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00. 9. 6(수) 11:00

○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주 관 : 비정규공대위 이랜드진상조사위원회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금수, 김중배, 단병호, 손봉호, 송두환, 은방희, 이남순, 이석연, 지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노동인권회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산재추방운동연합, 서울YMCA,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NCC 선교위원회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랜드그룹 불법 부당행위

진상조사 보고서

1.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 개요

가. 진상조사단 구성

* 명칭 : 비정규 공대위 이랜드그룹 진상조사단

* 구성 :

김윤자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인제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승흡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장창원 목사(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 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나.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 2000. 8. 1. ∼ 8. 22.

2) 조사방법 :

* 현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문헌조사 : 노조측 자료, 회사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3) 관계자 면담

가. 일시□장소 : 2000년 8월 9일 10시30분 신촌 이랜드 본사

* 회사 : 최종량 대표(이랜드 대표이사),

권순문 대표(이랜드사용자연합회 대표)

외 경영진 3명

* 노조 : 배재석 위원장

외 노조간부 5명

나. 일시□장소 : 2000년 8월 14일 오후 2시30분 이천일 아울렛 중계점

* 회사 : 이응복(이천일 아울렛 대표이사)

외 경영진 9명

* 노조 : 송석규 분회장 외 5명

2. 양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측 주장

* 이랜드의 부곡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사원들은 IMF를 이유로 두차례 시급을 삭감당한 결과 시간당 2,000원의 임금(월 506,000원)을 받으며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춰 있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 왔음.  노동자들은 올해 1월초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 분회 결성을 준비해 왔으나, 사측이 2월25일 이들을 모두 도급업체 소속으로 넘긴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측은 □근로계약 해지□로 위협했음.

* 아울러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도급(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작업은 실정법상 허용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데도 이랜드 관리직원들의 업무지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계속 사용하였음. 노동부에서도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이랜드 사측과 불법파견업체인 (주)홍익, (주)키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음. 그러나 회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해당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도급(파견)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시켰음.

* □이천일 아울렛□에도 □모스트맨파워□라는 업체와 표면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캐셔, 판매직은 실정법상 허용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결국 불법적인 파견이 이뤄지고 있음.

이밖에도 현재 이랜드에는 계약직, 연봉직, 아르바이트, 불법파견, 도급,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는 전체 노동자 2,500명 중 약 800명 선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에 대해 회사측은 최대한 비정규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며,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대졸 일부 사원들만 제외하고 모든 부서 인원을 전원 아웃소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회사측의 방침은 극단적인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또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용자에 대해 단체행동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권의 행사임.

* 이랜드 회사측은 노조 설립 초기부터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을 회유, 협박하여 무더기 탈퇴를 유도해왔음. 심지어 노조간부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경우 노조간부들을 강아지에 비유하며, □강아지 하나□ □강아지 둘□ 등의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과 무전기 사용법 등을 숙지토록 하는 등 계획적이고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음.

이러한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결과, 지난 8년간 총 1,500명의 노조원이 가입하였으나, 매년 신규가입하는 노조원들 숫자만큼 기존 노조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게 되어 결국 노조원 수가 늘 200여명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특히 판매직의 경우 노조가입을 막기 위해 정규직은 채용하지 않고, 대신 파견노동자를 불법으로 충당해 왔음.  이천일 아울렛의 경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파업참가 인원 만큼 비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해 불법대체근로자를 투입하고 있음.

* 또한 현재에도 회사측은 단체교섭을 해태하면서 계열사별 별도 교섭을 주장하고 있음.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는 단협해지를 법인별로 통보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사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을 가하고 있음.

*이랜드 노사는 93년 10월 노조 창립 이후 97년까지 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교섭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97년 단체협약에도 단협체결의 당사자를 이랜드 전 계열사를 대표하는 노사 대표로 명시했음.

2000년 임금교섭도 이랜드사용자연합 대표가 참석해서 전체 계열사의 공동교섭으로 진행했으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회사측은 각 법인별로 단협해지 공문을 보내고 법인별 교섭을 벌일 것을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사실상 해태하고 있음. 이는 이랜드그룹의 전 계열사를 대표하는 유일교섭단체인 이랜드노조와 이랜드 전계열사를 대표하는 교섭위원을 선정해 단체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임. 이에 서울서부지방 노동사무소도 사측에 대해 공통사안에 대한 단일교섭에 응할 것으로 주문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음.

