한 많은 댐을 지어야 한다는 반환경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10월 30일, 11월7일 감사장에 잠시들렀으나 오랜시간 이석하였고,(수정!) 출석한 날도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의 비용증가를 이유로 연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롯데호텔 파업, 국민건강보험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보다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주장하는등 반노동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나. 김성조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김성조의원은 지역적 발언을 하였으며, 문제제기 능력, 정책제안 능력등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선정근거

김성조 의원은 라인강의 경우 첨단환경관리시설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 깨긋한 물을 유지할 수 있다며,  위천공단을 건설해도 낙동강의 수질을 깨긋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감사때 하였다. 또한 노동분야 국정감사 때도 위청공단을 건설하여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  정우택 의원(자민련)

선정이유

자리이석이 많은등 성실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반개혁적인 발언을 하였다. -수정

선정근거

국감장에 꾸준히 출석하였지만 오랜기간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정규 보호방안에 대해 기업의 비용증가를 이유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반대하였고,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비용증가를 이유로 □현 경제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정균환 의원(민주당) - 추가!

선정이유 및 근거

국정감사 20일 동안 정균환의원(민주당원내총무)은 국감내내 새만금과 관련하여 단 10분만 얼굴을 비추었을 뿐이다.  정균환의원의 경우 원내총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성의 한 국감태도로 보여진다. 국민을 대신하는 의정활동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 바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홍사덕 의원(한나라당) - 추가!

선정이유 및 근거

홍사덕의원(국회부의장)은 국감기관동안 4시간여 동안 참여한 것이 전부이다. 국회법상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면제되는 사람은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뿐이다.

3. 환경노동위원회 서술평가

① 문제제기능력

위법부당사항, 법령정비, 예산낭비의 사례를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간혹있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제제기 능력과 정책대안 능력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김문수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비현실성을 들었다. ① 축산폐수를 95%이상 수거처리 ② 오염총량제실시  ③ 전주권 녹지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질개선방안과 □새만금수질보전종합대책사업□이 비현실성인 것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문수 의원은 일반질의 과정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24일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 파행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졸속으로 끝마치게 되었다. - 추가

이호웅의원은 경인운하의 공사중의 토사를 동아매립지에 보관하려고 동아매립지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은 농지를 확보해야할 농업기반공사의 취지와는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농지를 확보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식량안보 가치를 주장해 온 농업기반공사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또한 사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의선복원, 도로건설에서 환경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통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사전영향평가의 실행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오세훈 의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11개 유통업체와 병원등 57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여성의 40-50） 정도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보장, 동일임금적용미비, 성희롱예방교육미비,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치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파견법제 합법화 이후, 근로자 47.7）가 계약해지 되었고,  KBS 운전직, 용역직의 실례를 들어 파견법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인상의원의 경우 2000년 상반기 공권력 투입 사업장 사례를 통해 본 노동행정의 문제점에서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조정제도가 노조에게는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 사측에게는 성실교섭을 회피하기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였다.

② 정책대안제시능력

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는 열중한 반면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없었다. 또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나름대로 총체적 접근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 의원은 박인상의원과 신계륜의원, 한명숙 정도였다.

문제제기와 함께 의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의원은 오세훈 의원이었다. 특히 환경부 마지막 국정감사때 간이상수도문제와 지하공간의 대기 관리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③ 전년도 국감지적사항파악 능력

전년도 국감지적사항 파악능력은 낮은 수치를 보여줘, 2001년도 국정감사때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김문수의원의 경우 공안대책협의회 노동부 장관 참가문제를 전년도부터 지적해왔고, 김호진 노동부장관에게도 참가 사실을 확인받고 추궁하였다.  전임장관에게 불참석을 약속받았지만 올해 금융기관 파업, 사회보험노조 파업시 공안기관이 주도 하는 공안대책 협의회 참가 사실을 확인하고,  공안기관의 과도한 개입 문제를 전년도에 이어 지적하였다.

대부분 의원들은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지적 없이 새로운 내용의 문제□ 제기하였다.

