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

2000 국감시민연대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00년 11월 9일(목) 오전11시

◆ 장 소 : 느티나무 카페 (종로구 안국동)

◆ 주 최 : 2000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41개 참가단체)

2000 국감연대 평가결과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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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감	연	대

- 내 용 -

Ⅰ. 국감연대 경과보고	4

Ⅱ. 국감시민연대 총괄평가	6

Ⅲ. 상임위 우수의원 및 하위의원 선정기준 및 절차	14

1. 평가의 기본원칙	14

2. 상임위 상위의원 및 하위의원 선정 기준	15

3. 상임위 상위의원 및 하위의원 선정 절차	17

Ⅳ. 상임위 상위·하위의원 선정 결과, 관련통계	18

Ⅴ. 상임위 총괄평가, 우수의원 및 하위의원 발표	23

1. 법제사법위원회	23

2. 정무위원회	25

3. 재정경제위원회	29

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38

5. 행정자치위원회	40

6. 교육위원회	43

7. 괴힉기술정보통신위원회	45

8. 문화관광위원회	48

9. 농림해양수산위원회	54

10. 산업자원위원회	58

11. 보건복지위원회	61

12. 환경노동위원회	63

13. 건설교통위원회	71

14. 국회운영위원회	72

Ⅴ. 상임위 추태·백태	73

① 하위 피감기관(장) / 추태 피감기관(장)	73

② 국감 추태백태만상	76

국감연대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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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감	연	대

◇ 사 회 :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 인사말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경과보고

사회자

◇ 국감연대 총괄 평가결과

이석연(경실련 사무총장)

◇ 상임위 상위·하위 의원 평가원칙, 선정기준 및 절차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상임위 총괄 평가 및 상위·하위 의원 발표

<국감연대 평가단(직책생략)> 법제사법위(조국), 정무위(김석연), 재정경제위(구석모), 통일외교통상위(김재민), 행정자치위(황성돈), 교육위(윤지희), 괴힉기술정보통신위(김환석), 문화관광위(김서중), 농림해양수산위(김제남), 산업자원위(정인환), 보건복지위(김연명), 환경노동위(서주원), 건설교통위(임삼진), 국회운영위(손혁재)

◇ 16대 첫 국정감사 추태·백태 만상

사회자

Ⅰ. 국감연대 경과보고

2000.6.23           2000년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모니터 연대사업 제안을 위한 준비모임

∀ 경실련, 기윤실,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언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	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	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 모임 (참여연대 회의실)

2000.6.26	준비모임에 참석했던 13개 단체 연명으로 2000 국감연대 연대 사업 제안서 발송

2000.7. 4	국감연대 준비회의 (경실련 강당)

∀ 참가단체 확보를 위한 상임위별 연락단체 선정.

2000.7.12        1차 상임위 연락단체모임 (행개련 회의실)

2000.7.18∼21	1차 시민사회의정연수 실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세미나실)

∀ 32개 단체 75명 연수 참가.

2000.7.26	국감연대 1차 전체 운영회의 (흥사단 강당)

∀ 상임위별 참가단체 및 간사단체 구성

2000.7.28	국감연대 1차 간사단체회의 (함께하는시민행동 강당)

∀ 공동사무국 구성(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 사이버 국감연대 □www.civilnet.net□ 개통

2000.7.29	국감연대 공동사무국 역할분담 회의 (여성연합 회의실)

∀ 경실련(고계현)-운영 / 참여연대(양세진)-국회 / 시민행동(오관영)-사이버,

공보 / 여성연합(이경숙) - 공보

2000.7.28∼8.30	국감연대 상임위별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실무 준비(각 상임위 의원 및 보좌관들과

협의 과정 거침)

2000.8.14	국감연대 2차 간사단체회의 (민언련 강당)

∀ 의원 평가지표 1차 논의 (대분류, 소분류 내용 정리)

2000.8.17	국감연대 공동사무국 회의 (함께하는시민행동 회의실)

2000.8.21	국감연대 3차 간사단체회의 (전교조 회의실)

∀ 의원 평가지표 2차 논의 (기본적인 평가방식 정리)

2000.8.24	국감연대 공동사무국 회의 (함께하는시민행동 회의실)

2000.8.29	국감연대 3차 간사단체회의 (녹색연합 강당)

∀ 상임위별 정책과제(국감현안, 일반과제) 1차 정리

2000.9. 1	국감연대 상임위별 정책과제 2차 정리

2000.9. 4	국감연대 발족식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2000.9. 8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국감을 위한 양당 국감 정책 토론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2000.9. 21	국감연대와 국회보좌관 모니터 평가지표 간담회 ∀ 국회 의원회관

2000.9. 25	국감연대와 각 상임위 보좌관 모니터 평가지표 간담회 ∀ 국회 의원회관

2000.9. 30	국감연대 모니터 지표 평가 토론회	∀ 경실련 강당

2000.10. 5	국감연대 모니터 및 평가단 구성 (330명)

2000.10. 7	국감연대 모니터 평가지표 국회의원에게 발송 (이메일, 팩스)

2000.10.11	국감연대 모니터 및 평가단 워크샵 진행 ∀ 경실련 강당

2000.10.17	국정감사에 들어가며 국감연대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 ∀ 국회 국감연대 상황실

2000.10.21	국감연대 모니터 평가지표 국회의원에게 2차 발송 (이메일, 팩스)

2000.10.19∼11.7	16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작업 수행

2000.11.7∼11.8	국감연대 평가결과 선정작업

2000.11.9	국감연대 최종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 느티나무

Ⅱ. 국감시민연대 총괄평가

1. 들어가면서

어렵게 시작한 2000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16대 국회 원 구성 후 첫 국감을  국민이 원하는 □정책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4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00년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연대)□를 구성하고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였다. 국감연대는 국회가 그간의 구태를 벗고, 유권자인 국민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 모니터에 임하였다.  이를 위해 국감연대는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이슈를 중심으로 상임위별로 200여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의원간담회, 정책토론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또한 유권자인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모습이 의정활동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피고자 성실성, 공익성, 전문성과 개혁성 등 의원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각계 전문가로 모니터단 및 평가단을 구성하여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였다.

국감연대는 모니터 결과에 따른 평가가 다음 국감시 좀 더 나은 국감을 위한 참고가 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감연대는 국감연대의 활동이 2000년 국정감사를 생산적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국감연대는 이번 평가에 기초하여 한국의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 유권자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평가 경과

국감연대는 2000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16개 상임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 중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피감기관에 대해 모니터를 하였다.

국감연대는 14개 상임위의 국감일정에 따른 모든 피감기관을 모니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국감연대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운동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피감기관과 모니터단의 조건의 한계로 인해 모니터할 수 없었던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거나 반드시 모니터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 등 중요 피감기관은 대부분 모니터를 하였으므로, 모니터에 따른 평가결과는 이번 국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번 국감연대의 평가는 정책에 대한 정성(질적)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정량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점수로 의원들을 서열화시키지 않았고, 출석 등의 양적 평가만을 주요 지표로 삼지는 않았다. 또한 국감연대가 책임있게 평가를 수행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참여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니터 및 평가를 진행한 뒤 상호토의를 통해 평가서를 정리하였다.

3. 총괄평가

1) 긍정적인 측면

작년이나 혹은 그 전의 국감과 비교하여 올해의 국감이 다소 나아진 점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16대 원 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 초선의원의 의욕적인 준비, 언론과 국감연대의 모니터 활동 등이 많이 작용했다는 평가이다.

① 의원들의 사전준비와 참여 등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성실하였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국감장에 출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의 성실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출석은 예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등 비교적 충실하게 사전준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교위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인천국제공항의 부실의혹에 대한 공동자료집을 준비하는 집단의 노력도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출석률도 좋아졌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성실히 출석하였다. 다만 일부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고 있는 다선의원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의원들의 태도전환이 필요하다.  국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 32조 1항에 의해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의원은 청가서를 국감연대 사무실에 보내오는 등 국가연대의 모니터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감연대 활동이 예방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② 질의내용의 공익성과 관련하여 특정 집단과 지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던 과거의 모습을 지양하고 있다.

지역과  직능에 기초한 대의 정치의 구조 하에서 지역의 유권자를 위해 노력하거나 직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모두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익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될 때만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과거 국감에서는 노골적으로 지역과 이익집단을 편파적으로 대변하거나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역과 이익집단만을 편파적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특정한 이슈에 따라서는 정쟁으로 국감이 파행되는 사태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는 평이다. 예를 들어 교육위의 경우 과거 사립학원을 편들던 의원들이 많았으나 올해는 그런 의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문제 등 교육정상화가 주된 이슈인 교육위는 국감을 공개하는 것(공식적으로 4명의 방청을 허용)과 편파적인 사학재단 편들기 등이 거의 없었다는 평가이다.

③ 현재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비교적 놓치지 않고 문제제기하였다.

상임위 피감기관의 관련 현안이 모두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문제점이 총망라되다시피 거론되어 피감기관의 정책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는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남북문제, 의약분업 등 굵직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원들의 사전 준비가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감을 앞두고 국회 사무처의 정책자료집 발간, 국감연대의 정책자료집 발간, 언론의 관련 현안 보도 등이 의원들에게 국감 의제에 동기부여를 한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실한 문제제기가  꼭 과거 국감에 비해  날카로운 추궁,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 노인, 장애우 문제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새로운 이슈의 발굴 및 이에 기초한 정책 대안이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국정감사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발로 뛰는 국정감사가 아닌 정부 자료 수준의 평이한 질의

국정감사를 위한 의원들의 자료 활용에서 정부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대개 의원들의 발언은 정부의 공개자료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국감과 관련하여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의원들의 되풀이 질의하는 경우가 많고, 자료를 종합하여 2차, 3차로 진전되어 질의하는 모습은 드물다. 이는 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정책집행 현장인 민생현장에서 발언의제를 찾기보다는 정부자료에서 발언의제를 찾은 데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렇다 보니 집요한 추궁과 질의, 질 높은 대안제시는 찾아보기 힘든 국감이 되었다. 피감기관 별로 모든 현안이 나열되지만 어느 것 하나 피감기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수정으로 연결되는 예는 드물었다. 국감이 □말 잔치□ 경연장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외화내빈 현상이 심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대중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계속된 중복질의

국감연대는 평가에서 일정 정도 중복질의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중적 쟁점화의 잠재력이 있는 사안을 질의의 의제로 선정하게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정무위의 동방비리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가 중복 질의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질의 경향의 문제점은 의제가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기조와 방향의 문제점, 정책입안과 집행의 괴리, 정책실패의 사례 등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의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의식하는 질의경향이 지나치면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준비와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시행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국정감사의 고유 역할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③ 일문일답식 진행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국감

2000년 국정감사는 개정된 국회법이 적용된 첫 국감이었다. 개정된 국회법 122조의 2에 의하면 대정부 질문은 모두질문을 마친 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개정되었다. 일문일답식 진행방식은 현안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즉각적인 답변을 통해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일괄 질의-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긴 질문시간과 짧은 답변으로는 회의의 능률을 올릴 수 없으며, 의원이 제기한 이슈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이 마무리되어 감사의 효과가 떨어졌다. 또한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정책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기록 남기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④ 과다한 피감기관으로 인한 전문성의 상실

2000년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모두 357개이고, 20일의 국감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국감기간은 14일이었다. 하루에 한 개의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하기에도 빠듯한 일정 속에 하루에 2-3개 씩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도록 짜여 있는 현재의 일정속에서 의원들은 이슈의 나열 이상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국정감사를 법에 규정된  20일 동안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의식을 국회와 피감기관 양쪽 모두에 안겨주었다.

짧은 기간동안 상임위별 수십개의 피감기관, 전체적으로 수백개의 피감기관을 내실있게 감사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고치지 못하고 파행적인 운영을 반복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피감기관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위임받은 예산과 정책에 대한 성실한 감시·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⑤ 정책대결이 아닌 정략적 대결의 장

예년의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폭로성 발언과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의 폐해는 너무도 크다. 이로 인해 정책이 소홀이 다루어지고, 없어져야  될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피감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끝내는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갔다.

국감이 정책대결로 행정부의 실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입장에서 여, 야의 폭로성 정치공세나 편파적인 편들기는 이번 국감을 부실 국감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여 상대 당을 공격하는 장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빌미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감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근거 없는 시중 소문을 그대로 확인 절차 없이 질의하여 여당을 자극한 야당에도 문제가 있지만 면책특권 범위 밖의 발언이라며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며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간 여당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였다. 이러한 여,야의 태도는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⑥ 증인의 활용과 불출석에 대한 미진한 대응

200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재벌 총수들은 증인에서 제외되었다. 출석한 증인 신문에서도 증인의 정당이 고려되어 편들어주기 발언은 여전히 되풀이되었다.  정당을 떠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공익적 입장에서 심문하고 대책을 추궁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었다.

증인으로 선정되었으나 불출석한 증인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관련상임위에서 고발 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 관련하여 중대한 관련이 있는 증인이 석연치 않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여,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3) 피감기관의 태도

피감기관들은 전체적으로 국감을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사고, 기관장의 위세에 따른 형식적 답변 등으로 국감을 형식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고압적이고 비합리적인 질문을 해대는 의원들도 문제이지만, □검토해보겠다□ □시정하겠다□는 상투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피감기관의 태도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사례1) 피감기관과 의원들의 기 싸움

산자위의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사 리베이트에 관해 오형근 사장에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중추궁하였다. 오형근사장은 감사원에서 진술하고 날인한 문답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원들은 오형근 사장의 진술태도에 대해 문제삼고, 사장이 잘못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국감현장에 중복질문을 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복질문으로 인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국감은 정치적 색채로 얼룩졌다. 또한 시간을 초과하게되어 다음 피감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국감을 불성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사례2) 고압적인 피감기관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와 고성으로 답변했으며 위원장이나 여야의원들 또한 이러한 이사장의 태도에 대해 반박하거나 논리적 추궁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사장의 편들기로 일관했다.

위와같은 피감기관들은 전체적으로 국감을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사고, 기관장의 위세에 따른 형식적 답변 등으로 국감을 형식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을 E-MAIL로 하는 등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기타

① 국감연대 방청에 대한 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경제분야을 주로 다루는 재경위와 정무위가 국감을 시작한지 3일이 지나 방청을 허용한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정감사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국회 스스로 어긴 행위이다. 이는 지난 4·13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유권자심판운동을 통해 구성된 16대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의식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그들의 의식과 가슴 속에 국민이 진정 주인으로 자리하여 그들만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회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함을 절감하였다.

②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린 상임위

새만금 간척 사업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업으로 농림해양수산위와 환경노동위원에서 동시에 다루어졌다. 그러나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여야 공동합의로 사업 계속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중단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중단의 근거를 만들어냈다.

국정감사는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정책점검의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2001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같은 현장을 방문한 상임위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국가정책결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상임위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해당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4. 생산적 국감을 위한 국감연대의 제언

2000년 국감의 초반부는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의원들의  성실성은 많이 좋아졌지만 전문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특히  의원들의 중복질의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쟁점없이 진행되고 형식적인 질의-답변으로 이어지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도 집요한 추궁이나 격조있는 정책대안이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피감기관별로 모든 현안이 거론되지만 현안별로 명확한 책임추궁과 대안제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여기에 여,야가 정쟁의 장으로 국감을 이용하는 태도로 예전의 낡은 국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국감평가는 의원들의 국감에 임하는 형식적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국감진행방식이 비효율적인데서 그 원인이 크다.

따라서 다음 국감에서는 국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국감진행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상설화 취지에 맡게 국감기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감시, 견제와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국감연대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국감을 위해 이번 국감 평가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정감사가 일시에 많은 대상기관을 상대로 실시되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의 실시시기를 현실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상임위원회는 자체 국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적절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상설소위원회 또는 수 개의 감사반에 의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질의 또는 발언은 교섭단체별로 발언시간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의원은 교섭단체별로 배정된 발언시간에 대하여 동일 교섭단체 의원간에 발언시간을 조정□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정무위의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증인심문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런 태도로 좋은 성과를 내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발언시간 총량제는 교섭단체의 의석비율대로 발언시간을 부여하거나 교섭단체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만이 중복질의를 배제하고 내용이 있고, 쟁점이 있는 국감이 될 수 있으며 형식적 국감을 피할 수 있다.

