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시행일시 : 2001년 6월 13일

수신처 : 각 언론사 여성 ·사회 담당 기자님

제  목 : □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 통과를 바라는 각계 인사 300인 선언□을 언론보도 요청의 건

담  당 :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018-376-4815, 2273-9535)

1. 안녕하십니까?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관한 언론보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300인 선언을 보도합니다.

본 선언에 참여한 인사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예술계의 대표인사들입니다.

3. 바쁘시더라도, □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 통과를 바라는 각계 인사 300인 선언□을 언론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직인생략)

<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통과를 바라는 각계인사   300 인 선언 >

모성보호관련법 즉각 통과를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모성보호 관련법이 국회에서 즉시 통과되어서 올해안에 차질없이 시행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이며, 당연히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고귀한 노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따라서 이번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은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 건강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노동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세워야 할 기본과제를 뒤늦게나마 확인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될 절박한 과제이다.

10여년에 걸친 오랜 요구 끝에 작년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거쳐, 환노위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출산휴가 90일 확대, 육아휴직 유급화, 임산부 월1회 유급 태아건강검진휴가, 유·사산 유급휴가,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등이 2000년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출산휴가 90일 확대 등 모성보호 확대를 천명하였고,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하여 국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이 법이 올 7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휴가 확대를  총선시 당공약으로 내걸었던 자민련은 기업부담과 경제상황을 이유로 시행 전면유보를 주장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여권 공조를 이유로 법 시행 2년 유예를 발표하더니 이후 일부조항 삭제 입장을 밝히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미 재정파탄에 이른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법개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개정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노동부조차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경제단체의 8,500억원 비용추계는 왜곡된 계산임이 증명되었고, 노동부의 2003년 고용보험 재정위기설도 일반회계 재정분담을 배제하여 나온 □기우□였음이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최근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국회에서 계류중인 모성보호법안 입법과정에서 생리휴가를 같이 논의하려는 시도는 결국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전 여성노동자를 위한 생리휴가와 임신한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 확대가  맞바꿔질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좌충우돌하는 정치권을 그대로 볼 수 없다.  우리들은 정치권,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생리휴가 폐지와같은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후퇴없이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모성보호 확대 공약을 내걸었던 여야 정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관련법개정에 즉각 나서라 !

-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와 사회분담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시 통과시켜라!

-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생리휴가와 모성보호를 맞바꾸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노동부는 관련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의 철저한 준비로 관련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라!

2001. 6. 13.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통과를 바라는 선언자    300인 일동

종교계(55명)

강성숙(양주군 은현면 수녀)

고옥자(가톨릭노동장년회 부회장)

김경희(가톨릭대 성심교정 교목실 수녀)

김근자(부평노동사목지도수녀)

김보경(전교가르멜수녀회 수녀)

김영선(성심수녀회 청원장 수녀)

김영희(성심수녀회 정의평화위원회 수녀)

김정대(부천심곡동성당 신부)

김정미(성심순녀회 수녀)

김정순(서울대교구 가톨릭평신도사무국 수녀)

김진호(한백교회 목사)

김춘희(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녀)

민영미(새날공부방 책임자)

박미영(마리아의작은자매회 수녀)

박상수(가톨릭대 성심교정 교수신부)

박정숙(보성암총무스님)

박평자(천주섭리수도회 수녀)

법상스님(실천승가회 스님)

법안스님(실천승가회 스님)

부경스님(실천승가회 스님)

선한용(신광감리교회 목사)

신소휘(성심수녀회정의평화위원회 수녀)

안기민(춘천교구인제성당 주임신부)

안희옥(인천노틀담수녀회 수녀)

양희옥(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사무국장)

오용식(영은교회 목사)

윤기호(한국외방선교회신학원 원장신부)

이경수(천주교조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수녀)

이문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이미경(가톨릭대학교 연수원장)

이미경(마리아의작은자매회 수녀)

이미순(성심수녀회 정의평화위원회 수녀)

이상화(가톨릭여성단체연대 실행위원)

이영자(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여성분과 위원장)

이정옥(천주교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수녀)

이충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이현옥(부천노동사목지도수녀)

임흥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장적스님(실천승가회 스님)

전미숙(인보성체수도원 수녀)

종호스님(실천승가회 스님)

지명스님(실천승가회 스님)

청화스님(실천승가회 스님)

최복자(천주섭리회 수녀)

최인순(수녀)

최정숙(가톨릭광주여성사도직협의회 회장)

최종환(용산구 원효리 목사)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목사)

한영석(학동성당 수임신부)

한의열(고잔동성담 주임신부)

혜조스님(실천승가회 스님)

홍성남(한강성심병원 신부)

황광현(수안보성당 신부)

황필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효림스님(실천승가회 스님)

학계(40명)

강이수(상지대학교 인문사회대 교수)

고갑희(한신대학교 영문과 교수)

공인숙(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교수)

구명숙(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경애(동덕여대 교수)

김선욱(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영래(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김주숙(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지향(한세대학교 교수)

김현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혜숙(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김홍기(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박정순(경북대 신방과 교수)

박창섭(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박혜인(계명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서지문(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성주헌(강원대 의대교수)

손덕수(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송순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신호영(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유가효(계명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복지학과 교수)

윤석홍(한국항공대 교수)

윤정로(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윤정혜(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미경(가톨릭대학교 연수원장)

이상화(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이시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영자(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재연(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장재연(아주대 의대교수)

전방지(호서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조애리(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조한혜경(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조희금(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정선(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한정숙(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허라금(이대 여성학과 교수)

