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산하 88 관광개발의 부당노동행위 규탄을 위한 항의 성명

국가 보훈처 산하 88 관광개발의 지속적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국가보훈처는 88 관광개발(주)의 경기보조원에 대한 인권유린과 노조탄압 행위를 책임지고,

경기보조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실시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5월 15일 국가

보훈처 산하 88관광개발에서 자행된 경기보조원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규탄 집회를 진행

한 바 있다. 그 이후 노동부에서 88관광개발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행정해

석이 있었고, 이에 따라 88관광개발은 전국여성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크게 환영하였고, 이제야 비로서 88관광개발의 경기보조원들

이 당당한 노동자로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88관광개발은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실낫같은 희망을 겨우 건진 경기보조원들

을 또다시 여지 없이 짓밟아 버렸다. 88관광개발은 노동부의 행정해석 이후, 이를 비켜가

는 방법으로 조장들을 중심으로 '자치회'를 급조하고 급기야는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조합

을 거부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에서 자치회의 자치규정이 불법이므로 시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8관광

개발은 어떠한 행정지도도 받아들이지 않은채 직장폐쇄라는 불법적, 초법적 노조탄압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국가 보훈처라는 정부 기관 산하의 기업에서 어떻게 이와같은 비인간적

인 노조탄압이 자행될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가보훈처는 88관광개발의 사

장을 임명하고, 전수익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88관광개발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할 국가기관의 기업이 이와같이 시대착오적,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을 지속적으로 자행한다면 과연 이 땅의 힘없는 여성노동자들은 누구에게 하소

연 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보훈처는  경기보조원과 같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정부의 방침임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보훈처와 88관광개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가보훈처는 88 관광개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이후 책임있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

둘째, 88관광개발은 불법자치회와 자치규정을 철회하고 임기만료된 조장 재선출을 통

해 화해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88관광개발은 전국여성노동조합과 근로조건에 대해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88 관광개발의 경기보조원들과 함께 연대투쟁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국가보훈처와 88관광개발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기대하

는 바이다.

2000. 10. 5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