아울렛의 경우 사측은 임금교섭 시기를 9월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99년 4월13일 98-99년 임금 임금합의때 전계열사가 함께 임금협상을 타결했고, 이후 아울렛의 임금 유효시기에 대해 대화로써 해결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이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엿음. 현행 단협에 임금교섭 시기를 3월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울렛의 임금인상 시기는 3월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노조의 단체행동은 적법한 것임.

* 지난 8월3일 조합원이 대체근로를 막으려 하자 관리직원 4명중 문○○주임이 작업중 사용하는 커터칼을 최원석 조합원을 향해 내리꽂으려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옆에 있던 다른 관리직원이 제지한 일이 발생했음. 이후 살인적인 위협을 가한 사실에 대해 항의방문을 가자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법정에서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대답으로 바뀌었음.

또 부곡창고에서 노조원이 지게차를 전속력으로 몰면서 대체근로중인 다른 관리직원들을 위협했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당시 창고안에 조합원들과 대체근로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 또 지게차가 있던 쪽은 주로 조합원들이 몰려 있었는데, 지게차로 대체근로직원들만 위협하였다는 회사측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주장임.

* 회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이천일 아울렛 소속 노조원 64명에 대해 9명 해고 등 전원 징계조치를 내리자, 지난 8월 7일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천일아울렛 안산점 11층 문화센터에서 농성에 들어간 조합원들에 대해, 사측 관리직원들과 이들이 동원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음.  당일 오후 8시50분경 사측 남자 관리자들이 노조원들이 부착한 대자보를 떼면서 복도의 불을 끈채, 여성 조합원들이 대부분인 농성 노조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을 가하며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현장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던 노조판매지부장에게 폭행을 가해 비디오카메라를 빼앗았고 또 노조여성부장의 머리와 귀를 내리쳐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음. 당일 오후 9시30분경 노조여성부장과 판매지부장은 당시 119 구급차로 실려가 병원치료를 받았음. 이로써 제1차 폭행상황은 정돈상태로 들어 갔는데, 약 10분쯤 후 제2차 폭행상황이 발생하였음.

당일 저녁 9시40분경 재차 30여명의 회사측 관리자들과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농성장에 들이 닥치며 온갖 폭언을 퍼부으며 무자비한 집단 폭행을 가하였음. 이 과정에서 노조수석부위원장 등이 집중적으로 집단 폭행 당하였음.

이에 노조원들은 안산지역의 노조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당일 오후 10시경부터 지원차 몰려온 지역의 노조간부들과 회사측 관리직원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음. 이어서 경찰이 도착하여 사태는 수습되었음.

* 기독교 기업이라는 외부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이랜드에서는 만성적인 직장내 성희롱이 계속돼 왔으며, 사측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음.

여직원들에게 7차례에 걸쳐 군부대로 보내어 □서비스교육□의 이름아래 이른바 병영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들을 강요하였음. 즉, 이랜드 사목을 지낸 바 있는 군목과 사보 편집차장, 그리고 인솔한 관리직 사원들로부터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 □그냥 인사만 하지말고 포옹도 꽉 하여라□, □군인들을 즐겁게 해 주어라□, □음식을 먹여 주어라□, □안아 주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 또 군인 2명 사이에 여직원 1명을 세우고 3사람의 다리를 묶은 채 축구게임을 하게 하는 등 병영체험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심지어는 인솔자였던 지점장이 □다음 번에는 모두 젊고 싱싱한 아가씨들로만 뽑아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태까지 벌어 지기도 하였음.

이밖에도 일상적으로 층장이나 관리직원들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위를 수시로 자행하였음. 즉, 가슴이 큰 여직원들을 향해 상습적으로 □젖소부인들은 이쪽 줄로 서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왔고, 또 당사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스커트를 입은 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시키기도 하였음. 또 일부 층장이나 팀장 등 남자 관리직원들이 여직원에게 뒤로 와서 등을 쓰다듬거나, 어떤 경우에는 남자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악수하자면서 손을 비비는가 하면, □○○는 엉덩이가 진짜 죽이게 예쁜데 ... 오리히프랍니다.□는 등의 남성 관리자에 의한 개인적 성희롱이 만연해 있음.

* 현재의 노사갈등의 가장 큰 원인과 해법 모두 박성수 그룹 회장에게 있음.

그러나 사측은 법인별 별도교섭을 계속 주장하면서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음. 박성수 회장이 교섭에 정상적으로 임해서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임.

나. 사측 주장

* 부곡물류센터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98년에 부속창고가 생기면서 사용해 왔는데 원래 장기고용에는 적절하지 않은 업무임. 3-6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아르바이트 사원들을 장기고용해 왔던 것임. 이 문제로 해당 직원들을 문책하기도 했음.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임. 노동부에서 5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측은 7월3일자로 계약해지 통보하였음.  해당 업무는 현재 영업부 등에서 정규직원 20여명을 차출하여 임시로 담당케 하고 있음.