3)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개 위원회의 합동감사반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임사무와 고유사무의 구분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도록 한다.

4)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이 불 출석 또는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 동행명령제도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그 의결 요건을 위원회 재적위원 1/3로 완화해야 한다.

5) 감사원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거나 예비감사제도를 두어 전문위원 등 국회직원이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예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감사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6) 국감동안 일문일답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일괄질의하는 방안을 상임위별로 긴급히 고려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쟁점없이 모든 현안이 나열되고 거기에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이 진행되는 방식은 국감 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의원들 개개인이 모든 현안을 다 발언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특정현안을 집중적 연구하여 그에 따라 집중제기 하는 방식 즉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국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7) 정부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문이 될 경우 해당 국무위원, 기관장 이외의 주무실,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무위원이나 기관장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감의 질을 제고하고 답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당장 시행될 수 있는 문제이다. 국감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적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도 2001년 국감부터는 효율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여,야의 즉각적인 관련법규의 개선을 촉구한다.

5. 결론

국감연대의 2000년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행정부의 정책 및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지고,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 활동에 위한 자료수집 등 국정감사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 졌다. 또한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유권자의 요구를 갖고 출발한 16대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자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의 하나이기도 하다.

국감연대의 이러한 뜻과 노력이 왜곡됨 없이 정당하게 국감연대를 지켜보고 격려해 준 국민들과 의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2000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직인생략)

참여단체(41단체, 가나다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경실련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장애인협회 국공립대교수협의회 그린패밀리운동연합 기윤실 녹색교통운동본부 녹색연합 문화개혁연대 민교협 민언련  민예총 복지개혁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영화인회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대학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CLC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Ⅲ. 상임위 우수의원 및 하위의원 선정기준 및 절차

1. 평가의 기본원칙

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단순히 점수로 의원들을 서열화 시키지 않는다.

② 국감 전 기간에 걸쳐 전체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닌 국감시민연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바탕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

③ 국감시민연대가 책임 있게 평가를 수행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활동 전문가, 평가교수, 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니터 및 평가를(현장방청 및 T.V모니터) 진행한 뒤 상호토의를 통해 평가결과를 정리한다.

④ 국감시민연대의 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국회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 국무총리(의원겸직)로 제한하며, 나머지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평가를 수행한다.

∀ 국감시민연대는 국정감사 기간동안에 모든 의원들은 국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한국 정치상황 속에서 각 당의 주요당직자들의 경우 당연히 의정활동에서 열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분명 잘 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선진정치, 그리고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 행정 각 부처의 예산과 정책에 대해 철저한 감시감독 기능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활동이 바로 □정치활동□이고 의정활동인 것이다. 의원들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치□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구분하는 낡은 구태 정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강력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안고 구성된 16대 국회는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치활동을 잘 하는 것임을 깨닫고 당직과 선수에 관계없이 의정활동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한다.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인 것이다.

⑤ 상임위 방청을 불허하는 상임위와 국감연대가 모니터와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상위·하위 의원을 선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체 평가를 하지 않거나, 상임위 총괄평가보고서만 작성한다.

2. 상임위 상위의원 및 하위의원 선정 기준

대분류	소분류	평가세부 점수										비 고
		잇슈 질의 수
		1	2	3	4	5	6	7	8	9	합계
개혁성· 전문성	문제제기능력(30점) (위법부당사항, 법령정비사항, 예산조치, 일반정책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문제핵심 파악 능력)										5 3 1
	정책대안제시능력(30점) (예산조치, 법령정비, 정책방향 등)										5 3 1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의 처리여부에 대한 파악 및 시정처리 결과 파악 능력(10점) (전년도 국감지정사항을 단순하게 반복하는지 아니면 피감기간의 시행여부를 확인한 뒤 더 진보된 차원의 질문을 하는지 여부)										5 3 1
	일문일답 진행 능력(10점) (문제제기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의 바탕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이끌어 내는지 여부)										5 3 1
공익성	국회의원의 견지에서 공익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10점)										5 3 1
성실성	성실한 국감장 출석 및 피감기관 답변청취 여부(10점)										5 3 1

(1) 모니터 평가지표 기본 구성

① 대분류 : 선진국감의 모습과 정치개혁의 내용을 지향하는 가치척도. □우리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고 공익적 관점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② 소분류 : 최소한의 점검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중복발언을 허용함에 유의)

③ 평가세부점수 : 3점 척도로 구성. 단, 우수질의와 하위질의에 대해서는 서술평가를 첨부하도록 한다.

④ 잇슈질의수 : 올해 모니터에서는 질의 수와 관계없이 질의 내용에 대해 점검.(총점방식이 아닌 평점방식으로 점수화하여 기본점수로 환산한뒤 총점을 냄)

⑤ 비 고 :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감현장의 특이점을 서술식으로 기록.

(2) 모니터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지침

1) 개혁성·전문성

① □문제제기 능력□ 모니터를 위한 포인트 착안 사항 ∀ 잇슈 질의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피감기관의 행태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는지, 법령정비(개·제정, 시행규칙 및 령의 정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는지, 예산낭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지, 피감기관 정책방향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타당한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등.

② □정책대안제시 능력□ 모니터를 위한 포인트 착안 사항 ∀ 잇슈 질의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예산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법령정비(개·제정, 시행규칙 및 령의 정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현실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국감정책자료집을 발간했는지 등 (단, 국감정책자료집의 경우 해당하는 잇슈질의 점수에 반영하여 5점을 부여한다.)

③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의 처리여부에 대한 파악 및 시정처리 결과 파악 능력□ 모니터를 위한 포인트 착안 사항 ∀ 잇슈질의별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피감기관별로 1번 부여한다.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이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그 이유를 점검하고 재촉하는지, 전년도 지적사항을 재 질의하는 경우 새로운 문제제기 또는 새로운 정책대안제시를 하고 있는지, 전년도 지적사항을 국감현장에서 지적하지는 않지만 분석과 검토하에 차별성 있는 질의를 하는 경우 등

④ □일문일답 진행 능력□ 모니터를 위한 포인트 착안 사항 ∀ 잇슈질의별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피감기관별로 1번 부여한다. 정책대안제시와 문제제기, 전년도 국감지적사항 파악 능력 등에 기초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있는 답변, 정책적 답변을 이끌어 내는지.

2) 공익성

① □국회의원의 견지에서 공익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모니터를 위한 포인트 착안 사항 ∀ 잇슈질의별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피감기관별로 1번 부여한다.

대의정치제의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지역구 발언이나 이익집단 대변 발언의 일정비율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배점을 하도록 한다. 피감기관별로 판단하되, 전체 잇슈질의 중 1개 정도는 허용하도록 한다. 단,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1개 질의만 했더라도 공익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최하점을 부여한다.

3) 성실성

① □성실한 국감장 출석 및 피감기관 답변청취 여부□ 모니터를 위한 포인트 착안 사항 ∀  잇슈질의별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피감기관별로 1번 부여한다.

국감시작과 끝시간에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한 번에 2시간 이상 국감장을 비우는지, 일괄질의·답변의 경우 답변을 끝까지 듣는지, 일문일답을 했을 경우에도 국감 종료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등

(3) 모니터 평가에 대한 일반 지침

① 점수는 피감기관별로 산출한뒤 최종평가는 각 상임위별 모니터한 피감기관의 점수를 전부 합산하고 평균을 계산한다.

②  □문제제기능력□과 □정책대안제시 능력□ 지표에 대해 다른 지표보다 실재로 3배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 것은 올해 국정감사가 폭로와 비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책과 대안을 통한 선진국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감연대의 사업취지라는 측면에서 정책국감의 취지도 살리며, 장기적으로도 국감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③ □문제제기 능력□, □정책대안제시 능력□ 지표는 잇슈질의 별로 점수를 부여한뒤, 총점을 잇슈질의 수로 나누어 평점을 산출한다. 산출된 평점을 기본점수인 30점으로 환산하되, 상임위 의원 중 최고 평점을 받은 사람에게 30점을 부여한뒤 거기에서부터 비례적으로 평점을 기본점수로 환산한다.

④ □문제제기능력□과 □정책대안제시 능력□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지표도 피감기관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점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점을 기본점수인 10점으로 환산하되, 상임위 의원 중 최고 평점을 받은 사람에게 10점을 부여한뒤 거기에서부터 비례적으로 평점을 기본점수로 환산한다.

3. 상임위 상위의원 및 하위의원 선정 절차

1. 각 상임위별 모니터 실시(현장방청, T.V 모니터)

(2000.10.19∼11.7)

2. 각 상임위별 모니터 및 평가단 토의 (점수평가와 서술평가 종합) (2000.10.19∼11.7)

3. 각 상임위별 상위 및 하위 의원 선정, 선정사유 정리, 총괄평가서 작성 (2000.11.7∼8)

4. 2000.11.8(수) 국감시민연대 총괄평가서 작성

5. 2000.11.9(목)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Ⅳ. 상임위 상위 및 하위의원 선정 결과 및 관련통계

1. 상임위 우수의원 및 하위의원

∀ 상임위 방청을 불허한 국방위, 정보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평가단에서 상하위 의원을 선정하기에는 충분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산업자원위, 법제사법위, 건설교통위, 운영위에 대해서는 상임위 총괄평가보고서만 작성하였다. 따라서 10개 상임위만 상위·하위 의원을 선정 발표한다.

구분 위원회명	상위 의원					하위 의원
	의원명	정당	성별	비/지	선수	의원명	정당	성별	비/지	선수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김영춘	한	남	지	1	김종필	자	남	비	9
	김영환	민	남	지	2
	원희룡	한	남	지	1
교육 위원회	김정숙	한	여	비	3	현승일	한	남	지	1
	임종석	민	남	지	1	조부영	자	남	비	3
	설훈	민	남	지	2
	이재오	한	남	지	2
보건복지 위원회	김홍신	한	남	비	2	박시균	한	남	지	2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김덕룡	한	남	지	4	정몽준	무	남	지	4
	장성민	민	남	지	1
행정자치 위원회	추미애	민	여	지	2	유성근	한	남	지	1
						정창화	한	남	지	4
환경노동 위원회	박인상	민	남	비	1	김무성	한	남	지	2
	오세훈	한	남	지	1	김성조	한	남	지	1
	전재희	한	여	비	1	정우택	자	남	지	2
	한명숙	민	여	비	1	홍사덕	한	남	비	5
						정균환	민	남	지	4
정무 위원회	김민석	민	남	지	2	이해찬	민	남	지	4
	박병석	민	남	지	1	이훈평	민	남	지	2
	임태희	한	남	지	1	장태완	민	남	비	1
재정경제 위원회	이한구	한	남	비	1	심규섭	민	남	지	1
	정세균	민	남	지	2	강숙자	민국	여	비	1
	이완구	자	남	지	2
	손학규	한	남	지	3
	강운태	민	남	지	1
	정의화	한	남	지	2
문화관광 위원회	이미경	민	여	비	2	김일윤	한	남	지	4
	심재권	민	남	지	1
	정병국	한	남	지	1
	정범구	민	남	지	1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권오을	한	남	지	2	최선영	민	남	지	2
	정장선	민	남	지	1

* 정당 : 한(한나라당), 민(새천년민주당), 자(자민련), 민국(민주국민당), 무(무소속)

성별 : 남(남성), 여(여성)

지역구/비례대표 : 지(지역구), 비(비례대표)

선수 : 1(초선), 2(재선), 3(3선), 4(4선), 5(5선), 9(9선)

2. 국회 부의장과 각 당의 주요 당직자에 대한 평가 결과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부의장
총재·대표	이회창(국방위)	·	서영훈(교육위)	·	·홍사덕(한나라당) : 환경노동위 하위의원 · 김종호(자민련) : 통외통위 - ·
사무총장	김기배(국방위)	·	김옥두(행자위)	·
정책위의장	목요상(행자위)	·	이해찬(정무위)	하위의원
원내총무	정창화(행자위)	하위의원	정균환(환경노동위)	하위의원
대변인	권철현(교육위)	·	박병석(정무위)	상위의원

3. 관련 통계

(1) 정당별 상·하위의원 분포

정당별 상위의원 분포는 민주당이 15명, 한나라당이 14명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약간 많았다. 반면에 하위의원 분포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10%가 많았으나, 두 당의 의원수에 비례해서 본다면 별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즉 두 당 모두 상·하위의원 분포가 1:1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민주당이 약간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정당별 상·하위 의원수>

	상위의원	하위의원
한나라당	14	8
민 주 당	15	6
자 민 련	1	3
민 국 당	0	1
무 소 속	0	1
총 계	30	19

(2) 성별 상·하위의원 분포

상위의원 분포를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 의원이 25명, 여성이 5명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인 수치로는 남성의원이 많아 보이나, 전체 273명의 의원 중 여성이 6.2%인 것에 비하면, 상위의원 중 여성의원이 17%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여성의원들이 교육·행정자치·환경노동·문화관광 위원회에 고루 분포되어 상·하위 의원을 발표한 전체 10개 상임위 중 4개 위원회에서 상위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반면에 하위의원들은 주로 남성의원들이 차지하였다.

<성별 상·하위 의원수>

성별	상위의원	하위의원
남	25	18
여	5	1
총 계	30	19

(3) 지역구/비례대표별 상·하위의원 분포

총 46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중 7명(23%)이 상위의원으로, 6명(32%)이 하위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지역구/비례대표별 상·하위 의원수>

지역구여부	상위의원	하위의원
비례대표	7	6
지역구	23	13
소계	30	19

(4) 선수별 상·하위의원 분포

상위의원들 중 단연 초선의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53%를 차지하여 4·13 총선시 온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안고 들어간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선의원들도 37%를 차지함으로써 상위의원 중 총 90%가 초·재선의원들로 구성되었다.

하위의원의 분포는 3선 이상 의원의 비율이 43%로써, 초·재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배 의원들이 오히려 의정활동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수별 상·하위 의원수>

선수	상위의원	하위의원
초선	16	6
재선	11	5
3선	2	1
4선 이상	1	7
소계	30	19

(5) 주요 당직자들의 상·하위의원 분포

총재나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대변인, 국회부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의 국감을 통한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12명 중 4명(33%)이 하위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하위의원수 총 19명 중 4명을 차지(21%)한 것이다.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임하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이 오히려 아예 불출석을 하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발언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주요 당직자들의 상·하위의원 분포>

구분	인원수
하위의원	4
우수의원	1
무관	7
총계	12

Ⅴ. 상임위 총괄평가, 우수의원 및 하위의원 발표

1. 법제사법위원회

♠ 평가단 : 김상겸(경실련, 동국대 법학), 조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동국대 법학), 하태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

♠ 참가단체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이상 4개단체)

♠ 간사단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모니터 대상 피감기관 :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 법사위 국정감사모니터 참가단체들은 평상시 각 단체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 피감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참가단체들의 인력과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  위 4개 피감기관만을 집중모니터 대상으로 선정했다.

■ 총괄평가

법사위 국정감사모니터 참가단체들이 집중모니터 대상으로 선정한 4개의 피감기관 중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피감기관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 발생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국정감사가 파행운영되면서 모니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법사위 모니터 참가단체들은 정치 공방으로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것은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즉각 국정감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법사위 감사대상 중 가장 핵심적인 대검찰청과 대법원,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법사위 모니터 참가단체들은 헌법재판소 모니터 내용만으로는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정치공방으로 인한 국감파행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모니터연대 법제사법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대신한다. 아울러 모니터에 참가했던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일부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미진하나마 간략한 서술평가를 첨부했다.