홍성태(상지대 교수)

법조계 (45명)

강신하, 고유창, 권정호, 김남근, 김도현, 김도형, 김석연, 김선수, 김수정, 김윤영, 김지현, 김 진, 김진국, 박경희, 손명숙, 손정미, 신지연, 안병민, 안병용, 오기형, 유준걸, 유현석, 윤기원, 이동수, 이상민, 이선희, 장경욱, 조영보, 조용환, 조원희, 하주현, 강문대, 김태선, 최일숙, 박주현, 최은순, 손난주, 정연순, 원민경, 조숙현, 이정희, 이유정, 윤복남, 김호철, 이상희

의료계(64명)

강병수(의사, 인의협 회원)

강영호(의사, 인의협 회원)

고경심(의사, 인의협 회원)

김 윤(의사, 인의협 회원)

김록호(의사, 인의협 회원)

김미정(의사, 인의협 회원)

김선민(의사, 인의협 회원)

김유호(의사, 인의협 회원)

김종명(의사, 인의협 회원)

김진국(의사, 인의협 회원)

김창엽(의사, 인의협 회원)

김현숙(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편집홍보국장)

박준명(의사, 인의협 회원)

박태훈(의사, 인의협 회원)

백재중(의사, 인의협 회원)

백한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서홍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교직의 공동대표)

손영래(의사, 인의협 회원)

신현정(의사, 인의협 회원)

염석호(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상임대표),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실장)

유영진(의사, 인의협 회원)

이민창(의사, 인의협 회원)

이상윤(의사, 인의협 회원)

이중규(의사, 인의협 회원)

임 준(의사, 인의협 회원)

임동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임부돌(의사, 인의협 회원)

임상혁(의사, 인의협 회원)

임정수(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대사업국장)

임형석(의사, 인의협 회원)

전태희(의사, 인의협 회원)

정윤(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공의 공동대표)

정은정(의사, 인의협 회원)

정일용(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봉직의 공동대표)

조성일(의사, 인의협 회원)

조진행(의사, 인의협 회원)

조홍준(의사, 인의협 회원)

주영수(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사업국장)

하성호(의사, 인의협 회원)

한태희(의사, 인의협 회원)

황선범(두레치과 의사)

박준상(명성한의원 한의사)

박승정(명성한의원 한의사)

지정옥(명성한의원 한의사)

장복심(대한약사회여약사회 회장)

강봉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남정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편집국장)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변은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차장)

송미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업국장)

신권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교육국장)

안정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

오수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

윤영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연대국장)

이성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차장)

이주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

임옥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

임종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정애랑(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

최봉규(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

최인순(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홍춘택(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황해평(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조직국장)

예술계(12명)

공지영(소설가)

김수기(한국예술조합학교 교수, 배우)

김애영(극단오름 운영위원)

나성숙(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박민나(극단오름 운영위원)

배정자(화가)

서성조(화가)

송정섭(화가)

이정임(한국미술가협회 화가)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혜란(극단오름 운영위원)

정설(전남일보 화백)

사회시민단체(84명)

강명구(환경연합 중집위원)

고철환(환경연합 중집위원)

구자상(환경연합 부산사무처장)

구희숙(환경연합 주부지킴이회장)

김광식(환경연합 대전사무처장)

김기현(한국 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김남근(참여연대 집행부위원장)

김동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연세대 교수)

김동익 (포항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사무국장)

김동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석봉(환경연합 경남사무처장)

김용우 (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주언(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창국(참여연대 공동대표)

김혜애 (녹색연합 기획홍보국 국장)

김혜정(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호기(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남현우(환경연합 중집위원)

남효창(환경교육센터 부소장)

문창식(환경연합 대구사무처장)

박계성(환경연합 전남사무처장)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승흡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영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은정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주현(열린사회시민연합 총 무)

박진섭(환경연합 녹색자치위원회 사무국장)

박홍순(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박효선(열린사회시민연합 기획국장)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서주원(환경연합 사무처장)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송필경(환경연합 중집위원)

송학선(환경연합 중집위원)

신기숙(광주여성민우회 소장)

신철영(부천 경실련 공동대표)

심성구(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안명균(환경연합 경기사무처장)

안상운(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부공개시민운동본부장)

양길승(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양윤재(참여연대 운영부위원장)

양장일(환경연합 서울사무처장)

여영학(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염우(환경연합 충북사무처장)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오두희(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

오영애(환경연합 울산사무차장)

위의환(환경연합 중집위원)

유종순(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계명대 교수)

윤준하(환경연합 중집위의장)

이광조(환경연합 강원사무처장)

이남주(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무술(천주교주교회의 노동문제상담소 소장)

이시재(환경연합 정책위원장)

이인식(환경연합 중집위원)

이인현(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이종만(환경연합 중집위원)

이필렬(환경연합 중집위원)

이필상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이호진 (포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화우(가톨릭상담소 회장)

임낙평(환경연합 광주사무처장)

임미영(가톨릭노동청년회 회장)

임채균(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장)

정선애(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국장)

정학(환경연합 공동대표)

조재학(열린사회시민연합 조직국장)

조진원 (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

조현순(가출소녀상담소 회장)

조희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주동황(광운대 교수,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의장)

진영종(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차병직(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차수철(환경연합 충남사무처장)

최승호(함께사는길 주간)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

최영묵(성공회대 교수,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위원장)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허현우(부천청년회 대표)

황상규(시민환경정보센터 부소장)

황주석(한국 YMCA전국연맹 협력사업국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