노조의 17개 요구사항 가운데 임금 부분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이나, 창고를 한진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시설 등은 불가능함.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은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업무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임. 현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인별 면접 등을 거쳐 일부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 그러나 그 수나 비율에 대해서 미리 말할 수는 없다고 함.

* 이천일 아울렛에는 파견노동자는 없고, 2000년 4월부터 캐셔와 판매직원 50명을 포함, 160여명에 대해 모스트맨파워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음.

모든 업무지시를 점별로 1명씩 배치된 모스트맨파워 관리직원이 내리고 있고, 직원관리도 이 도급업체가 행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함.

(회사측은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시 2000년 4-7월까지 위탁업체에 지급된 도급금액내역과 직원 현황, 그리고 일일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지침이나 그외 계약내용 등 불법 파견이 아닌 합법적인 도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자료제출을 약속했으나, 수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노조의 파업 이후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대체근로라는 노조의 주장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사측은 유일교섭단체로서의 이랜드노조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단체교섭도 공통의 사안에 대해서는 각 계열사의 입장이 일치한다면 응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그룹 차원의 단일교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법인별 자율교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함. 노조원의 감소는 회사의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때문이 아니라 직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노조의 활동과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주장함.

* 8월4일 회사 문모 관리직원이 커터칼로 죽여 버리겠다며 노조원을 위협하였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통상 커터칼은 작업중 항상 사용하는 것이며, 발송 작업해 놓은 포장박스를 노조원들이 풀어헤쳐 놓는 것과 같은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현임. 오히려 당시 노조원 5-60명이 작업중인 직원들을 위협하고 지게차를 전속력으로 몰면서 작업하고 있던 직원들을 위협했음.

* 노조가 주장하는 안산점에서의 집단폭행 사건은 억지주장임. 당시 2차례의 경찰출동은 모두 회사측이 요청한 것임. 8월 7일 오후 9시15분에 경찰이 1차 출동했고, 1차 출동 병력은 노조의 요청으로 철수한 것이고, 당시 2명의 경찰이 회사의 요청으로 잔류해 있었음.

집단폭행이 있었다면 노조에서 경찰을 요청해야 하고, 또 당시 노조 주장과 같은 폭력사태가 있었다면 노조가 경찰철수를 요구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집단폭행 운운하는 노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음.

노조 여성부장이 귀 고막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은 잘 모르겠고, 아마도 스스로 아쩌다가 다친 자해 비슷한 것이 아니냐고 말함.

당시 도리어 사측 관리자들이 외부에서 몰려 온 안산지역 노조간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관리직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진상조사단의 방문당시 회사측은 노조의 폭력 행사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1-2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회사의 주장을 입증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렛의 임금협상 시기는 원래부터 9월1일이었음.

99년 4월의 그룹 전체교섭은 IMF로 인한 특수상황 때문이었음. 노조도 아울렛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을 한 것을 보면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앞으로 이랜드의 노사관계는 개별 법인별 교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회사측은 일상적인 성희롱 만연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성희롱 예방교육은 올해 4월에 한차례 실시됐는데, 전문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경영자단체에서 제작한 비디오 시청 방식으로 하였음. 또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자 간부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함.

또 회사측은 군부대에서 실시된 □서비스 교육□은 병영체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일반적으로 여대생들도 병영체험훈련을 실시하는 바 별 문제 없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함.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였고, 희망자가 많았을 정도로 호응도 좋았다고 주장함.

* 박성수 회장은 외국 출장중 귀국예정이었으나, 현재 노조원들이 극히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귀국하지 말 것을 간부들이 요청했음. 상황이 안정된다면 귀국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3. 진상조사 결과

1) 현재 노사 상황

* 노조는 6월16일 파업 돌입 이후 현재까지 90여일째 파업중에 있으며, 220명의 노조원 가운데 150여명이 이천일 아울렛(중계, 안산, 안양, 시흥) 각 지점과 부곡물류센터, 신촌 본사에서 각각 농성을 진행중인 상태임. 노조간부와 조합원 7명이 노조탄압 분쇄와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음.

* 이랜드노조 이천일아울렛 분회의 파업농성과 관련해 회사측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7월20일 법원에 쟁의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데 이어서, 8월7일자로 이은애 노조판매지부장(안산)을 비롯한 4개 분회 9명의 노조간부를 해고조치하고, 노조원 30명에게는 정직 3개월, 23명에게는 감봉 3개월, 그외 감봉 2명 등 파업에 참가한 64명 조합원 전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음.