가. 법사위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입장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중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동방금고비리사건의 정현준씨 사설펀드에 가입했다는 여권인사의 실명을 폭로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동료의원들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주영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결국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가장 핵심적인 감사대상인 대검찰청과 대법원,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만이 이같은 폭로와 정치적 공방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정현준씨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가입여부 및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적 진실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는 거리가 먼 무책임한 폭로이며 과거 정치의 구태를 답습하는 것으로 정략적 목적의 정치공세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아울러 민주당의원들 역시 이주영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선에서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떠남으로써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지나친 대응으로 이번 사태에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장으로 정치적 공방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에 불신을 갖는 것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론된 정치인들이 정현준 펀드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는 일단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본 후 국정감사와 다른 별도의 논의 테이블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한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긴급히 소속 상임위를 정무위로 옮기면서 동방비리 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준 증인에게 여권실세정치인이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같은 상임위 바꾸기는 소속당 의원들을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한 단면이며 정치인들이 여전히 국정감사를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파적 이해속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일부)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 헌법재판소

예년보다는 출석률과 질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나아졌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주요 질의내용들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김용균, 자민련의 김학원의원이 법관 중심의 헌법재판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한나라당의 최연희, 민주당의 송영길, 함승희 의원이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으며, 한나라당의 이주영, 민주당의 송영길, 조순형 의원이 사회권적,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늑장 판결을 개선하라는 요청 등은 좋은 지적으로 보인다. 또한 함승희 의원은 헌법불합치 등의 변형결정이 위헌임에도 소신 부족으로 정치권 눈치를 본 판결이라는 지적을 했고, 한나라당의 김용균,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은 현재 180일로 되어 있는 헌법소원 기간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늘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고무적인 의견도 냈다.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은 헌법소원 결정문 중 □과외금지 위헌 판결□의 소수의견에 다수자의 반박문을 수록하는 초법적이고 형평성이 위배되는 헌재의 행동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국의원과 민주당 이원성 의원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윤영철 헌재소장의 남북문제에 대한 견해가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오히려 인사청문회와 인준투표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미 인준을 마친 재판관의 개인적 소신을 문제삼는 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을 넘어선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헌법소원이 남용되고 있다는 질의를 한 민주당의 장재식의원은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행정기관의 편의만을 생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국감시 피감기관에 대한 수준높은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아주 간단한 질문외에는 일문일답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질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할 수 있는 의원들의 자세가 요구된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성실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의원은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당직 수행을 이유로 국감장에 뒤늦게 출석했고 배기선 의원 역시 장시간 자리를 비웠으며, 장재식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 대한 피감기관장의 답변도 듣지 않고 저녁식사 후 자리를 떴다.

♠ 대검찰청

작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에 관한 확인이 없었다. 그리고  이주영의원의 실명거론 사건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언론보도에 의존해 이를 전제로 질의나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은 의원들이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와 노력 없이 국감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당 의원은 질의내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소환단계부터 온갖 성역이 있었으나, 지금은 성역없는 소환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함승희 의원의 발언 등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피감기관을 옹호하는 질의가 많았고, 야당 의원들 역시 질의내용이 주로 선거수사처리결과와 동방금고사건에 관련한 사항으로 자당(自黨)의 이해에 치중하고 있어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파적 이해의 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의를 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김용균 의원은 선거수사 및 결과에 전체질의를 할애했으며  함승희 의원은 감청영장을 제시하며 휴대폰 감청장비의 실재 여부를 추궁하는 전문성을 보였으나  구두질의 자체가 산만하고  답변없이 질의를 계속함으로써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윤경식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여야의 편파수사 등에 대하여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질의했고, 장재식 의원은 구속수사의 관행 지적, 과학수사 촉구, 검찰신뢰회복 방안 등 작년국감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주영 의원은 일문 일답 질의가 돋보였으나 구체적 근거없이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결국 국감 파행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2. 정무위원회

♠ 평가단 : 장하성(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진욱(변호사, 참여연대 경제민

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석연(변호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영(변호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준기(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원(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김헌수(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구석모(전 세종대 부총장, 경실련 금융위원회 위원장),홍기택(교수, 경실련 금융위원회 위원), 이봉의(박사,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연구위원)

♠ 모니터 대상 피감기관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정거래위원회

♠ 참가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

♠ 간사단체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 피감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정거래위원회

■ 총괄평가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적자금,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대우차 매각, 현대 유동성, 부당내부거래, 재벌의 변칙 상속, 기업결합, 동방 불법대출,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 사안이 중요한만큼 정무위 의원들은 여러 날 자정을 넘기면서 이어지는 국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

- 그러나, 성실한 태도와 별도로, 문제제기의 수준이 세간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한 사실 확인이나 단순 문제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평이한 수준에서 중복질의에 머물렀다.  의원들의 국감 준비 정도와 전문성은 문제제기 능력과 일문일답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의원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내는 등 내용성에 있어 충실하게 준비를 많이 한 의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은 아직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피감기관 업무나 이슈에 대해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준비부족, 문제 분석 능력의 부재로 질문을 받은 증인·참고인들이 곤혹스러워하지 않기도 하였다.

-  애초 의원들이 국감연대가 국감을 방청하고 평가할 때 전문가에만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 국감연대 모니터단에 투여된 상당수 각 단체의 전문가들의 눈에 비친 국회의원들의 발언 수준은 더욱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었으니 아이러니라 하겠다.

- 초선의원의 경우는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열심히 국감에 임했으나, 경험 부족의 탓으로 특히, 증인들의 답변에 순발력있게 대응하지 못해 안타깝기도 하였으나, 내년 국감에서는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이리라 기대한다.

-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보다 국감에 임하는 성실성에서나 문제제기 수준에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여당이 자기 반성을 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 초기 증인 신문이 아닌 정책질의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일관하던 것에서 국감연대가 중간평가발표시 이를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일괄질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상당수의 의원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질의와 문제제기에 머물렀다.

- 12일간의 짧은 국감 일정 속에서 주요 국정현안을 다루기에도 모자라는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만으로 25일 하루를 몽땅 할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의원들의 발언도  야당의 □외압설□과 여당의 □금융사기□라는 입장 차이만 반복하여 드러냈을 뿐이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대체적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질의하여 비효율적이었다. 사전에 각 당에서 의원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짧게 효과적으로 신문하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것은 마지막 6일에 있었던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에서도 정치 공방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점에서 마찬가지다. 더구나, 국감 도중에 민주당 소속 상임위 의원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은 국감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정쟁의 차원에서 국감의 임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 상위의원·하위의원

① 상위의원 : 김민석(민주당), 박병석(민주당), 임태희(한나라당)

가. 김민석 의원 (민주당)

선정이유

대개 의원들이 세간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추궁하거나 의혹제기에 머무르는 데 비해,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추궁하였으며, 모니터링 기간 내내 문제제기 능력과 일문일답 능력에 있어 타 의원들에 비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일문일답시에는 정확히 핵심을 짚음. 각 잇슈에 대해 문제제기할 때는 핵심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면이 인상적이었음. 아쉬운 점은 사안별 정책보고서를 내는 것은 좋으나,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음.

선정근거

일문일답 능력은 25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도종태 증인의 발언 중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 허점을 잘 지적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증인 신문시 증인의 답변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데 비해, 순발력있고 집요하게 대응하는 점이 두드러짐.  또한, 이동통신업계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

나.박병석(민주당)

선정 이유

뛰어난 문제제기나 일문일답 능력이 돋보이지는 않았으나, 상당수의 의원들이 단순하고 평이한 문제제기를 주로 하거나, 혹은 문제제기는 뛰어나게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 무난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아울러 개선안도 함께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게 함

선정근거

한빛은행 대출 건과 관련해서 내부고발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또다른 금융사고 방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제시, 또한, 정유4사의 정제제품 상호교환공급은 상표표시제(폴사인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제품 교환을 제재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

다. 임태희(한나라당)

선정 이유

모니터링 기간 내내 자리 이석을 거의 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제기를 하여 꾸준히 무난한 평가를 받음. 특히, 30일 자산관리공사와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시 타 의원과 비교해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내실있는 답변을 유도함.

선정근거

공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실채권을 처리시 수수료를 금감원에 내지 말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는 등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을 현재 재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공기업, 벤처까지 확대할 것과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실사 자체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공시를 강화할 것 등을 제기함.

② 하위의원 : 이해찬(민주당), 이훈평(민주당), 장태완(민주당)

가. 이해찬 의원 (민주당)

선정 이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라고는 하나, 모니터링 기간 내내 국감 끝나기 한 두시간 전에 출석하거나 아예 불출석함으로써 국감을 대하는 기본적인 성실성에 있어 낮은 점수를 받음.

출석했을 때도 발언을 하지 않거나,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내실있는 문제제기가 없이 훈시적인 견해 피력만 함. 보도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사전에 국감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검증할 수 없었음.

나.이훈평(민주당)

선정 이유

정무위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을 다른 의원에게 할애하여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이해되나, 자신의 발언 기회를 전혀 갖지 않은 채 다른 의원에게 할애하는 것은 다른 간사의원과 비교했을 때 국감을 대하는 성실한 태도가 아님.

발언을 할 때에도 질의내용이 평이하였으며, 전문성 부족을 드러냄. 증인 신문시에는 추궁할 의지도 안보이고, 일괄질의 함.

다.장태완(민주당)

선정이유

발언 내용이 거의 이미 밝혀진 내용을 단순 문제제기하거나 질의 형식이 아닌 입장표명이며, 출석 증인들에 대해서도 반성을 강조하는 등 훈계.

선정근거

특히, 26일에는 20분 발언 시간 중 10분을 대구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경제지원의 필요성을 역설, 제기된 현안과 관련없는 발언을 하였으며, 공정위 국감시 이동통신업계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공정위가 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을 하느냐□며 외환수지 적자 해소 방안으로 공정위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함. 또한, 국회법 40조에 상임위 임기 규정을 2년으로 두었으나, 정치적 공방을 위해 6일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과 관련한 증인 신문 당일 갑자기 법사위로 옮김.

3. 재정경제위원회

♠ 평가단 :최정표(건국대 교수, 경제학), 구석모(세종대 교수, 경제학), 서희열(강남대 교수, 세무학), 김종걸(한양대 교수, 국제대학원), 안종범(성균관대 교수, 경제학), 권영준(경희대 교수, 경제학), 홍기택(중앙대 교수, 경제학), 김관영(한양대 교수, 경제학), 신민호(경기대 교수, 경제학), 정지만(상명대 교수, 경제학), 김충환(공주대 교수, 산업정보학), 조유동(회계사), 심충진(회계사), 윤종훈(회계사)

♠참가단체 :경실련 정책실 경제정책팀,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이상 2개)

♠간사단체 :경실련 정책실 경제정책팀

■ 총괄평가

재경위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국감방청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그만큼 그 동안의 누적된 평가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대평가가 곤란했다는 애로점도 있었다.

비록 국감방청을 놓고 재경위 요구사항(모니터단 이력서 제출을 통한 전문성 심사, Worst 발표포기각서 제출, 동일인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원칙 준수 등)을 둘러싼 초반부의 갈등이 있었으나, 조건 없는 방청허가와 자유로운 감시활동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발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재경위의 특성상 피감기관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국감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밋밋한 국감으로 비춰졌다.

국감모니터는 재경위 전체 피감기관 중 지방감사를 제외한 13개 중 6개를 실시하였으며, 총 10일(역시 지방감사 제외)중 7일(1일은 항의시위 실시)을 참가하였다.

①문제제기 능력 : 피감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집요함 부재

전반적으로 평이하였다. 정책관련 사안의 경우 특정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풍부한 자료활용과 착실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였으나,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기식□의 표피적 문제제기가 대부분이었으며 중복질의가 이어지며 집중감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비록 재경위가 현안에 대한 사실확인과 집요한 추궁이 주류를 이루는 정무위와는 달리 경제정책 기조와 법적, 제도적 사안에 대한 정책감사라는 차별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실정을 질타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것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수박 겉 핥기식□ 질의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따라서 재경위 차원에서 볼 때, 다른 지표보다는 문제제기능력에서 의원간 전문성과 적극성, 성실성의 변별이 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증인신문을 통한 새로운 사실추출과 실정의 원인규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주었다.

문제제기능력 에서는 이한구의원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피감기관의 실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참신한 문제제기를 통해 집요하게 파헤친 이완구의원도 돋보였다.

이한구의원의 경우 질의내용에서 전문가적 자질이 탁월했고, 적절히 증인을 활용하며 논란의 실체규명에 천착하는 능력과 신문과정에서 증인을 압도하는 모습이 뛰어났다. 또한 정세균의원의 경우 정책사안 분야에서 방대한 자료활용과 문제핵심을 짚어가는 능력이 우수하였다. 다만 앞의 두 의원이 각 당의 제2정조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당 정책전문위원들의 직간접적 지원이 있었음을 예상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섭단체인 이완구의원의 분발도 높게 평가될 수 있겠다.

이외 정의화의원은 피감기관 골고루 상위에 랭크되었으며, 강운태의원은 정책분야에서 합리적인 문제제기과정이, 손학규의원은 증인과의 일문일답을 통한 설득력 있는 질의능력이 우수했다.

②정책대안제시 :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제안의 부재와 단순의견 질의의 과잉

당일 모니터요원에 따라 정책방향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경우, 3점과 1점에 차이를 보였으나 당일모니터 종합과정에서 의원간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질의내용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질의와 피감기관장의 견해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 신선하고 혁신적인 정책대안이 부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의원은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일정정도 연구노력이 감지되는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1위에 올랐으며, 강운태의원의 경우에도 몇몇 분야에서 설득력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이 느껴졌다.

정책대안제시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의원은 상대적으로 집권당보다는 불리하기 마련이고 더욱이 국감을 대하는 입장이 대안보다는 비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의화의원의 경우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꾸준히 개인적인 정책제안을 피력하였다는 점도 평가되었다.

③ 전년도 국감지적사항파악 능력 :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회적□, 연례행사적 국감

재경위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의 경우,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나 그 처리결과와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를 심도 있게 질의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일회성□ 국감의 성격이 짙다는 비난성 여론이 설득력이 있다.

15대 국회에 이어 연속으로 재경위로 상임위를 배정된 일부 의원의 경우, 한두 가지 강도 높게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평가지표로서 변별력을 발휘하기에는 미미하였다.

④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 질의서 낭독, 서면질의 등 구태 심각

일문일답에 의한 질의방식의 우수성에 대해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으나 실제 질의내용 중 총량 비중은 미미한 수준(30%이내)에 머물고 말아, 의지도 단지 당위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퇴색된 듯한 인상을 받았다.

이한구의원은 피감기관별로 꾸준히 자신의 발언시간 중 50%이상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증언활용과 신문이 문제핵심에 접근하기 위한 방향에서 이뤄졌고 상당부분 의도된 결과를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세균의원의 경우에도 증인이나 피감기관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유도와 문제의 점층적인 심화에 도달하였으나, 전문성 측면에서는 이한구의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이완구의원, 손학규의원 등도 일문일답 진행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다.

한편 김근태의원의 경우, 피감기관장은 물론 증인과의 일문일답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나 그 양적인 측면과 달리 질의내용이 깊이가 없어 준비부족의 느낌을 받았고, 집권당 중진의 위상이 작용했는지 주로 독려하는 수준에 머물러 예전같은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기타 대부분의 의원들은 □예, 아니오□식의 형식적인 일문일답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일괄질의와 서면질의로 점철되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일문일답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답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전문적 식견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재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보도자료로 배포된 의원질의서를 읽어 내리기에 급급한 의원들의 경우, 평가지표중 □문제제기능력□을 분화하던지 별도의 항목을 두어 의원자질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정평가가 보좌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작성해준 질의서를 지루하게(그것도 틀려가며) 낭독하는 행위에 대해 서면질의대체나 발언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어야만 동료의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감의 의미를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⑤공익성 : 편중개발시정과 균형발전 명분 하에 지역이해 대변풍토 여전

전반적으로 특정이익집단이나 지역구이익을 위해 피감기관에 대해 로비성 발언을 한 의원이 많지는 않았으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명분으로 소속지역구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비공익적 질의가 마지막날 종합감사에서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공익성□ 지표가 네가티브적 성격의 지표이기에 □모니터단□은 □평가단□의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그 결과 영남차별적 지역편중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제외되었고, 지역경제활성화 촉구발언도 정책적 차원의 경우 제외시켰다.

