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의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연대회의의 핵심 개정 요구

1. 육아휴직급여 상향 조정 및 적용예외대상 삭제

1) 노동부 안 : ① 육아휴직급여 월 10만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② 1년이상 근속 노동자에게 제한(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2) 연대회의 입장 : ① 전 노동자 평균 통상임금의 25%인 295,000원으로 상향 조정

②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급여지급대상자 모두에게 적용

- 육아휴직 유급화를 통한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보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통상임금의 70%수준까지 확보되어야 하나, 시행첫해에는 통상임금의 25%수준은 확보되어야 한다.

-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한 조항은 근속 1년미만의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

1) 노동부 안 : ①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횟수 : 년1회(평등법 시행령)

② 10인미만 사업장은 예방교육 의무대상에서 제외(평등법 시행규칙)

2) 연대회의 입장 : ① 년 2시간이상,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실시

② 10인미만 사업장도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

③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년1회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내실 있는 성희롱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횟수보다 시간상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회의, 조회, 회의 등의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 현행 시행령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예외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현재 10인미만 사업장은 의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현재 영세사업장일수록 성희롱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10인이상 사업장도 예방교육 의무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남녀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보고의무를 민간에 확대하고 허위□위장 교육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3.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1) 노동부 안 : 임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성차별 금지에

대하여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평등법 시행령)

2) 연대회의 입장 :  5인미만 사업장에도 공평하게 적용

- 평등법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음. 여성노동자의 70%가 5인이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에서 법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사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특히 적용이 배제된 조항은 기업내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관련 조항임.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4. 모성기능에 유해한 여성 사용금지 업무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1) 노동부 안 : ① 임신중인 여성 : 12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 지정업무

②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 2개 업무와 지정 업무

③ 18세이상 여성 : 2-브로모프로판관련 업무와 지정 업무

④ 18세 미만자 : 7개 업무와 지정 업무

⑤ 갱내근로제한 : ILO 협약 수준

2) 연대회의 입장: ① 임신중인 여성: 15개 업무와 지정업무

②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임신중인 여성과 동일

③ 18세 이상 여성: 9개 업무와 지정업무

④ 18세 미만자: 57종 및 지정업무

⑤ 갱내근로제한 : ILO 협약 수준, 일시적 필요한 업무의 경우 서면동의 절차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를 명시

- 노동부안은 일부 업무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성의 출산과 모성기능을 보호 하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음.

- 현행 여성사용금지직종(6종)은 모성기능을 보호하기에는 그 영역이 너무 협소하므로 확대가 필요. 따라서 현행 규정과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해위험업무를 추가함.

추가대상: □여성생식계에 유해한 물질(ILO자료)□과 □산소결핍작업□, □임산부의 하체에 심한 부담을 주는 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등

- 적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존 근로여성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전환 배치 등)이 시행령상에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18세 미만자에 대한 현행 사용금지직종은 미래의 예비노동력인 성장기 미성년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동부안과 같이 대폭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연소자들의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여성이 반드시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설정 폐지

1) 노동부 안 : 연장되는 30일에 대한 급여액수 1일 4만 5천원로 설정 (고용보험법)

2) 연대회의 입장 : 상한액 폐지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장되는 30일분에 대한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상한액 설정은 여성노동자의 통상임금을 일 4만5천원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 연대회의의 시행령 개정안 및 근거