8월12일 노조가 징계재심을 신청했으나, 사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임.

* 그러나 사측이 법원에 제기한 쟁의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8월17일 사업장내 엠프사용 등 일부 쟁의방법에 대해서만 제한했을 뿐, 쟁의자체의 불법을 주장하는 사측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쟁의 자체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음.

* 노조는 8월 16, 18, 20일에 각각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랜드사용자연합회(대표 권순문)에 보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법인별 별도 교섭을 하겠다는 회신을 되풀이해서 보내오고 있는 상태임.

2) 비정규직 관련 사항

* 이랜드그룹은 80년대 초반부터 생산을 전면 외부화하고 유통과 판매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기업으로 창업 초기부터 비정규직노동자를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활용해온 기업임. 특히 IMF 이후 약 2000명의 노동자를 대량감원한 이후에는, 부곡물류센터 뿐 아니라 판매부서의 캐셔를 비롯한 핵심부서까지 파견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극심한 고용불안 상황과 비정규직 노동자 및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근로조건이 강요되어 온 상황임.

현재 전체 직원 2,480명 가운데 정규직은 1,700명이고 750명 가량이 비정규직임. 핵심 유통사업부인 이천일 아울렛의 경우에는 캐셔직과 판매직 등에 160명의 직원이 위탁계약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정규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랜드측은 앞으로 현재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상당부분에 대한 아웃소싱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전반적인 아웃소싱 추진은 앞으로 비정규직 고용 확대 추세와 관련해 유통업계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천일아울렛의 경우 사측은 현재 모스트맨파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160명의 캐셔와 판매사원에 대해 합법적인 도급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불법 파견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현재 도급업체 직원들이 특정 파트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 층에 나뉘어서 정규직 사원들과 섞여 근무하고 있고 그 업무도 섞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들과 꼭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또 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해 원청회사측 관리 사원들이 사실상 직접 업무 지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도 정규직 사원들의 경우와 같이 매장폐점시나 근무 교대시에 현금수납을 원청회사 경리과에 개인별로 직접 수납시킨다는 점 등 모든 점에서, 계약서의 문안이 업무위탁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상은 근로자파견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그런데 캐셔직이나 판매직은 파견노동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회사측이 현재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합법적인 업무위탁계약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조사단에 약속하고서도,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설명없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상으로도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됨.

* 이와 함께 99년 4월13일 조인된 98-99년 임금합의에서 아울렛을 포함한 전 계열사가 단일교섭으로 합의서를 조인한 점, 그리고 아울렛의 임금합의 유효기간과 관련해 추후 노사간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런 상황에서 1999년 6월말에 갱신체결된 단체협약 제43조에서 이랜드 계열사의 임금인상 시기를 3월1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천일 아울렛의 임금인상 교섭시기는 매년 3월1일로 단협에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그렇다면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절차와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겠음.

법원의 8월17일 결정도 노조의 쟁의행위 방법 중 일부 방법에만 제한을 가했을 뿐이고, 쟁의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불법쟁의로 단정짓고 회사측이 조합원 64명에 대해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5호 소정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에 대한 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또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여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인 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한편 이랜드 그룹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추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없애고 정규직 혹은 업무위탁 형식으로 인력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방침은 일부 핵심 부서 인력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업무위탁 혹은 도급의 형태로 전환하려는 의혹을 사고 있음.

이같은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앞으로의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 노조가 요구하는 협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사정상 불가피한 비정규직 사용 및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와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 이랜드 그룹은 98년 노사정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에 고발되고, 노조원 탈퇴 압력 행사 및 부당해고, 노조활동 탄압 등으로 수차례 시정지시가 내려지는 등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음.

특히 아울렛 안산점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개인별 성향 파악과 탈퇴진행상황의 점검이 이뤄졌고 부당노동행위 제소건에 관한 불법적인 은폐 및 왜곡지시가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 점, 그리고 노조간부의 현장방문이나 매장 점거시 전담 마크맨 배치 등 도상훈련 등에 관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평상시 광범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 제반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노조원 감소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이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짐.

* 아울러 현행 단체협약 전문과 제57조 내지 제61조 등에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당사자로 이랜드 전 계열사를 대표하는 노사 교섭위원을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조의 단일교섭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별도법인별 교섭을 계속 주장하면서 교섭을 해태하는 것은 단체협약위반이자 또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됨.