그러나 정의화의원의 주가지수 선물의 부산이관 문제에 대한 집요한 설득과 안택수의원의 대구지역 근거기업에 대한 배려(우방, 서한, 삼성상용차 등), 나오연의원의 창원지역 기업에 대한 선처요구(대동주택)는 □감점요인□으로 산입하였다.

⑥성실성 : 출석률 향상 및 □자리지키기□ 노력 부각 / 답변청취태도 불성실, 더욱 잦아진 이석

출결사항점검은 1시간 단위로 체크하여(기준시간을 중심으로 5분을 전후로 하여 착석해 있는지 여부) 이를 3등분(예를 들어 총 9회일 경우 1~3회, 4~6회, 7~9회)하여 각각 5, 3, 1점을 부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출결과 이석부분은 일부의원(심규섭의원, 강숙자의원)을 제외하고는 양호하였다.

다선의 중진급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석률(98%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후반부에 들어 일부 고령의 의원들(서정화의원 등)은 체력의 한계를 보이며 자주 이석하여 휴게실에서 쉬는 모습이 역력했다. 반면 장영신의원의 경우, 여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늦은 시각까지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 가점을 부여하였다.

□성실성□ 측면의 종합평가 결과, 손학규의원이 1위로 선정되었다. 국감기간 동안 좀처럼 이석을 하지 않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특히 증인의 답변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주거나 동료의원의 발언에 경청을 하는 모습 등의 좋은 매너는 단연 돋보였다. 장영신의원 다음으로는 정세균의원, 정의화의원을 거명할 수 있는데, 두 의원 모두 피감기관 답변시간에 성실하게 출석, 청취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재경위 모니터단은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지만 그 내용이 납득할 수 없는 의원의 경우, 참석하여 질의를 한 의원보다(그 내용이 비록 저급하였다 하더라도) 더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나아가 당일 각 세부지표에 모두 최저 점수를 주어 종합평가시 변별력을 크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 점에서 다음 국감은 전 피감기관(외청 등 지방감사 포함)에 대해 빠짐없이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원칙으로 재확인하였다.

⑦기타 특이사항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주기식□ 발언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비해,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맥빠진 형식적인 질의나 일괄질의에 이은 서면답변요구 등이 대종을 이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빡빡한 국감일정과 제한된 질의시간에 비춰 다량의 시간을 할애하며 정부당국의 정책을 찬양하거나 옹호논리를 제공하는 의원의 경우, □공익성□지표를 세분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재경부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일부 여당의원(김기재의원 등)의 □편파적 감싸주기□ 모습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문제제기능력□ 지표에서의 불이익은 물론 □공익성□ 차원에서도 감점요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야당의 반복적인 의혹추궁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일부 야당의원의 근거없는 의혹제기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음은 다소 식상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전날 정무위의 금감위 국감중 한빛은행 불법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증인신문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조금도 진전되지 못한 질의내용으로(오히려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나무라거나 채근하는 식의 행태는 매우 소모적인 인상을 받았다.

-발언시간 준수의식 저조

주어진 시간내에 다량의 질의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시간을 초과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이는 다음 순서의 타당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경쟁적으로 질의시간을 어기도록 자극하였다. 물론 질의 총량제를 활용할 경우 의원별 평가보다는 당별 평가나 중심적인 특정의원의 활약이 부각된다는 평가상의 애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능률적이고 공평한 국감운영을 위해 □성실성□지표에서 감점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에 따른 의원태도 상이

피감기관이 국무위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의원들의 태도에 현격한 차이가 보임. 특히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종 딴청을 하거나 □예, 아니오□식의 대답도 성의없이 내뱉는 투로 해대었으나 다른 피감기관에서처럼 호통을 치기는커녕, 알아서 이해하며 넘어가는 모습이 대조적이었다.

-중간평가의 영향

국감 초반에는 사전준비를 충실히 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간 차이가 현저하였으나, 중간평가이후 전체적으로 적극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중진의원들의 부진

한나라당 중진급 의원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반해(손학규의원, 안택수의원, 김만제의원 등) 민주당의 경우 홍재형의원(확대하면 김근태의원, 김태식의원 정도)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불성실하고 진지하지 못한 대표적인 피감기관장으로 뽑였으며, 이상용 예금보험공사사장도 업무파악능력의 현격한 미비로 인해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는 하위피감기관장으로 공동 랭크되었다.

진념장관의 경우, 질의시간에 딴청을 하면서 빈정대듯 □예□라는 대답을 툭툭 내뱉거나, 적당히 웃음으로 넘어가려 하는 등 형식적인 답변자세를 보였으며, 귀찮은 듯 서면질의를 요구하거나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이상용사장의 경우에는 주변 임직원들의 도움없이 발언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답변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며(심지어는 증인인 류시열 전 제일은행장의 도움까지 받으며), 후반부에는 의원들의 추궁에 다소 화가 났는지 답변을 거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는 정도차이가 나더라도 엄낙용 산업은행총재도 소신있는 답변을 회피하며 재임기간이 얼마되지 않음을 변명의 근거로 삼는데 급급했다.

이와 달리 전철환 한국은행총재는 사소한 질의에도 성의껏 자신의 견해를 담아 진지하게 답변을 해 대조적이었다.

■ 상위의원·하위의원

① 우수의원 : 이한구(한나라), 정세균(민주당), 강운태(민주당),손학규(한나라), 이완구(자민련),정의화(한나라)

가. 이한구 의원(한나라)

선정이유

공격적이고, 논리적이며, 정열적인 문제제기 및 분석으로 국감장의 시선 집중

- 증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문제핵심을 천착하는 능력이 우수하였음.

-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질의를 구사하여, □최다질의의원□으로 선정되었음.

- 일문일답과정에서 전문가적 자질을 발휘하여 자신의 정책방향에 대해 피감기관의 동의와 설득을 이끌어냄

- 단, 후반부들어 다소 이완됨 느낌이 들었으며, 거시정책관련 질의보다는 단기이슈와 금융부문에 집중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선정근거

- 국세청 : 정보공개 소극적 자세 질타와 투명세정 촉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지적

-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투입과정에서의 예보의 역할 추궁, 자회사를 통한 예보자체의 부실화 지적, 공적자금 회수방안에 대한 낙관적 자세 질타, 제일은행매각과정의 문제점 시정, 예보공사 조직개혁 제기

- 산업은행 : 한라그룹지원과정의 부조리(산업은행의 무능력, 로스차일드의 부도덕성 확인), 대우차매각협상과정의 미숙함 추궁

- 한국은행 : 외환거래자유화문제제기, 통안증권 상환에 대한 문제, 기업자금난에 대한 무대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한편, 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시각과 평가를 통해 묵시적인 거시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 재경부 : 공적자금 추가조성규모 증액논란 추궁, 공기업 모럴헤저드 시정촉구, 대북식량지원절차에 대한 오류 인정

나. 정세균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묵시적인 정책 대안제시 강점 / 전체적인 국정을 조망할 수 있게 함

- 정책과 이슈, 전 평가항목,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가장 고르게 우수함

- 방대한 자료활용 등 치밀한 사전준비 노력이 돋보이며, 상대적으로 내실있는 정책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으로서의 재경위 이미지 제고에 기여

- 특히 국감시민연대의 정책제안을 질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의원임

- 국감연대 모니터 대상이 아닌 피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가서를 직접 들고 오는 성의를 보일 정도로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했음.

- 기존 국감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인지도 탁월, 지속적인 개선요구 돋보임

선정근거

- 국세청 : CB나 BW같은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재벌의 변칙증여 및 상속문제, 삼성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중단문제 지적, 소득세 포괄주의에 대한 질의

-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회수문제의 본질 지적 및 최소비용원칙, 책임추궁의 전제조건 강조와 감독 및 조사강화, 회수금재투입에 의한 자금조달방안 제시 / 제일은행매각관련 Bad-bank 활용문제와 명퇴금 및 연봉과다지급 지적, 정부측 이사권한 행사와 평균연봉차액에 대한 뉴브리지측 부담 제안

- 산업은행 : 대우차매각협상과 관련 구조협의 오류지적, 대우차손익구조비교를 통한 주채권은행의 책임방기 지적, 매각과정의 투명성 및 구조조정 촉구

- 재경부 : 정부출연기관 배당금 차등분배방식의 개선(한전,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의 민간주주와 외국인 차등) 및 우리사주조합 비중확대 제안

다.강운태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첫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답게 성실한 자세 속에 진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심도있는 분석을 곁들어, 전체적으로 초선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음.

- 문제제기 능력과 정책대안 제시능력에서 2위에 랭크, 그러나 일문일답진행 측면에서는 약간 미숙함을 보임

- 중간평가 이후 두드러지게 약진한 모습, 중반부들어 □일일최고□를 2회 기록

- 주요 정책사안을 중심으로 풍부한 질의와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단연 돋보임

선정근거

- 신용보증기금 : 말뿐인 신규창업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지역 총생산 대비 지방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 보증편중지원을 지적하여, 수도권집중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지원대책을 강구함.

- 예금보험공사 : 예보운영위의 유명무실화에 대한 실증적 질의 및 예보의 독립감사권 부여 등 권한강화 제안, 공적자금투입은행의 경영이행각서(MOU) 추진실적 점검 및 적극적인 대주주 권리행사 촉구

- 산업은행 : 대우차매각실패과정을 단계별로 집중추궁(구조협 일임, 산은연구용역보고서 미활용, 기아차매각 비교분석, 우선협상대상자 단수선정문제, 입찰보증금 미수령, 분식회계와 정보유출문제 등), 산업은행의 금융지주회사방식에 의한 자회사통합문제 지적

- 재경부 : 부실기업퇴출을 위한 상시시스템 구축, 법정관리기업 실태분석을 통한 기업정리관련 3개법안 통합과 부실기업 전담법원운용 제안, 공적자금투입의 원칙 강조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골간제시

라.손학규 의원(한나라)

선정이유

일문일답/핵심 문제를 심도있게 다룸

- 증인답변시간을 많이 할애해주고, 차분하게 짚어나가는 일문일답진행이 모범적이었음.

- 좀체로 자리를 뜨지 않아 □자리지키기□ 1위 의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동료의원의 질의에도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질의갯수는 많지 않았으나, 주요 핵심사안을 중심으로 충분히 시간을 배정하면서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였음

선정근거

- 국세청 : 통치수단으로 남용되는 세무조사의 형평성 문제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대책 지적

- 신용보증기금 : 보증사고 최소화 대책

- 예금보험공사 : 부실은행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주식가치상승에 목매고 있는 예보공사의 공적자금회수방안 지적, 추가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제일은행과 경영이행각서 체결 및 대주주로서 경영권 행사 종용

- 산업은행 : 대우차매각실패의 오류에 대한 원인규명 노력(매각경험부재, 입찰방식 변경문제, 안전장치 간과 등)

- 재경부 : 포드의 대우차인수거부에 대한 해명요구와 산은역할 강조 및 대우차경영진교체 제기, 대북식량지원과정의 절차상 부조리 지적(통일부와 조달청, 수출입은행간 임무조정 제시), 한은독립성과 자율성 강화(재경장관의 금리통화정책 간섭자제, 금통위 내부 한은총재 위상 강화제안)

마. 이완구 의원(자민련)

선정이유

정당의 전문정책위원의 도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원들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전체적인 문제제기와 묵시적이긴 하지만 정책대안의 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이슈가 독창적이었으며, 접근방법의 참신성이 돋보였음.

-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규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음

- 평가항목 전분야에서 고르게 상위에 랭크되는 우수함을 보였음

선정근거

- 국세청 :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에 대한 대책(해외현지법인의 탈세, 자금도피 등), 국세전자납부제 내실화 방안, 인터넷을 통한 탈세 및 세무부조리 고발활성화 문제

- 신용보증기금 : 증인들에 대해서 여타의원에 비교해 보았을 때, 심도있는 질문 등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 예금보험공사 : 임직원특혜대출과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 탈세의 관점에서 문제점 지적, 기업자금조달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채권전용펀드의 목적과 달리 국공채비중증가 등 안전성위주의 운용에 대한 질타

- 재경부 : 공적자금 추가조성의 전제로 담당기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규모재조정의 가능성에 대한 집중질의

바. 정의화 의원(한나라)

선정이유

패기있는 질의자세, 적극적인 사전자료요구,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

- 비전공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자료연구 노력이 엿보이며,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문제제기와 설득력있는 대안제시가 돋보임

- 각 질의가 현안설명, 문제제기, 정책대안 부문에서 짜임새있고 조화롭게 구성됨

- 단, 부산지역 주가지수 선물이관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지역이익적 발언에 집착한 점은 지적사항임

선정근거

- 신용보증기금 :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보증기금손실 및 출연대비 변제율 지적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조사권 강화와 사장직위 상향조정 제안, 변호사 위주의 파산관재인제도 운영을 예보공사직원중심으로 개편 제안, 제일은행 풋백옵션의 부조리개선과 경영정상화문제 추궁

- 산업은행 : 구속성예금 의혹 지적

- 재경부 : 퇴출기업 후속조치(예보채권 및 산금채 발행을 통한 협력업체 구제방안, 임금체불대책, 회사채 활성화 방안, 부실경영책임자 처벌),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및 소액주주행사요건 완화 촉구, 금감원과 예보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점 해소방안

③ 분발이 요구되는 의원 : 강숙자(민국당), 심규섭(민주당)

가. 강숙자 의원(민국당)

국감준비 소홀, 질의관련 이슈에 대한 의원 이해부족, 장시간 이석

- 질의서 낭독과 서면답변이 대부분이었으며, 피감기관의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음

- 질의내용이 평이하며,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능력 저조

- 발언시간 이후 장시간 이석하는 모습을 보여 성실성 부문 현격한 감점요인

나. 심규섭 의원(민주당)

출석률 저조(모니터 대상 피감기관 중 절반을 불참), 질의서 낭독과 서면답변 요구로 일관하였으며, 역시 장시간 이석함

4.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평가단 : 김재민(경실련통일협회 이사, 한미문화재단 이사)/ 박용현(경실련통일협회 조직위원장)/도희윤(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최창봉(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 참가단체 : 경실련통일협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 간사단체 : 경실련통일협회

♠ 피감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외교통상부/통일부

■총괄평가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 다선의원과 초선의원 모두 원활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의원 대부분 많은 분석과 조사를 통해 국정감사에 임했고, 김원웅,김성호,장성민 등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① 문제제기능력

출석한 의원들은 일단 현황 파악 및 문제제기에 나름대로 사전 조사 및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중복질의가 많았으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히 재 강조하는 형태도 취해졌다. 남북화해시대를 맞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도 많이 나타났다. 간혹 캐내기식 근거없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슈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통일부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간의 시각차이로 상이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이루어졌다.

② 정책대안제시능력

정책대안 제시는 다소 미흡했다. 사안자체가 큰 이슈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황파악 및 문제제기에 비해서 정책대안제시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주를 이루었다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를 다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여야간 문제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았으며, 다만 남북정상회담과 6·15합의에 대한 이견으로 정책대안보다 캐내기식으로 흐른 면이 있었다.

③ 전년도 국감지적사항파악 능력

피감기관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이렇다할 문제제기가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피감기관 사업들이 지속성을 요구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서 인지 앞으로의 대안 강구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④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일문일답을 진행한 의원은 피감기관별로 한두명 뿐이었고, 거의 대부분 총괄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핵심 쟁점들에 대한 중복질의도 많았다.

⑤ 공익성

전반적으로 공익성을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없었다. 사안자체가 지역성을 담보하기는 힘들어서 인지, 국가위상이나 신인도 측면, 남북관계의 발전 측면, 주변국과의 외교, 피감기관 내부 문제점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되어 전반적으로 공익성을 유지하였다.