1. 육아휴직급여 상향 조정 및 적용 예외대상 삭제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근 거
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 법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 법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295,000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유급화의 목적은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소득보장과 그 비용의 일부를 사회 분담화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 첫해부터 일정정도의 소득보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은 남녀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따라서 시행 첫해의 월 육아휴직급여액은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 평균의 25%인 295,000원을 책정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근거
제5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 사업주는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삭제 3항. 삭제	1.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한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어야 함. 만약 1년 미만으로 규정 하였을시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원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3.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라도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육아휴직 신청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간내에서의 육아휴직 신청이라면 1회로 제한해서는 안됨. 또한 아이의 건강상태 악화 등 갑작스런 일로 육아휴직이 더 필요함에도 계속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미칠 수 있고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을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개정 근거
제4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⑤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일부에 제2항에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신설) 3.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하되,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⑤ (신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연1회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 개정안 제5항	-. 교육 횟수보다는 시간상의 규정을 두어 예방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대로 사업주의 성희롱예방의무를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노동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함. -. 성희롱 예방교육이 직원회의, 조회, 회의 등의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됨으로써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함. -. 성희롱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 (∀ 시행규칙도 개정되어야 함)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성희롱예방교육 보고의무를 민간부문에 확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배가하고 허위·위장교육 등을 근절해야 함. -. 제6항의 규정이 성희롱 예방의무교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인정·지정교육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함.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관련법령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근 거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 업주를 이 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신설)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의 경우 법 제14조 제 1항 내지 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 파견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보호의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보호해야 함.
	제26조(과태료 부과)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	-. 행정편의를 위해 마련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과태료를 하향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삭제하여야 함. -. 특히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규정에 대한 부과기준의 경우 재범자에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 그밖에 다른 기준들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하액인 100만원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별 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1.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
가. 성희롱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나. 한 사람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인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다. 그밖에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가. 성희롱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나. 그밖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3항제1호
가. 성희롱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상 연속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나. 그밖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4.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반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1호
가. 상습적으로 제반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나. 고의로 제반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다. 그밖에 제반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1호
가. 상습적으로 관계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나. 고의로 관계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다. 그밖에 관계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6.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3항제2호
가. 상습적으로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300만원
나. 고의로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허위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200만원
다. 그밖에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100만원
7.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 제3항제3호
가.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만원
나. 고의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다. 그밖에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안>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근 거
제5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 ①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②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영 제4조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 ①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동부 개정안 제1호 삭제 1.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적용의 법 개정의 정신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높게 일어나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제외해서는 안됨.
제8조(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1시간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영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2시간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영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제11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민간단체별 지원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후 삭제)	-. 고용평등 상담실에 대한 차등지원을 반대함. 상담실 운영 초기 상황에서 정부는 상담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하며, 차등 지원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음.

연대회의 개정 요구 :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에 성적 욕설도 포함

(근거: 성적 욕설은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는 그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성적 욕설은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안으로 직장내 성희롱 판단 기준에 포함되어야 함)

제2조(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별  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성적 욕설 (신설)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스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비고 : 성희롱여부의 판단시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근 거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2장제1절(제7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동부개정안 제 2항 삭제	-. 여성노동자의 70%가 5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5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배제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본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노동부개정안 제2항은 삭제함. -. 특히 적용을 배제한 법 제2장 1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조항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 조항임.

4. 모성기능에 유해한 여성 사용금지 업무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근 거
제39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0조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을 위한 조사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1호 내지 4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제39조(갱내근로 허용업무) ① 법 제7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좌 동 ② (신설)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라도 본인의 서면동의 절차를 걸쳐야 하며 이때 작업장, 작업내용, 작업일과 작업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③ (신설) 본인이 응할 수 없을 시에는 해고, 정직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포함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ILO의 「광산에서의 여성 지하근로에 관한 협약」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가 필요한 업무 또는 관리행정직 등 직무수행상 단시간 갱내에서의 근로가 필요한 업무에는 여성의 근로를 허용 - 일시적 업무로 갱내근로를 허용할지라도 본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알림으로써 강제성을 배제하고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갱내근로 거부로 인한 사업주의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함으로서 제 39조②항의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

* ILO의 광산에서의 여성의 지하근로에 관한 협약

육체근로를 하지 않는 관리직 여성, 보건 및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실습과정으로 갱내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 기타 육체근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작업으로서 수시로 갱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으로 갱내금지를 허용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

현행 시행령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인 자에게 유해 또는 위험하거나 인허방은 직종의 업무에 취업시킨 사용자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하 삭제)	현행 유지

5.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설정 폐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근 거
68조의 9(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법5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일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5천원을 산전후휴가급여일액으로 하고,	삭제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증가하는 30일분에 대한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선을 일4만5천원으로 책정할 경우,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급여 60일분과 여성노동자의 임금 자체를 일 4만5천원 이하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한선 책정을 삭제해야 한다. * 상한선 책정을 삭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인 68조의11 (산전후휴가급여의 공제) 조항중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일 4만5천원 초과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도 삭제되어야 한다.

임산부 및 18세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 관련 시행령 개정방향

근로기준법 제63조

제63조【사용금지】①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법개정 취지

-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사용자가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즉 □임산부□과 제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법 개정의 취지는 종전에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로 사용금지 직종을 구분하던 것을  임산부와 18세 이상의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기능에 유해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모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방향

O 법률 제63조와 그 개정취지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별표 2는 개정하여 □임산부인 여성//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인자를 사용할 수 없는 직종□으로 구분해야 할 것임.

- 노동부는 임신중인 여성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18세이상의 여성 // 18세 미만인 자로 구분하여 금지직종을 열거하였으나

- 임신중 여성이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정상인의 여성과 구분하여 특별한 보호하는 것이 당사자나 그 신생아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함.

- 취업제한 직종을 임부와 산부를 구분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금지직종에 있어서는 임부와 산부가 동일하며 다만 산부의 경우 일부 직종에서 본인이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임부와 수유중 산모를 구분하였으나 임산부의 금지직종중 단지 4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 업무와 수송기관에서의 노동에만 수유중 산모를 사용할 수 있음.