④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일문일답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그러나 국감이 후반으로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2001년도에는 보다 좋은 일문일답의 국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문일답의 형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의원은 정우택의원과 전재희의원이었다.  정우택의원은 거의 모든 국감을 일문일답을 진행해 답변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재희 의원은 실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⑤ 공익성

공익성에 위배된 의원은 지역구 발언을 한 몇몇 의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공익성에는 위배되지 않았다.

한명숙의원은 의성 토현폐광과 울진 금장폐광지역의 식수오염을 알고도 20일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국정감사 때 지적해, 시정조치 결과를 국감이 끝나는 날까지 알려달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김무성의원은 국립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때 자신은 등산을 좋아하는 것 뿐만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는 민주산악회가 새로 출범한 회원들을 위해 여가장소 확보차원에서 등산로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개인중심적이고 반환경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리산 댐을 비롯한 많은 댐을 지어야 한다는 반환경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김성조 의원은 라인강의 예를 들면서 위천공단을 건설해야 한다는 지역적 발언을 하였다.

⑥ 성실성

국정감사 20일 동안 정균환의원(민주당원내총무)은 국감내내 새만금과 관련하여 단 10분만 얼굴을 비추었을 뿐이며, 홍사덕의원(국회부의장)은 국감기관동안 4시간여 동안 참여한 것이 전부이다. 정균환의원의 경우 원내총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성이 한 국감태도로 보여진다.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 바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에 참석하면서 이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정우택 의원이다. 이 의원은 거의 모든 날을 자신의 발언만 끝내고 두 시간 이상씩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한강유역환경관리청 국정감사 때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상수 의원은 수도권쓰레기매립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때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였다.

⑦ 기타 특이사항

낙동강유역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구에 따라 □댐을 지어 낙동강 하류의 수질을 개선해야한다□, □ 충분한 기술력과 관리능력만 있으면 수질을 유지하면서 낙동강 상류에 공단을 설치해도 된다□ 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유역환경관리청 국정감사의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 사안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구를 의식한 국정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4. 하위피감기관(장)/추태피감기과(장) 및 추태백태만상

① 하위 피감기관(장) / 추태 피감기관(장)

가. 한국자원재생공사 오형근 사장

한국자원재생공사 리베이트에 관해 오형근 사장은  감사원에서 진술하고 날인한 문답서의 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형근 사장의 진술태도에 대해 문제삼고, 사장이 잘못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국감현장에 중복질문을 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복질문으로 인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국감은 정치적 색채로 얼룩졌다. 또한 시간을 초과하게되어 다음 피감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국감을 불성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나.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정진승청장

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국감시작부터 □그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다□,□그것은 한강유역청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그러자 정진승청장은 태도를 바꿔 □예□,□알겠습니다□란 답변으로 일관해 국정감사를 끝냈다. 또한 청장이 답변을 못하는 동안 실무자들조차도 성실히 답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그야말로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 환경부 김명자장관

11월 3일, 국회가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를 환경부가 타부서의 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통해,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재생처리업자의 허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로비를 받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일관해 5시간정도 정회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서 환경분야 마지막 국정감사는 환경부의 성실한 답변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충질의도 거의 하지 못한 상태로 국정감사를 끝내야 했다.

라. 근로복지공단 김재기 감사

24일 근로복지공단노조내부로부터 해임요청을 받고 있는 김재기 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재기 감사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내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시 장기 해외여행을 했는데, 감사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 는 질문에 □할일을 다하고 갔을 뿐이다. 뭐가 나쁜가□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이후 근로복지공단 감사가 의원들의 항의로 장시간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감사는 끝내 당일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날로 미루어져 다른 감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마. 노동부 김호진 장관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진행된 노동부의 답변에서 장관이 시종일관 "훌륭한 의견이니 잘 검토해 보겠다", "협의 중이다",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긴장해서 잘 듣지 못했다"는 등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의원들이 결국엔 장관의 답변보다는 실무진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였고, □감사장에 코미디하러 오신게 아니냐□는 등 심한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