⑥ 성실성

비교적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이 잦은 의원들이 몇몇 있었지만 질의 및 답변과정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인상을 주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국정감사 초반에 비해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모든 의원이 출석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할 정도로 발전적인 모습이 보였다.

⑦ 기타 특이사항

■상위의원·하위의원

①상위의원 : 김덕룡(한나라당), 장성민(민주당)

가. 김덕룡 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국제관계와 국내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냉전논리에 동참하지 않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문일답으로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는 체계성을 보였으며, 대북관련 주적의 개념변화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였다. 다선의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진행은 물론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를 잘 이끌었다.

나. 장성민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초선의원으로서 참신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 초선의원이 아닌 것 같은 탁월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 현실성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문제제기 및 정책대안제시를 이루었다. 체계적인 문제제기 및 정책대안 제시가 주를 이루었다. 주로 남북화해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많은 의견개진을 보였으며, 현안문제에 대한 조사·분석에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었다.

②하위의원:정몽준(무소속)

선정이유 및 선정근거

국정감사장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며, 출석체크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음. 문제제기에서도 충분한 검토나 분석이 없었고, 정책대안제시는 아예 없었다. 전반적으로 국정감사에 소홀하였고, 발전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5.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단 : 남궁근(행개련 정책위원장), 황성돈(행개련 사무총장 대행), 이종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김영미(경실련 정부개혁위원), 유평준(경실련 정부개혁위원), 윤영진(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시민행동위원장), 박종구(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시민행동 전문위원), 김선구(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이상수(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이민호(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 간사단체 : 행정개혁시민연합

♠ 모니터대상 피감기관 : 경기도,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 총괄평가

① 문제제기능력

(경기도 감사) 고양시장과 하남시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초점이었는데,  러브호텔 난립, 난개발, 전시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사안이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증인심문과정에서 각 당 의원들은 자기정당 감싸기 발언으로 일관하였다.

(서울시 감사) 6조원이 넘는 부채 등 서울시의 재정악화 등 자치단체 재정건전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초단체의 페지여부 등 자치단체의 내실운영의 필요성,  □미디어시티 서울 2000□ 등 전시성 예산낭비 행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관업무와 무관한 고건시장의 대권 구상을 추궁했다.

(중앙선관위 감사)선거비 실사체계의 구조적·제도적 무순점을 분석·지적하기 보다는 의원자신의 선거위반사례 관련 문제나 소속당의 정치공세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선거법의 유권해석의 중앙·지방 선관위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당활동비/선거자금 구분의 모호성, 선거비용의 시장가격으로의 실비보전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돋보이는 이슈제기를 하였다.

(행자부 감사)대부분의 의원들이 지방재정 건전화, 공무원연금법,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정부조직법 및 공무원 임용, 행정구역개편, 공공근로사업 등과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참신한 이슈제기는 드물었다. 박정희전대통령 흉상철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원들이 있어 눈에 띄었다.

② 정책대안제시능력

이미 인지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순질의나 차별성 없는 질의가 대체적으로 많았고, 일부의원의 경우는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채 내용없는, 질의를 위한 질의를 즉석에서 급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③ 전년도 국감지적사항파악 능력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을 언급한 의원은 없었다.

④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추미애 의원의 일문일답이 눈에 띄었으며 여전히 일괄질의, 일괄답변 위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시간상의 이유로 서면답변을 의원자신조차도 요구하는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구체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집요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⑤ 공익성

중앙선관위 감사에서는 선관위에 고발조치 되거나 검찰에 기소 또는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선거비 실사 관련발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민봉기의원은 □연락사무소 관련 유권해석을 문서로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후에 재판에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 내 지역구의 선거감시활동단의 복명서를 실명으로 요구한다□ 등 자신과 관련된 질의와 자료요구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⑥ 성실성

대체적으로 국감장에의 출석은 성실한 편이나 정창화 의원, 김옥두 의원의 경우 교섭단체장, 당직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감사장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재선 의원은 자신의 질의시에만 자리를 지키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⑦ 기타 특이사항

경기도나 중앙선관위의 증인 심문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자기정당 감싸기 발언,  피감기관과 관련없는 정치적 공방, 소모적인 감정싸움, 선거비 실사 관련 의원들의 공정성 저해발언 등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책임있는 의원들의 감사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경기도 증인심문)

-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이 증인으로 나선 같은 당 소속 황교선 고양시장에게 “잘못된 법 때문에 퇴진운동에 몰려 억울한 점이 많죠?” 묻자 황 시장은 “러브호텔은 과장 전결사항이라 잘 모르고 법이 잘못됐다”며 “모든 것을 떳떳이 밝히려고 나왔다”고 화답했다.

- 민주당 박종우의원은 “비가 와서 (예상)수익보다 적었다는 것이지요?”라고 물었고, 같은 당 소속 손영채 하남시장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의 한결같은 제식구 감싸기 탓으로 황 시장은 러브호텔 때문에 겪는 주민들 고통에 대해 “도덕적·윤리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의원질문에 “전혀 안그렇다”고 맞섰고, 손 시장은 적자투성이의 환경박람회를 계속 열겠다고 하는 등 당당한 모습이었다.

(중앙선관위)

특히, 윤철상 의원의 □선거비 실사 개입 발언□ 관련하여 증인심문은 초점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당활동비와 선거자금간의 유기적 관리체계의 의혹을 잡아내기 보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관권·금권선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소속당의 증인을 감싸는 발언이 빈발하였으며,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정회 소동을 겪었다.

■상위의원·하위의원

① 상위의원 : 추미애(민주당)

가.추미애(민주당)

선정이유

설문조사를 통한 구체적 문제제기,  사실관계를 일문일답식으로 집중 추궁하여 피감기관의 구체적 답변을 도출

선정근거

서울시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 시범지역의 동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의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당 수입지출 총괄내역서에서  민주당의 수입내역중 지구당에 지원한 금액이 이중 계상됨을 수치로 제시하여, 서식수정 답변을 이끌어 냄

선거기간중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현실적 사례로 제시

점자선거공보의 시장가격으로의 실비보전 방안을 선관위로부터 구체적으로 유도

인천 소래풍림아파트 사업 감사에 대한 행자부 종합감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

② 하위의원 : 유성근(한나라당), 정창화(한나라당)

가.유성근(한나라당)

선정이유

구체적 증거제시나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문제제기보다는 비이성적·정치공방위주의 문제제기, 피감기관에 지나치게 고압적 태도를 일삼음,  특히 공익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질의로 일관하는 등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 나타남.

선정근거

-  선거비실사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선관위의 무능력,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단순 질타하고 자신의 지역구의 위반사례와 관련되는 질의 중심으로 공익성에 크게 위배됨.

-  정현준 불법대출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경찰청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행자부 장관이 보고받지 못하고 있느냐는 식의 피감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선정적 질의

나.정창화(한나라당)

선정이유 및 근거

국감연대가 모니터한 4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시 모두 불출석하였다. 당 원내총무라는 당직이 국정감사의 중요성보다 우선되기는 어려움. 국회의원 본래의 의정활동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6.교육위원회

♠모니터대상 피감기관 : 총14일동안 모든 피감기관 모니터 - 교육부, 교육청(인천,경기, 서울,대구, 경북,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충남, 대전),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분규대학(덕성여대, 서남대, 그리스도신대, 청주대, 경문대)

♠모니터 인원 : 피감기관별 4인 국감장 안에서 모니터, 별도의 모니터실에서 모니터(13개 단체, 102명)

■총괄 평가

(발전적인 면)

99년 국정감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위원들이 성실하고 반공익적 발언을 지양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의회 활동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하려는 의지가 높았고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팀을 짜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발간하는 대단히 발전적인 모습이 교육위원회 안에서 발견되었다.

(아쉬운 점)

-회의 진행의 비효율성 : 의사 진행과 관련한 잦은 충돌, 일률적으로 배당되어 낭비되는 시간, 피감 기관의 느슨한 보고

-결과를 맺는 추궁의 부족 : 자신의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을 그대로 지나치는 등 발언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건수 올리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력했다.

■상위의원·하위의원

①상위의원 : 김정숙(한나라당),설훈(민주당),이재오(한나라당),임종석(민주당)

가. 김정숙(한나라당)

선정 이유

평가 지표에 의한 종합 점수 1위, 문제제기능력과 전년도 지적사항 파악 능력 분야 1위

선정 근거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질 높은 자료집의 발간, 준비가 철저하고 문제핵심을 지적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함, bk21 지적 사항 등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철저히 점검함, 7차교육과정과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을 일문일답으로 잘 진행, 상문고의 부패재단 복귀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문제를 밀도있게 문제제기, 교육계의 여성인력 관리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 부담부증여를 통한 대학교육의 부실과 무분별한 학교 설립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

나. 설훈(민주당)

선정 이유

공익성이 두드러짐

선정 근거

사학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자료집을 6인의 의원과 공동으로 발간, 특기적성 교육의 파행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제기,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학교장 추천 입학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적절히 제시, 정보화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

다.이재오(한나라당)

선정 이유

일문일답 진행 능력, 공익성이 두드러짐

선정 근거

통일 교육의 문제점을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 뛰어난 일문일답 진행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해결점을 찾아냄, 교육감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 실업계 미달 사태 예방책을 추궁, 교원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 대학 개혁의 필요성을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며 촉구, 7차 교육과정의 비현실성을 적절히 지적

라. 임종석(민주당)

선정 이유

정책대안제시능력과 공익성, 성실성이 두드러짐

선정 근거

통일교육 등 교육 현안과 정책에 관한 자료집 4권 발간, 교육청 교육부의 감사 기능의 문제점을 풍부한 근거로 지적, 사학재단의 전입금 문제에 대한 심충적인 연구가 돋보임, 사학연금공단과 교원공제회의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국감장 출석 및 답변 청취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수행, 자립형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 학생안전망 확보에 대한 자세하고 실질적인 문제제기와 정책 방향 제시

②하위 의원

가. 조부영(자유민주연합)

선정 이유

준비 소홀(전년도 국감 지적사항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이 안이함), 소극적인 국감 활동(질의 수가 너무 적었고 일문일답이나 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없었음)

선정 근거

국립대통합문제를 bk21로 오인하는 등 준비가 소홀 하였음, 일문일답을 거의 시도하지 않고 피감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제제기를 자주함

나.현승일(한나라당)

선정 이유

준비 소홀(전년도 국감 지적사항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이 안이함), 소극적인 국감 활동(질의 수가 너무 적었고 일문일답이나 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없었음), 부패사학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

선정 근거

(대구경북교육청) 지역의 부진아에 관한 문제제기가 오히려 교육관의 문제점을 드러냄, (덕성여대) 증인으로 나온 교수에게 학생을 선동하였다고 비아냥거리고 이를 부정하자 □말이 많다. 오교수 문제 있네. 수사권 있나? 여보세요, 수사권 있어□라는 식으로 증인을 권위적으로 몰아세움, 국정 감사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사견을 지나치게 언급함

7. 과힉기술정보통신위원회

♠평가단 : 김환석(국민대 사회) 조현석(서울산업대 행정) 김동노(연세대 사회)

♠참가단체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행정개혁시민연합. 녹색연합.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간사단체 : 함께하는 시민행동.

♠모니터대상 피감기관 : 과학기술부. 한국통신.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기관

■총괄평가

해당상임위원회는  이상희위원장 이하 정치적 이슈 등에 영향을 받지않고 내실있는 국감을 실시하여 의원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시민단체의 정책과제가 각 의원들에게 설명되는 여러번의 기회를 가지고 실제로 의원들이 국감에서 적극 제기하여 의미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었다.

① 문제제기능력

1. 국정감사를 위한 의원들의 자료 활용에서 정부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 대중적 쟁점화의 잠재력이 있는 이슈에 대한 질문이 중복되는 경향이 높다.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분야들에 대한 끈질긴, 또는 꼼꼼한 문제제기가 많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간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잘 하는 한그룹과 못하는 그룹, 그리고 아예질의를 안하거나 서면질의한 그룹간에 격차가 너무 크다.

한가지 다행인점은 두 의원을 제외하곤 모든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제제기 및 국민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던 점이다.

② 정책대안제시능력

일단,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는 경향이었고 정책대안제시능력보다는 국민대변성이 중요했으며, 이동통신요금정책문제, 민영화문제, 잦은 투자실패문제, imt-2000문제등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꼼꼼히 따지는 의원들이 일부있었음.

③ 전년도 국감지적사항파악 능력

몇몇 의원들만이 지난 99년 국감을 거론하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파악능력은 부족했다.

④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전체적으로 열심히 진행함

일부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날카로운 면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피감기관을 봐주는 형식으로 국감이 진행되었다. 국감질문에 대한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해 대부분 서면으로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제 답변시간이 피감기관 3곳을 합쳐 1시간도 소요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⑤ 공익성

국민들의 입장에선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편

이동통신요금대폭인하, 전화설비비,신가입제도,이전설치비문제등을 따졌고, 한국통신토지점용료를 국민에게 미지급문제제기 같은 특이한 질의도 이었다.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슴.

⑥ 성실성

몇몇 의원의 장기간 및 잦은 이석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국감에 진지하게 임했으며 국감 준비에 비교적 충실했음

⑦ 기타 특이사항

1.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토론방을 운영하여 네티즌 의견의 일부를 국감장에 소개함

2. 방청석이 부족하였으며, 얼마간의 방청석마저 과기부 관료에 의해 점유되어 모니터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음.

3. 의원들 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이야기를 잘 전했다는 점.

※ 제안사항 : 일문일답의 취지는 좋으나, 제한된 시간에서 모든 의원들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여야의 일정수 의원이 대표로 나서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

■상위의원·하위의원

① 상위의원 : 김영춘(한나라당), 김영환(민주당), 원희룡(한나라당)

가. 김영춘(한나라당)

선정이유

비교적 구체적자료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준비와 참여에 성실성을 보임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방사능 오염된 고철 수입에 따른 안전성 문제,방사선 치료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한 의학물리학 인력 고용 등의 문제,원자력 연구개발의 효율화 문제와 원자력 연구기금의 적정 사용 문제,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부처의 조정 문제,R & D 관리 및 평가의 효율화 문제

<정책대안제시능력 과 일문일답>

비교적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특히 방사능 오염 수입 고철 대처방안에 대해 비교적 날카로운 질의를 던짐.

일단,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는 편들이기에 정책대안제시능력보다는 국민대변성이 중요했으며, 민영화문제, 잦은 투자실패문제, imt-2000문제등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꼼꼼히 따짐

나. 김영환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자료준비가 철저하고 특히 핵 발전소 안전문제에 관한 전문성이 돋보임. 특히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함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과 정책대안제시능력>

출연연구기관 소관 부처의 과학기술부 환원 촉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설립 및 KAIST와의 연계 촉구, 과학기술부 정보망 보완체계의 미비 지적,원자력, 방사능 안전 관련 질의 (영광 원자력 발전소 교체 부품 미비에 따른 안전 문제, 방사능 오염 실험동물 사체 등 다수 지적),생명공학 투자의 확대 필요성 및 토종 생물자원의 해외 유출의 문제

※ 핵발전소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해서 충분하게 국감을 준비하여,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이 돋보임. 특히 증기발생기 세관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는 매우 뛰어났음

※이동통신요금정책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짐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파악 능력>

99년 국감을 거론하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전년도 질의 사항을 상당수 파악하고 있음

<공익성>

인터넷에 접수된 이전설치비, 한국통신인터넷전보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기민함과 국민대변성 돋보임.

