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질의 답변에 대한 의견서

-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제도 대출 대상자의 나이 요건 중, 병역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적용 사유와 5년 상향된 기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18.1)」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군복무에 따른 학업기간 단절 등의 사유로 사회생활이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만39세까지 대출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대상자가 징집병 외에도 장교ㆍ부사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의무복무기간이 가장 긴 부사관(4년)을 기준으로, 나이요건을 5년 상향 적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실제 복무기간이 아닌 최대 복무 기간에 맞춰 상향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나이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자의 군 복무기간에 따른 나이 요건 차등은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에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무병역에 대한 보상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 원문에는 주거대출 대상자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①34세 이하, ②50인 미만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또한 징집병 외에 ’직업‘ 군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회생활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나이 상향 사유와 상충하며 사실 상 이중 혜택에 해당됩니다. 특히 제대군인 중 중소기업취업청년에 해당하는 일부만 적용 받는 방식은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에게도 형평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무 병역 대상이 아닌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같은 집단을 배제하는 차별정책으로 또 다른 ’군가산점제‘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문을 통해 ’현행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면제자를 차별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국가가 다른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하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보상은, 병역이행자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과 같은 근본적인 복무환경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임금 상향과 같은 직접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제도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음. 폐지 당시, 매년 25만명 상당의 제대군인 중 군 가산점제로 인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7급:47명, 9급:63명)으로 0.0004%에 불과했음.

현 정부가 대체복무제, 군복무기간 단축, 복무기간 중 임금 상향 등 관련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보상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자의 군 복무기간에 따른 나이 요건 차등은 저소득 청년세대 안에서 성별 격차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 대비 62.8%(‘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큰 수준(OECD 평균 15%, 우리나라 37%)으로, 15년째 OECD 가입국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에도 불구하고, 청년 가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주거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원룸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남성 1인 가구보다 13% 낮았습니다. 이는 주거지 선택 시 치안 및 안정성에 대한 고려정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10%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 등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전으로 인해 높은 주거비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노동, 주거권이 이미 성별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을 감안하면, 대상의 대부분이 남성일 것으로 판단되는 군 복무기간에 따른 나이 차등 적용은 청년세대의 성차별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20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따라서 민우회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자의 요건에서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 적합하며, 주거 취약 계층인 저소득 여성, 남성 장애인의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