4) 성희롱에 관한 사항

* 군부대에서의 서비스 교육과정에서 심각한 성희롱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올해 5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각각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군부대 교육에서  이랜드 사목(社牧)을 지낸 적이 있는 군목과 사보 편집차장, 그리고 인솔한 관리직 사원들로부터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 □그냥 인사만 하지말고 포옹도 꽉 하여라□, □군인들을 즐겁게 해 주어라□, □음식을 먹여 주어라□, □안아 주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또 군인 2명 사이에 여직원 1명을 세우고 3사람의 다리를 묶은 채 축구게임을 하게 하는 등 병영체험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심지어는 인솔자였던 지점장이 □다음 번에는 모두 젊고 싱싱한 아가씨들로만 뽑아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노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사측은 당시 교육이 병영체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여대생이나 일반 회사원들의 병영체험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회사 차원의 의무교육임을 감안할 때 사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회사측은 일상적인 성희롱 만연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이 지금까지 올해 4월의 단 한차례 실시됐을 뿐이고 그것도 남자 간부사원의 관장 하에 전문 강사도 없이 경영자단체에서 제작한 비디오 시청으로 그쳤던 점으로 판단할 때, 여직원과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업체에서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

5) 폭력사태에 관한 사항

* 사측은 8월7일 안산 아울렛에서의 폭력사태에 관해서는, 노조여성부장의 귀 고막이 찢어지고 판매지부장이 폭행당해 2사람이 119 구급차로 실려가서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됨. 회사측은 고막이 찢어진 노조여성부장에 대해 일종의 □자해□가 아니겠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2차례의 경찰출동을 사측이 요청한 점과 노조간부가 경찰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 점, 사측 관리자들의 부상 등을 이유로 들며 노조에 의한 폭행사건이며 사측의 집단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경찰을 2번 모두 회사에 부른 것이 사실이고, 또 첫 번째 출동시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돌려 보낸 것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차 경찰출동 시점은 1차 폭행이 이미 자행되고 난 뒤 정돈 상태에 돌입한 이후에 출동하였고, 평상시 경찰 등에서 편파적으로 회사 편만 들어 왔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 돌려 보냈는데, 1차 출동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에 2차 폭행이 자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보고, 또 해당 시간에 여성 조합원이 다수였고 경찰에 대한 노조의 불신, 사측 관리자들과 하이퍼 매장 직원등의 수 등을 종합해 보면, 21:00경의 1차 폭력과 21:40경의 2차 폭력은 회사측 관리사원과 아르바이트직원 등에 의해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집단 폭행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되고, 22:00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폭행소식을 듣고 구출하러 달려 온 안산지역 노조간부들이나 또 다른 분회 소속 노동자들과 회사측 관리사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간에 일정한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회사측은 애초 진상조사단에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였으나, 이후 수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는 점도 회사측 주장의 신뢰성을 극히 떨어뜨리는 점이라 하겠음.

4. 결론

* 이랜드그룹은 기독교l사측의 기업을 스스로 표방하고 투명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조 설립 이후 줄곧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반감과 노조불인정 태도가 논란이 계속돼 왔음. 아울러 신화적인 기업성장의 이면에 비정규직 노동자 및 불법파견, 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최근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가입과 그룹차원의 단일교섭 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줄기차게 법인별 별도교섭을 주장하면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는 한편, 파업참가자를 무더기 중징계하면서 대화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현행 노동법 질서를 무시하면서 민주적인 대등한 노사관계의 기초를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됨.

* 아울러 노사간의 분쟁과정에서 드러난 성희롱 및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사측은 피해자들의 주장은 확인해 볼 노력조차 하지 않은채 철저히 무시하면서, 회사측 관리사원들의 진술만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진상조사단의 확인결과 불법적인 성희롱 사실 및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에 대해 다음사항을 권고하고자 한다.

1) 이랜드 사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부서부지방사무소의 중재안대로 공통사안에 대한 단일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 아울러 그룹 전체의 인사 및 노무문제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박성수 회장이 조기에 귀국하여 노사간 대화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협상에 나설 것.

2) 회사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무더기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할 것. 또 회사는 불법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실정법의 규정대로 해당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며 비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에 임할 것.

3) 노조는 사용자측의 이름을 거명하며 개인적인 비방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교섭분위기를 만들 것.

4) 노조는 매장내에 표시된 극단적인 회사 혐오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상호 대립 일변도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모든 현안을 실질교섭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

2000.  9.  6

비정규 공대위 이랜드 진상조사단

김윤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김인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치학 박사)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장창원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목사)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