다. 원희룡 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초선이지만 야무지고, 꼼꼼하고, 진지하게 국감에 임함, 전화설비비문제 및 신가입제도문제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감사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질의, 자리를 거의 비우지 않음

참신한 인터넷민원소개, 시민사회단체의견소개 국민편에선 질의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및 정책대안제시능력>

비교적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에 대해 날카   로운 지적을 진행함. 항공우주개발사업 질의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기상위성 관련)을 제시하였으며, 생명공학 안전·윤리와 관련된 새롭게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제시함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파악 능력 >

99년 국감을 거론하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신가입제도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효과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함

② 하위의원 : 김종필(자민련)

선정이유

김종필 의원은 당 명예총재임을 감안하더라도 발언이 거의 없고 자리도 지키지 않음

10/19, 10/24,10/27,11/6  오전에만 출석하여 질의 없슴

8.문화관광위원회

♠ 평가단 : [문화]강내희(중앙대 교수), 심광현(한예종 영상원 교수), 김채현(한예종 무용과 교수), 이영욱(전주대 교수), 임정희(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강찬석(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 김용태(민예총 부이사장), 강소연(연세대 교수), 황철민(세종대 교수)

[언론]김서중(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최문순(언노련 위원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김주언(언개연 사무총장), 정병준(언노련 사무처장)

♠ 참가단체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문화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열린문화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 간사단체 : [언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청소년] 문화개혁시민연대

♠ 모니터대상 피감기관 : 문화관광부(본부), 문화관광부(소속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예술의 전당, 국정홍보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방송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방송문화진흥회, 문화관광부 및 방송위원회(확인감사)

■총괄평가

□ 문제제기능력

전반적으로 문광위에 처음 참여한 위원들이 의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문제제기능력도 뛰어났음. 도표,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상영 등 다양한 자료 제시가 돋보였으며, 총 40여권의 정책자료집은 문제제기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문광위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국감에 임하는 기본 자세를 갖췄다고 평가됨. 그러나 아쉬운 점은 문광위 중진 위원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문제제기능력에서는 부진했다고 평가됨.

□ 정책대안제시능력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다양성에 반해 깊이있고 본질적인 정책대안제시는 부족했다고 평가됨.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합의하는 정책대안은 부족하였음.

③ 전년도 국감지적사항 파악 능력

대부분의 위원들이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위원장이 국정감사 모두에 피감기관들의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평가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여 위원들 대부분이 전년도 지적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간혹 15대 때도 문광위 위원이었던 의원들의 경우 자신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언급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 파악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이 항목의 경우 앞으로 16대에 꾸준히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능력

전반적으로 일문일답을 적극 활용한 의원은 소수에 불과함. 이는 본질의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질의를 보다 많이,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보임. 그러나 보충질의 시간에 많은 의원들이 일문일답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앞으로는 주어진 본질의 시간 15분을 5분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는 질의요지만 발표하게 하는 대신,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에 일문일답을 보다 많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국감 규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그러한 변화가 없다고 해도 본질의 시간과 피감기관 답변시의 일문일답에 대해 같은 비중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익성

한나라당 강신성일 위원의 경우 U대회 관련 재정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이유로 중간보고 당시 공익성에 저해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최종 평가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 김일윤 위원의 경우 문화재 구역 평가로 인해 공사 중단 중인 경주 경마장 건설을 촉구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조사 작업을 무시하고 지역편파성 발언으로 공익성에 위반되는 질의를 하여 문제로 지적됨. 마사회 감사에서 경주지역에 경마장을 신설해야 된다고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익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문광위 국감모니터 참가단체 가운데 마사회에 대한 정책모니터를 담당하는 단체가 없기에 평가에는 담지 않았으나 문화재청 감사에서 경주지역에 경마장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제반 문화재 구역 평가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없이 지역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질의를 하여 공익성에 위배된다고 평가하였음.

□ 성실성

증인채택 등 정치적 협의 문제가 필요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감사시작 시간을 잘 지켰으며, 전체적으로 시간을 잘 엄수하였음. 간혹 한 두 의원이 오전시간 또는 오후시간 내내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질의와 답변시간에는 대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 신영균 위원의 경우 다른 위원들보다 성실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 성실성은 국감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반영하기에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었음.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기타 특이사항

최재승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문광위 총 40여개의 정책자료집 가운데 11개의 정책자료집을 펴냈으며, 각 피감기관에 대해 정책질의 자료를 내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였음. 특히 증인채택 등 정치적 협의 문제로 감사가 지연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거의 정각에 감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음. 특히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때는 저녁시간을 아끼느라 감사 중지없이 의원들이 두세명씩 교대로 휴게실에서 저녁을 해결하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저녁도 건너뛰면서 국정감사에 임할 정도로 헌신성을 보이기도 하였음. 이러한 자세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모범적인 자세였다고 평가됨.

한편 문광위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니터 승인을 받은 상태였기에 피감기관과 마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단, KBS의 경우 사전에 연락 못받았다는 이유와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음. 아쉬운 점은 헤프닝을 했다는 것보다 KBS 담당직원이 시민단체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KBS는 우리가 주인인데 어딜 들어오느냐□고 말한 부분. 피감기관에 대해 의원들이 얼마나 잘 감사하는지 평가하는 취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웠음.

■상위의원·하위의원

□ 상위의원 : 심재권(민주당),이미경(민주당),정병국(한나라당),정범구(민주당)

가.심재권

선정사유

창작의 자유와 창의력의 발전을 막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문화에 대한 개혁적인 시각이 돋보였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잘 지적하는 등 자료 준비에 철저하였다고 평가됨.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차심의의 기능을 갖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문예진흥원의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특히 임원들의 해이를 □품위유지비□ 항목으로 실증

<정책대안제시능력>

70년대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은 우리 언론사 불멸의 금자탑이라며, 관련 기념사업 추진과 아울러 정부에서 동아투위와 동아일보간의 명예로운 관계회복을 제안하였으며 언론사 자율개혁은 불가능하기에 획기적인 개혁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언발위□ 구성이 불확실하다. 문광위 내에 이를 포함한 언론개혁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 청소년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거론하며 청소년보호법이 폐기되거나 혹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문예진흥원의 내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위원회 즉 문예진흥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 선정, 폭력 프로그램을 주요하게 규제하는 방법으로 3년마다 있는 재허가 추천에 있어 이 부분을 엄격히 반영시키자고 제안.

나.이미경 의원(민주당)

선정사유

주로 예술정책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내었고, 전문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국감장에서의 성실성도 돋보였다.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1% 미술법이 시행 5년 동안 각종 탈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음을 지적(슬라이드 상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라는 표현 자체의 문제를 제기, IMF 이후 문화소비의 감소,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지원 축소로 인해 문화예술의 총재원이 축소했음을 지적한 후, 구체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의 조세특례> 폐지와 같은 □거꾸로 가는□ 문화정책을 질타 ,지난 4월 도입한 □탄력요금제□로 인해 오락프로그램은 25% 광고비 인상, 교양프로그램은 5.3%까지 인하되었다고 지적하며, 시청률을 고려한 □탄력요금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정책대안제시능력>

민영 미디어렙 관련, 방송사의 출자는 시청률 경쟁을 유발하여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외국 자본의 출자는 방송광고시장의 해외종속이 예상되기에 백지화 주장. 아울러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의 핵심사항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규제·처벌의 강화라며, 프랑스의 SAPIN법과 같이, 광고영업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처벌조항 마련을 요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으로 환기, 환경조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 이들 작품을 심의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의,□문예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의 조세특례□와 □일반 기부금에 관한 조세 특례□등을 유지 강화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능력

애니메이션 산업의 근간인 출판만화를 육성할 부서가 문화관광부에 없음을 지적

다. 정범구(민주당)

선정이유

세세한 문제점을 짚어냈으며, 특히 대부분의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며 여당 의원이면서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세가 돋보임.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방송광고시장의 제한적 경쟁 도입을 위해 설립될 민영 미디어렙에 지상파 방송사가 지분 참여하게 되면 시청률 및 방송의 선정성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며 문제점 지적. 연간 7-8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TNS, AC닐슨 양사에 시청률 조사를 맡기고 있지만 양사의 조사 결과가 너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 예술인회관의 건립 지연 문제가 예총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짚어내어 현재 건설 중단 상태에 대한 원인을 적시.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 조치가 충분한 사전 연구 없는 정책이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제시.

<정책대안제시능력>

예술인회관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짓고 회관의 운영주체를 예총에서 다른 주체로 만드는 방향을 제시.

일본대중문화 개방 조치는 우리의 대중문화산업의 토양을 다진 후에 취해져야 함을 지적.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능력>

2010년 일국의 생산량이 고정되는 할론 가스를 사용하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근시안적인 설계를 지적하며 추진사업단을 추궁.일문일답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잘 지적함.

라.정병국(한나라당)

선정이유

많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내는 능력이 돋보임.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용산에 짓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공사의 문제점을 유물확보의 미비, 무리한 공기, 주먹구구식의 설계, 모호한 건립주체 등으로 세세히 거론.중국관광객의 감소율과 그들의 불편사항을 조사, 패키지 여행 상품의 문제점과 대만인 여행가이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디지털 방송 방식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에 따라가기 보다 서비스의 주체인 국민의 관점에서 방송위에서 주체적으로 필드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

<정책대안제시능력>

민영 미디어렙 관련, 코바코가 일정기간 출자하는 방식은 독점구조의 연장으로서 합리적 해결방식이 아니며, 굳이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방송광고요금조정위원회□ 신설을 제안 .국립중앙박물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기연장을 제안했으며, 대통령 직속 새 국립박물관 건설위원회 설치를 주장.

중국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한국인 여행가이드 육성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촉구.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능력>

기획사의 공연에 적자나 흑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문예진흥기금 징수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대중예술의 발전과 연계 문예진흥원장에게 대중예술에 대한 지원 타당성 발언을 유도.

□ 하위의원 :김일윤(한나라당)

가.김일윤(한나라당)

선정이유

행정주체 및 중요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결여된 질의들이 있었으며, 간혹 고압적인 자세로 본질에 벗어난 추궁을 했음.

선정근거

<문제제기능력>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서 □영상매체 통제가 중요하며 통제, 제한, 심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해 반문화적인 발언.

문화재 구역 평가로 인해 공사 중단 중인 경주 경마장 건설을 촉구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조사 작업을 무시하고 지역편파성 발언으로 공익성에 위반되는 질의를 했으며, 특히 이를 지역감정과 연관시켜 발언함.

<정책대안제시능력>

신설 민영 미디어렙 소유제한 조항과 관련, 대기업과 외국자본, 방송사가 지분율 독점하거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허가해야 한다고 제안. 이 제안은 방송광고시장의 자유경쟁을 허가하자는 취지이며, 방송의 공익성을 현격히 저해할 수 있는 내용임. 특히 지분율 독점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방송사의 전체 참여 지분율을 15% 혹은 20%까지 참여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함으로써 방송사의 지분 참여를 당연시하는 것은 물론 그 비율 또한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이러한 제안은 방송광고시장의 완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방송의 선정성과 시청률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는 점을 간과한 제안임.

<공익성>

문화재는 공공의 자산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공공자산에 대한 보전임. 아직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독촉하는 것은 공익성에 대한 명백한 위배.

9.농림해양수산위원회

♠평가단 : 윤석원(경실련,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김정주(경실련, 건국대 농업경제학 교수), 최덕천(경실련, 방송대 경제학 교수),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재덕(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이종화(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참가단체 : 경실련 농업위원회, 녹색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간사단체 : 녹색연합

♠모니터 대상 피감 기관 : 모든  피감기관-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 농림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냉장(주), 농업기반공사,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경상남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농림부(종합감사), 해양수산부(종합감사)

■총괄평가

① 문제제기능력

전반적으로 질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충실한 자료조사와 분석에 기반하여 국감을 준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성의있게 문제를 다뤘으며, 특히, 사전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질의와 설명자료 제작, 비디오 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다 심도있고 정확하게 다루려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수집한 자료에 대한 이해와 해석능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단순질의로 그치는 경우와 의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궁할 경우 피감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답변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② 정책대안제시능력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이나 정책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국감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③ 전년도 국감지적사항파악 능력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년도 국감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가 진행되었다.

④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일문일답을 시도하는 의원들이 국감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늘어났으나 일문일답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답변과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일문일답을 통한 질의형태에 익숙하지 않은 점과 질의 핵심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짧은 질의 시간에 맞추다보니 준비한 질의 마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⑤ 공익성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다.

긍정적인 면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의원들 스스로의 발언만큼이나 지나친 여야의 정치적 공방전의 형태는 볼 수 없었다. 특히, 농가부채 문제에 있어서 야당의원들의 적극성과 구체적인 제안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⑥ 성실성

국감장의 출석 현황을 중심으로 평가한 성실성에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신경식 의원이 IPU(국제의원연맹)에 참석한 관계로 국감 시작 첫날 해양경찰청과 둘쩨날 농촌진흥청에 불참하였으며, 26일 강현욱 의원이 국회의장 재가로 농협중앙회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진우 의원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감장에서 잦은 이석과 이동이 많아 눈에 띄었다.

⑦ 기타 특이사항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8가지 쟁점사항 여야 공동대응 합의, 모범적인 상임위 기대

①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업부분 제외 ②농가부채대책 마련 ③새마늠 사업 계속 추진 ④논농업직불제 예산증액 ⑤쇠고기수입 자유화 문제 ⑥농어업관련 세제개편안 ⑦한국냉장 민영화 문제 ⑧농·수·축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 등 농림부소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하여 여야 합의에 의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 새만금 문제

여야 공동대응 합의 내용 중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9월 민관공동조사단 보고서가 국무총리실로 넘겨진 상황에서 사업의 중단여부를 놓고 논의중에 있는 사업이다. 대규모의 국책사업일뿐더러 예산낭비, 환경파괴, 수질오염 문제, 경제성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미 98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 혹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 주무부처를 감사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섣부를 판단과 입장 표명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하는 바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있어왔고 최근 들어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주요 농업단체가 새만금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민주노총, 전교조, 여성연합, 인권단체 등 사회각층에서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그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시간 새만금 사업 일부 방문 결과로 계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모니터단은 본 상임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여론들을 귀담아 듣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마련하는 등 진일보한 태도로 새만금 사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상위의원·하위의원

① 우수의원 : 권오을(한나라당), 정장선(민주당)

가.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 □문제제기□, □정책대안제시□,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 유도□ 등의 분야에서 가장 돋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질의 수준을 높였으며, 문제 핵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지적이 정확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유도해 내는데 탁월함을 보였다. 또한, 피감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일문일답 진행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많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제안이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준비의 철저함을 보여주었다.

종합감사에서는 그 동안 문제제기 했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줌으로써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선정근거

(해양수산분야)

○ 납 꽃게 파동 문제에 대하여

: 납 꽃게 수입 파동 문제를 다루면서 수산물검역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현지 파견된 국내 조사단이 파악하고 있는 대외비 문서 등을 입수하여 확인한 자료를 근거하여 납 꽃게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대책으로 유통실명제, 원산지 표시제 등을 실시할 것과 수산물검역소를 확대·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의 이전계획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한중어업협상과 관련하여 양자강 양해각서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한중간의 EEZ 경계확정회담 시 이어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업분야)

○ 농협의 대우CP 대량 구입 한 문제 밝혀냄

: 대우 그룹 워크아웃 부실(CP)채권을 협동조합인 농협에서 일반 금융기관보다 제일 많이 매입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농협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협으로부터 사실임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었다.

○ 가락시장,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상장 수수료 차별 제안

: 국내농산물의 도매활성화를 위해 만든 가락동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이 국내농산물과 차별없이 도매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상장 수수료를 차별화 할 것을 제안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한중 마늘협상 관련 협상전술 부족 문제 지적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나. 정장선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질의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와 충분한 근거 확보를 통한 문제제기가 돋보였다. 질의 내용에 대한 끊질긴 추궁과 집요함으로

체세포 복제소 식품 안전성 미확보 국내 배포 사실 확인과 이에 대한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시인을 받아내고 더 이상 일반농가에게는 보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초선의원으로서 국감을 임하는 열의와 노력이 두드러졌던 의원으로 평가되었다.

선정근거

○체세포 복제소 식품 안전성 미확보 국내 배포 사실 확인

: 축산기술연구소가 식품 안전성 검토없이 801개의 체세포 복제소 수정란을 농가에 보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체세포 복제를 통한 가축 대량 사육될 경우의 문제점과 유전적 획일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미 보급된 801개의 체세포 복제소 수정란을 별도 관리하고 나머지 1,700여개는 일반농가에 보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협동조합 개혁소위 구성 제안한 점과 한국냉장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공적 기능에 대한 지적 등이 높은 평을 받았다.

② 하위의원 : 최선영(민주당)

가. 최선영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 정책대안의 부재와 전반적으로 서술형의 평이한 질의를 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평가되었다.

선정근거

대표적인 질의 내용을 보면, 농촌진흥청 감사에서 □유전자변형농작물 수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근본적인 안전성평가와 식량증대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란다□는 식의 질의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0.산업자원위원회

■총괄평가

①문제제기능력

산자위 국감에서는 주요 현안인 고유가 대책, 석유비축문제, 국내 정유회사 간 담합 및 불공정 거래, 한전민영화, 한중·포철민영화, 석탄합리화 사업, 남북경제협력,  산하기관 인사 및 고용문제, 에너지절약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짚어졌고 기타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다.  산업자원 현안에 대해서 각 의원이 질의를 다양하고 성실히 준비했지만 전반적으로 피감기관이 손쉽게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유회사 담합문제, 강원랜드 운영, 공기업 민영화 같은 사안은 상대적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여 피감기관과 증인이 위법부당 사항을 일부 시인하거나 상호 간에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말미에 하는 보충질의 시간이 매우 짧아서 파고들기식 추가질의나 심층질의는 거의 없었다.  종합하면 질의의 범위가 넓고 내용도 다양했지만 핵심적인 문제를 심도 깊게 파고드는 질의는 매우 적었다.  중요 사안에 대해 의원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중복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밀하고 구체적 질의응답으로 전개된  경우가 드물었다.  시간이 갈수록 초재선의원들은 더욱 활발하고 왕성한 질의를 했지만 다선의원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였다.

②정책대안제시능력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비해 정책대안 제시는 미흡했다. 이는 정책대안의 수립과 법령정비 등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여러 의원들의 협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감제도의 한계로 평가되었다.  의원들은 공기업 경영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도 공기업민영화에 대해 대체로 신중론을 펼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고 에너지절약, 기후변화대책 등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책 강화를 주문하면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김방림, 김택기, 김호기, 맹형규 같은 의원들은 별도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대안 제시에 모범을 보였으나  일부 내용은 기초자료가 낡았거나 연구보고서를 거의 전재했거나 정책이 없는 자료모음에 불과하여  정책자료집 만들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몇몇 세부 사안에 대해선 의원별로 참신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국감 운영방식상 피감기관 답변후 추가 질의 응답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정책대안 논의가 힘들고 문제제기 위주로 국감이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답변을 챙기고 문제점을 계속 시정하는 등 국감 후속활동이 국감 활동 못지 않게 중요하다.  종합하면 산자위 국감은 정책대안 보다는 문제제기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짧은 기간 많은 기관을 감사하고 논의 시간이 부족한 국감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③전년도 국감지적사항 파악 능력

대부분 의원들의 국감에 성실히 참여하여 예년의 국감지적 사항과 산업자원 정책 현황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어 엉뚱하거나 구태의연한 질의는 적었고 이미 시정된 사항을 다시 묻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④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대체로 진행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이루어져 일문일답식 진행은 적었다.  일부 의원이 시도했던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해 피감기관이 문제를 시인하고 시정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당사자들이 주장을 반복하여 답답한 문답이 오가고 시간을 소모하기도 하였다.

⑤공익성

지역구에 따라서 관심사가 일부 다르고 지역구와 관련된 산업자원정책에 대한 질의는 있었지만 공익성을 벗어나 지역구에 매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질의내용이 대체로 국회의원에 걸맞는 공익성을 유지하였다.

⑥성실성

국감 출석과 질의준비 및 질의, 답변청취 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의원들이 국회의원다운 품위를 유지하여 상식 이하의 언행이나 추태는 없었다. 초선의원들은 성실히 준비하고 참여하였고 다선의원들은 준비와 출석면에서 상대적으로 초·재선 의원들에 뒤떨어졌다.

⑦기타의견

대체로 산업자원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감에 성실히 임하였다. 다선의원들이 산업자원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과 질의를 많이 했다면 초재선의원들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질의를 많이 하였다.

우리 모니터단에서는 우수활동의원과 활동 부진 의원을 뽑는 문제를 두고 여러 참가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런데 전체 국감 전체를 모니터하지 못한 한계, 평가양식에 따른 평가와 전문가(평가단)의 평가가 차이를 보인 점, 극단적인 양극화를 하기에는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상위의원, 하위의원을 분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여러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 모니터단은 산자위에서 상위의원, 하위의원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 대신 아래와 같은 평가내용을 덧붙인다.

공무원, 기자, 보좌관 등의 의견과 모니터단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산업자원위 의원들은 과거보다 훨씬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하지만 산업자원 정책을 진단하고 바로 잡는 날카롭고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정책대안 제시는 매우 미흡하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김방림(새천년민주당), 배기운(새천년민주당), 안영근(한나라당), 이인기(한나라당) 등 대체로 초선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이번 국정감사에 참여하였다. 이들 의원들은 모니터단이 평가했던 국감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다선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보다 소극적인 태도로 국감에 참여하였다.  이들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질의자료가 부실했고 질의가 일반적인 지적에 그치거나 당위적인 주장을 펴는데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잦았다.  다선 의원들이 초재선의원과 호흡을 맞추어 다선의 경험을 살려 산업자원 정책의 맥을 잡고 통크게 살피는 역할을 한다면  더욱 충실한 산업자원위 국감이 되리라 기대한다.

11. 보건복지위원회

♠ 공동 평가단장 : 임종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위원장/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 조홍준(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

♠ 평가단 : 강창구(건강연대 정책실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리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윤영(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위원/안산공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영전(건강연대 공공의료분과장/한양대 의대교수), 임종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위원장/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 정세환(건강연대 정책위원/서울보건대학 치위생과 교수), 조홍준(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 지하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신혜수(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한창호(건강연대 정책위원), 허선(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순천향대 사회복지학 교수), 홍춘택(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모니터 대상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의료원·국립보건원

♠ 참가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경실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CL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간사단체 : 건강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괄평가

총 14일동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현안인 의약분업,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수가인상문제,  국민연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각 의원들은 대부분 보도자료와 질의서를 준비하였고, 이를 위해 국감연대에서 준비한 정책과제 자료집을 참고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근거자료를 갖춘 충실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다만 □식약청이 정확히 뭘 하는 데인지를 알아야 질의를 하죠□라고 한 의원이 고백한 것처럼, 의원들이 피감기관 자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질의시 전문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과거에 비해 문제제기능력의 질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질의서를 그대로 읽는 등 해당 이슈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여 추가질의를 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또한 피감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노련함이 부족하여 평이한 분위기에서 질의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정책대안 제시능력은 문제 제기능력에 비해 본질적·구체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소한 것에만 매달리거나 정치 공세용으로 이용하는 등 대안의 깊이가 부족하였다.

2000년 국정감사부터 도입된 일문일답 진행방식은 일괄질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감기관의 잘못을 추궁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김홍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을 제외하고는 일문일답을 제대로 진행하는 의원들이 드물었다..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의 조치내용에 대한 지적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공익성, 성실성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에서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여성/장애우/노숙자문제 등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질의가 대단히 부족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는 한해동안의 정부정책의 집행상황과 향후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며, 국회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사회 모든 계층,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활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상위의원·하위의원

① 우수의원 : 김홍신(한나라당)

선정이유

질의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타 의원들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익성, 성실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였으며, 특히 일문일답을 통한 답변유도능력이 타의원들에 비해 탁월하여 6개 평가지표에서 상위를 차지하였다.

선정근거

·11월 6일, 보건복지부 감사 / 인천 신공항 검역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건물설계상의 문제,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한 자세 등에 대해 시설의 구조도까지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 게이트(gate)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사전·사후 검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복지부의 구체적 답변을 얻어내는 등 피감기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좋은 질의였다.

·10월 19일·11월 6일, 보건복지부 감사 / 수가인상의 불법성 지적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9월 1일 단행된 수가인상이 6개월 동안 시행 당시의 수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규정된 부칙을 위반한 것이며, 수가인상의 절차규정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팩스로 이루어진 서면결의가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있어 명확한 법률 근거와 심의조정위원회 서면결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수가인상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문제제기 능력에 있어 탁월함을 보였다.

·11월 3일, 보건복지부 감사 / 화상장애인 등록과 전문병원의 부족, 화상장애인 재단 설립 및 제도적 지원의 미비점을 시각자료와 참고인(화상장애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화상장애인 등록방법, 화상전문병원 보강, 화상장애인 재단 설립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훌륭히 제기하였다.

② 하위의원 : 박시균(한나라당)

선정이유

국감 전기간을 통하여 문제제기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대안제시시가 거의 없었다. 국감연대의 기준인 2시간 이상 지속적인 자리 이석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성실성 측면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공정성 측면에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자주 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국감연대 6개 평가항목 중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선정근거

·10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 심사평가원의 합법적인 심사행위에 대해서 □부당삭감□이라는 표현으로 시종일관 발언하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모든 삭감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CT 촬영의 보험급여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였고, 허위청구, 과잉청구에 대한 삭감에 대해 부당삭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특정 직역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10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 질의와 답변은 거의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사장과의 개인적 관계 및 의사로서의 고충만을 토로하는 등 신상발언에 시간을 모두 할애함으로써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을 주로 하였다.

12. 환경노동위원회

♠평가단 :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황순원(환경과공해연구회 부회장),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인현(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염태영(녹색연합 정책위원),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승흡(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교수)

♠참가단체 : 그린패밀리 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간사단체 : 환경운동연합(환경분야), 한국여성민우회(노동분야)

♠모니터대상 피감기관 : 환경부, 노동부,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 애인고용촉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 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교육원, 낙동강환경관리청, 대구지방환경관리청, 한강유역관리청,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원주지방환경관리청(총13일)

■총괄평가

① 문제제기능력

위법부당사항, 법령정비, 예산낭비의 사례를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간혹있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제제기 능력과 정책대안 능력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김문수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비현실성을 들었다. ① 축산폐수를 95%이상 수거처리 ② 오염총량제실시  ③ 전주권 녹지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질개선방안과 □새만금수질보전종합대책사업□이 비현실성인 것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문수 의원은 일반질의 과정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24일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 파행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졸속으로 끝마치게 되었다.

이호웅의원은 경인운하의 공사중의 토사를 동아매립지에 보관하게되면 염분으로 인해 농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아매립지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은 농지를 확보해야할 농업기반공사의 취지와는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농지를 확보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식량안보 가치를 주장해 온 농업기반공사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또한 사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의선복원, 도로건설에서 환경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통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사전영향평가의 실행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오세훈 의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11개 유통업체와 병원등 57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여성의 40-50） 정도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보장, 동일임금적용미비, 성희롱예방교육미비,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치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파견법제 합법화 이후, 근로자 47.7）가 계약해지 되었고,  KBS 운전직, 용역직의 실례를 들어 파견법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인상의원의 경우 2000년 상반기 공권력 투입 사업장 사례를 통해 본 노동행정의 문제점에서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조정제도가 노조에게는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 사측에게는 성실교섭을 회피하기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였다.

② 정책대안제시능력

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는 열중한 반면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없었다. 또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나름대로 총체적 접근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 의원은 박인상의원과 신계륜의원, 한명숙의원 정도였다.

문제제기와 함께 의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의원은 오세훈 의원이었다. 특히 환경부 마지막 국정감사때 간이상수도문제와 지하공간의 대기 관리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③ 전년도 국감지적사항파악 능력

전년도 국감지적사항 파악능력은 낮은 수치를 보여줘, 2001년도 국정감사때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김문수의원의 경우 공안대책협의회 노동부 장관 참가문제를 전년도부터 지적해왔고, 김호진 노동부장관에게도 참가 사실을 확인받고 추궁하였다.  전임장관에게 불참석을 약속받았지만 올해 금융기관 파업, 사회보험노조 파업시 공안기관이 주도 하는 공안대책 협의회 참가 사실을 확인하고,  공안기관의 과도한 개입 문제를 전년도에 이어 지적하였다.

대부분 의원들은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지적 없이 새로운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④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일문일답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그러나 국감이 후반으로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2001년도에는 보다 좋은 일문일답의 국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문일답의 형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의원은 정우택의원과 전재희의원이었다.  정우택의원은 거의 모든 국감을 일문일답을 진행해 답변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재희 의원은 실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⑤ 공익성

공익성에 위배된 의원은 지역구 발언을 한 몇몇 의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공익성에는 위배되지 않았다.

한명숙의원은 의성 토현폐광과 울진 금장폐광지역의 식수오염을 알고도 20일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국정감사 때 지적해, 시정조치 결과를 국감이 끝나는 날까지 알려달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김무성의원은 국립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때 자신은 등산을 좋아하는 것 뿐만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는 민주산악회가 새로 출범한 회원들을 위해 여가장소 확보차원에서 등산로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개인중심적이고 반환경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리산 댐을 비롯한 많은 댐을 지어야 한다는 반환경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김성조 의원은 라인강의 예를 들면서 위천공단을 건설해야 한다는 지역적 발언을 하였다.

⑥ 성실성

국정감사 20일 동안 정균환의원(민주당원내총무)은 국감내내 새만금과 관련하여 단 10분만 얼굴을 비추었을 뿐이며, 홍사덕의원(국회부의장)은 국감기관동안 4시간여 동안 참여한 것이 전부이다. 정균환의원의 경우 원내총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성이 한 국감태도로 보여진다.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 바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에 참석하면서 이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정우택 의원이다. 이 의원은 거의 모든 날을 자신의 발언만 끝내고 두 시간 이상씩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한강유역환경관리청 국정감사 때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상수 의원은 수도권쓰레기매립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때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였다.

⑦ 기타 특이사항

낙동강유역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구에 따라 □댐을 지어 낙동강 하류의 수질을 개선해야한다□, □ 충분한 기술력과 관리능력만 있으면 수질을 유지하면서 낙동강 상류에 공단을 설치해도 된다□ 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유역환경관리청 국정감사의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 사안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구를 의식한 국정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총평>

미완성의 국감, 파행 많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한마디로 파행의 연속이었다. 새천년의 첫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시작한 국감은 파행으로 일관, 결국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끝나고 말았다.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 피감기관 간부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답변태도를 문제삼아 정회를 거듭하다 결국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끝났다. 이로 인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3시간 여만에 모두 마치는 등 졸속 국감을 보여주었다. 이날 국립공원재조정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수박 겉할기식으로 다루어지고 말았다.

근로복지공단 감사 파행의 영향은 6, 7일 노동부 감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문제가 된 간부의 해임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6일에는 3시간 가량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인취업대책, 실업대책, 자활프로그램, 산재 예방 대책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저질발언으로 촉발된 경기도 국감은 정회 사태가 속출 결국 이날도 경기도 국정감사는 마치지 못했다. 경기도는 남한강 정비사업의 문제, 난개발 등 환경현안이 산적해 있었던 피감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방과 인신공격으로 감사가 중단되어 국정감사의 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국정감사 시간에 쫒겨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피감기관도 있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감사에서 리베이트 건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시간에 쫓겨 형식적으로 마쳤다.

새만금 간척사업 군부대 환경문제와 성과도 이루어내

이번 환경분야의 국정감사는 과거의 그릇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몇몇 현안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정책질의도 있었으며 대안제시도 제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미군의 환경문제와 함께 군부대환경오염문제는 접근 불가능한 문제였으나 이번 국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한강, 낙동강 수계지역 군부대 환경문제 심각성을 제기했고 또한 주한미군의 송유관 부식으로 인한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국감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 중단에 필요한 근거를 확인했다는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질의를 피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핵심적인 문제제기를 해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노동현안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진전은 미지수

비정규보호방안,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방안, 공기업구조조정, 롯데호텔, 이랜드 사업장 노사분규등 노동현안에 대한 문제기가 거의 전의원의 질의에서 나왔지만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연결되거나, 법제도개선, 실질적인 문제해결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많은 현안을 다루어야 하는 국정감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것보다 현안을 나열하고 확인하는데 그치는 의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이후 상임위 활동이나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부동 피감기관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하고 안이한 답변이다. 일부 피감기관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정책반영여부 등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장은 업무파악의 부족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다분히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모니터단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환노위가 진정으로 국민의 개혁의지를 받아들이고,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가려고 한다면 국정감사를 인사문제, 폭로성문제, 개인자격문제 등에 한정하지 말고,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0년 국감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일회성 국감이 아니라 의원자신이 국감장에서 제기한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몫이기도 하다.

■ 상위의원·하위의원

♠ 상위의원과 하위의원의 경우 환경분야와 노동분야를 나누어 평가하였다. 환경분야와 노동분야 모두 상위의원으로 오세훈, 전재희, 한명숙 의원이 뽑혔으며, 노동분야는 박인상의원이 뽑혔다. 하위의원의 경우 두 분야에서 공동으로 선정된 의원은 김무성의원이었으며 김성조의원은 환경분야, 정우택의원은 노동분야에서 선정되었다.

① 우수의원 : 박인상(민주당) 오세훈(한나라당), 전재희(한나라당), 한명숙(새천년민주당)

가. 박인상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정책자료집을 통해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감사에 대한 성실한 준비가 돋보였고, 전체 노동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였으며(공익성),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석 없이 자리를 지켜 성실성이 돋보였다.

선정근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노동개혁의 과제와 방향, 2000년 상반기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3가지 정책자료집을 통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나. 오세훈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일반정책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문제핵심파악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근거한 질의를 하였다. 또한 예산조치 법령정비 등에서도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역시 공익성과 성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근거

환경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간이상수도문제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은 47개가 되지만 간이 상수도시설 기준은 10개도 채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간이상수도 기준을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하공간 대기 관리문제와 지하공간관리문제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처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세훈 의원은 문제제기와 함께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조치사항 예시, 모성보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현 모성보호 제도의 문제점, 노동부 점검실태 미비, 파견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파견법의 실효성을 제기하면서 노동부의 점검 및 실태조사가 미비한점을 인정하게 하였고, 개선을 약속받았다.

다. 전재희 의원

선정이유

노동부 관료출신으로 행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문제제기 및 일문일답을 통해 피감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내었고,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도 의견을 개진하는등 국정감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선정근거

전재희 의원은 새만금 감사때 새만금공동조사단의 단장과 위원들간의 외부압력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밝였다. 단장의 경우 □외부압력을 받은바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조사단의 위원들은 □총리실이 보고서 수령을 늦췄을 뿐만 아니라 결론을 빨리 내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이끌어 내 공동조사단 참가자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내었다.

비정규직 보호문제 청원중인 상황에서 노동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고, 모성보호관련 개정방향(출산휴가연장, 유급화,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징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현대건설 산재보험료 48억 감액문제)하여 이후 상임위 활동에서 다루기로 약속 받는등열성적인 태도가 돋보였다.

라. 한명숙의원(민주당)

선정이유

일반정책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능력, 정책대안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많은 준비와 성실성이 돋보였다.

선정근거

한명숙의원은 의성 토현폐광과 울진 금장폐광지역의 식수오염을 알고도 20일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국정감사 때 지적해, 시정조치 결과를 국감이 끝나는 날까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또한 11월 3일환경부 국정감사때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야할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도로사업중 80.4%가 사전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문의 추상성(임금, 휴일·휴가, 업종별적용문제)을 지적, 보험모집인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대해 노동부 주장(대법원판례)과 다른 노동부 행정해석사례(4건)를 제시하여 주장을 반박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직장내성희롱 근절에 대한 대책등, 모성보호관련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② 하위의원 : 김무성(한나라당), 김성조(한나라당),정균환(민주당),정우택(자민련),홍사덕(한나라당)

가. 김무성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감사에 불출석, 출석한 경우도 오랜시간 자리 이석하는등 성실성에 문제가 있음. 경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등 반노동자적인 입장 견지.

선정근거

김무성의원은 국립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때 자신은 등산을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는 민주산악회가 새로 출범한 회원들을 위해 여가장소 확보차원에서 등산로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개인중심적이고 반환경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리산 댐을 비롯한 많은 댐을 지어야 한다는 반환경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10월 30일, 11월7일 감사장에 잠시들렀으나 오랜시간 이석하였고, 출석한 날도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의 비용증가를 이유로 연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롯데호텔 파업, 국민건강보험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보다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주장하는등 반노동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나. 김성조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김성조의원은 지역적 발언을 하였으며, 문제제기 능력, 정책제안 능력등인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선정근거

김성조 의원은 라인강의 경우 첨단환경관리시설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 깨긋한 물을 유지할 수 있다며,  위천공단을 건설해도 낙동강의 수질을 깨긋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감사때 하였다. 또한 노동분야 국정감사 때도 위청공단을 건설하여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 정균환 의원(민주당)

선정이유 및 근거

국정감사 20일 동안 정균환의원(민주당원내총무)은 국감내내 새만금과 관련하여 단 10분만 얼굴을 비추었을 뿐이다.  정균환의원의 경우 원내총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성의 한 국감태도로 보여진다. 국민을 대신하는 의정활동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 바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정우택 의원(자민련)

선정이유

자리이석이 많은등 성실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반개혁적인 발언을 하였다.

선정근거

국감장에 꾸준히 출석하였지만 오랜기간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정규 보호방안에 대해 기업의 비용증가를 이유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반대하였고,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비용증가를 이유로 □현 경제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마. 홍사덕 의원(한나라당)

선정이유 및 근거

홍사덕의원(국회부의장)은 국감기관동안 4시간여 동안 참여한 것이 전부이다. 국회법상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면제되는 사람은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뿐이다.

13.건설교통위원회

♠ 평가단 : 유상오(녹색연합 전문위원),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 참가단체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 간사단체 :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

■ 총괄평가

① 문제제기능력

핵심적인 정책적 문제 제기의 심화가 부족하여 일반적 이슈에 대한 일반적 문제제기로 그쳤다. 의원간 질의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며 소수의원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패러다임에 입각한 문제를 제기를 시도하였다.

권기술(한나라당)의원은  수도권 신도시건설 계획의 문제점과 택지개발을 통한 폭리 취득, 도시 재개발·재건축시 환경오염,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시공업체 허가난발로 인한 부실시공 등 건설교통부의  핵심적인 정책들의 문제점과 원인을 잘 드러내었다.

② 정책대안제시능력

대부분 문제제기 혹은 일반적인 정책을 언급하는 정도로 그쳤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연구결과에 의한 내용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대안, 정치적, 지역적 대안이 많았다. 이 후 국감에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검증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권기술(한나라당)의원은 핵심적인 문제제기에 이어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였고, 설송웅(민주당)의원은 국정감사기간동안 4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 의욕적으로 정책감사에 임하는 성실함이 돋보였는다. 하지만,  한탄강 수해 대책으로 임진강댐에 대한 정책제시은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수계관리 방안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제시된 정책제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위원장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유도하여 소수의 의원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였으나 책임소재에 대한 추궁, 의원이 원하는 답변으로 유도, 답변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로 질의일문일답을 진행하였다.

④ 공익성

피감기관 간부의 지역적 인사편중, 예산지원에서의 지역편중, 의원 지역구에 관련한 투자사업 요구 등 등 지역성발언, 당리당략적 발언이 대체로 많았다.

⑤ 성실성

하루 국감일정에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2시간내인 의원은 전체의 20%수준이며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이 이석률이 높다.

⑥ 기타 특이사항

한나라당은 각 피감기관 간부의 지역적 인사편중, 예산지원에서의 지역편중 등을 다수의 피감기관 감사에서 문제제기하였고 일부의원은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14. 국회운영위원회

♠ 평가단 : 김수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송병록(경실련 의정감시단장), 남궁근(행개련 정책위원장)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 간사단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피감기관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중앙인사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획예산처

■총괄평가

① 문제제기능력

겸임 상임위 이어서인지 타 상임위에 비해 준비 소홀이 역력했다.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자료조사 조차 안한 상태에서 질의가 이뤄지다보니 문제제기가 구체적이거나 예리하지 못했다. 특히 국회도서관과 사무처의 경우 입법보좌 지원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다. 또한 99년 사무처와 도서관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도서관의 연구인력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연구인력이 대폭 축소된 것을 통해 의정활동의 지원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는 사무처와 도서관이 구조조정의 방향을 잘못잡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지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의 식단 개선 등 지엽적인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② 정책대안제시능력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등을 통해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상태에서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준비소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발성 질문을 하는데 그쳤다.

③ 전년도 국감지적사항파악 능력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정도를 꼼꼼히 챙긴 의원은 없었으며 예년에 나왔던 질문이 반복된 경향이 있었다.

④ 일문일답을 통한 구체적 답변유도 능력

이성헌의원과 김정숙의원 등의 일문일답이 눈에 띄었고, 대체로 일괄질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는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이 일반적이었다.

⑤ 공익성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나,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관계가 비교적 적었던 탓인지 공익성을 헤치는 발언은 별로 없었다.

⑥ 성실성

겸임 상임위라고는 하지만 출석을 한번도 안한 의원이 있었으며, 출석한 의원들도 잦은 이석과 자신의 질의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이었다.

⑦ 기타 특이사항

유성근 의원(한나라당) : 기초적인 자료조사 없이 비이성적인 질의 및 피감기괸에 대해 윽박지르기로 일관

김무성 의원(한나라당) : □의원들끼리의 술좌석에서 나라도 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며 이정빈 외무장관 여성비하발언 관련 저질성 발언

Ⅴ. 상임위 추태·백태

① 하위 피감기관(장) / 추태 피감기관(장)

-한국자원재생공사 오형근 사장(환경노동위)

한국자원재생공사 리베이트에 관해 오형근 사장은  감사원에서 진술하고 날인한 문답서의 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형근 사장의 진술태도에 대해 문제삼고, 사장이 잘못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국감현장에 중복질문을 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복질문으로 인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국감은 정치적 색채로 얼룩졌다. 또한 시간을 초과하게되어 다음 피감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국감을 불성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정진승청장(환경노동위)

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국감시작부터 □그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다□,□그것은 한강유역청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그러자 정진승청장은 태도를 바꿔 □예□,□알겠습니다□란 답변으로 일관해 국정감사를 끝냈다. 또한 청장이 답변을 못하는 동안 실무자들조차도 성실히 답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그야말로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환경부 김명자장관(환경노동위)

11월 3일, 국회가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를 환경부가 타부서의 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통해,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재생처리업자의 허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로비를 받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일관해 5시간정도 정회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서 환경분야 마지막 국정감사는 환경부의 성실한 답변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충질의도 거의 하지 못한 상태로 국정감사를 끝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 김재기 감사(환경노동위)

24일 근로복지공단노조내부로부터 해임요청을 받고 있는 김재기 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재기 감사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내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시 장기 해외여행을 했는데, 감사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 는 질문에 □할일을 다하고 갔을 뿐이다. 뭐가 나쁜가□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이후 근로복지공단 감사가 의원들의 항의로 장시간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감사는 끝내 당일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날로 미루어져 다른 감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노동부 김호진 장관(환경노동위)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진행된 노동부의 답변에서 장관이 시종일관 "훌륭한 의견이니 잘 검토해 보겠다", "협의 중이다",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긴장해서 잘 듣지 못했다"는 등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의원들이 결국엔 장관의 답변보다는 실무진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였고, □감사장에 코미디하러 오신게 아니냐□는 등 심한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한국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을 위하여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의장 안팍에서 대기하고 있었음.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보다 많은 수로서, 직원의 수를 감안 하더라도 인력낭비가 너무 심한 경우임.

또한 99년도에 제기되었던 신가입제도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 올해도 또다시 이때만 넘기자는 식의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여 의원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음.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보건복지위) ; 들으나 마나 한 답변

대부분의 답변을 수행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에 오랜 동안 몸담아 업무에 대해 상당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감 전반에 걸쳐 불성실한 답변대도를 보임으로써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들으나 마나 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방청인 석에 배석한 복지부 관료 중 한 사람이 □그건 그냥 했다고 해□ 라고 할 정도로 장관을 비롯한 해당부서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앞으로의 계획,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의 실현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답변 태도로 보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시정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위)

공단 박태영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가로막는 등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보험노조 파업사태로 인한 적체업무가 없었냐는 질의에 대해 전혀 없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도 문제제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요청하는 등 국감을 빨리 대충 마무리지으려는 태도로 일관하여 국회의원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위)

원장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원활한 국감진행이 어려웠고, 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젼이 결여되었다. 서재희 원장의 사퇴권고안이 김홍신 의원 발의로 안건으로 채택되어 상임위에서 논의될 정도였다. 심사평가원장 임용 당시 시민단체들이 전문성 부족, 행정경험 전무, 대통령 친인척 인사 특혜 등 원장의 자질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서남대, 경문대(교육위)

재단 이사장이 병을 칭하고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음, 작년에도 병을 핑계되고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음

-화곡중고등학교(교육위)

사립학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을 받고 모두 소각처리하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

-농업기반공사(농림해양수산위)

□새만금복합산업단지 조감도□가 농업기반공사 감사실에 걸려있는 이유는?

권오을 의원이 농업기반공사 감사실에서 발견한 새만금복합산업단지 조감도는 이미 폐기되었어야 하는 자료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의심을 떨굴 수 없다.

농업기반공사가 연구용역업체에 내려보낸 과업지시서에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포함한 까닭은 ?

-해양수산부(농림해양수산위)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에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한 점.

-건설교통부(건설교통위)

국감시 증인석에 앉은 증인들이 졸거나, 웃거나 일상의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등 전혀 긴장감 없는 태도로 국감에 임하여 피감기관중 가장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② 국감 추태백태만상

-보건복지위원회(11월 3일, 보건복지부)

□동성연애자 참고인 채택은 국회 품위 손상?□

11월 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의원이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최근 커밍아웃을 선언한 홍석천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참고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7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역시 참고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

-특정 이해 집단 옹호 발언 / 김찬우 의원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복지사업기금을 병원과 제약회사 손실 보전에 써야한다□ (10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기금 중 민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생활안정자금, 생계자금 등의 복지사업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2조5천억원 중 현재 미집행금액인 8,639억원을 의약분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병원, 제약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감정 유발 발언 / 이원형 의원 (보건복지위)

□기초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에 지역 차별 있었다□ (10월 19일 보건복지부)

기초보장제도는 복지병 확산우려, 근로의욕 저하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입법취지가 정당하기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아쉬운 것은 수급권자가 선정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보니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말았다. 대도시 중 광주 3.87%로 서울 1.74%의 222% 선정, 도별로 전남 7.33%, 전북 6.42%로 전국 평균의 219%, 192%로 2배 많이 선정

-농림해양수산위의 신경식 의원

11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질의 시간 중에 발언한 내용

□수협마크를 보면 물고기 네 마리로 되어있는데,  4자의 의미가 좋지 않으니 물고기 3마리로 고쳐야...□

10월 27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에서 유통공사의 역할과 임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이야기함.

□올 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영동군으로 간 농활 때, 포도농가에서 먹은 포도 가격과 얼마전 수원에 있는 골프장에서 먹은 포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운영위의 유성근 의원(한나라당)

기초적인 자료조사 없이 비이성적인 질의 및 피감기괸에 대해 윽박지르기로 일관

-운영위의 김무성 의원(한나라당)

□의원들끼리의 술좌석에서 나라도 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며 이정빈 외무장관 여성비하발언 관련 저질성 발언

-토지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과 민주당 송영진 의원간에 벌어진 욕설공방

국민의 대표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추태였다. 두 의원의 저질 욕설공방은 국정감사를 한 시간이 넘게 지연시켰으며 더우기 일부 의원들은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여 국회가 국민의 눈과 귀를 외면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추태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