- 사실상 임신중 여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업무는 수유, 신생아의 양육을 담당해야 할 산모가 감당하기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부와 산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임산부인 여성//18세 이상 여성//18세 미만인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로 구분함.

O 금지직종의 판단근거 및 방향

- 임산부에 위험한 작업을 정한 ILO 협약 및 권고 10종 ▲ ILO에서 발간한 □생식에 위험한 유해물질 목록 ▲ 현행 근로기준법상 여성사용금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작업 ▲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함.

- 단순하게 □위험물질 취급업무□, □중량물 취급업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금지 직종이나 업무의 구체성이 없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당 물질이나 업무를 최대한 구체화 하였음.

O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기능 강화

- 정부안에 따르면 임산부, 18세이상의 여성, 18세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자체가 분명치 않고 본 위원회는 개최나 결정사항의 실효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최대한 유해·위험한 업무를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여성의 참여가 30%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2>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 임산부인 여성

노동부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근 거
1.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을 취급하는 업무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는 제외함.	1. 아크릴로니트릴. 안티모니. 비소. 벤젠. 카드뮴, 이산화탄소,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사염화탄소, 셀로솔브염화탄화수소. 클로로벤젠. 클로로포름. 디글리시딜에테르. 디메틸포마미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에틸렌디아민4가초산. 에틸렌디브로마이드. 에틸렌디클로라이드. 에틸렌옥사이드, 에틸렌클로라이드. 프레온31(클로로플루오르메탄), 납, 리튬, 망간, 수은, 메틸에틸케톤,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렌클로라이드, 니켈, 일산화질소, 퍼클로로에틸렌, 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세레니윰, 텔루듐, 톨루엔,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비닐클로라이드, 크실렌, 염화아연,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등 여성의 생식계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 ----------------------------------------------------------. ------------------ 있는 자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	O ILO가 지정하고 있는 □여성의 생식기관에 유해한 물질□을 추가해야 마땅함. - ILO는 기형유발 인자, 수정능력감소, 유산 또는 태아사망, 출생결합, 돌연변이, 태아손상, 생식기관의 발암, 생리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유해 물질을 지정하고 있는 바 관련 유해물질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O 면허증 소지자나 양성중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강압에 의해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본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노동부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근 거
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편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동 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 제5장의 규정에 의한 해체작업(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6.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신 설>	(시행령안과 동일) (시행령안과 동일) 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6편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비계작업 및 제5장의 규정 ----------- ------------------------- 6. 착암기·항타기 등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7.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한 프레스, 공기압축기 또는 단조기계의 사용 등 산업보건규칙 제6조에 의한 강렬한 소음을 일으키는 작업	O 노동부안에는 건물의 해체작업만을 규정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비계설치 및 해체 등 신체에 무리가 따르는 비계작업에도 임산부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 O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는 강렬한 진동에 관한 기준이나 작업의 종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바 종전의 여성 사용금지작업을 예시할 필요가 있음. O 강렬한 소음은 임산부와 태아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음.

노동부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근 거
7.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한냉작업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10.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신 설> 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 제2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동 규칙 제439조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 규칙 제452조의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신 설> 13.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8. (시행령안과 동일) 9. (시행령안과 동일) 10. (시행령안과 동일) 11. (시행령안과 동일) 12. 양화장치, 대형차량 운전 등 발을 사용하여 기구 및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으로서 임산부의 하체에 무리를 야기할 수 있는 업무 1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 제3장 제3절 -- --------------------------------------------------------------------------------------------------------------------------- 14. (시행령안과 동일) 1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87조규정에 의한 '산소결핍 위험장소의 작업' 16. (시행령안과 동일)	O 임산부의 하체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양화장치, 대형차량 운전 등)는 수족부종, 정맥류 등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음. O 노동부안의 조문상 오류가 있음.

□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 여성

현행 사용금지직종	노동부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아크릴로니트릴. 안티모니. 비소. 벤젠. 카드뮴, 이산화탄소,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사염화탄소, 셀로솔브염화탄화수소. 클로로벤젠. 클로로포름. 디글리시딜에테르. 디메틸포마미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에틸렌디아민4가초산. 에틸렌디브로마이드. 에틸렌디클로라이드. 에틸렌옥사이드, 에틸렌클로라이드. 프레온31(클로로플루오르메탄), 납, 리튬, 망간, 수은, 메틸에틸케톤,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렌클로라이드, 니켈, 일산화질소, 퍼클로로에틸렌, 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세레니윰, 텔루듐, 톨루엔,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비닐클로라이드, 크실렌, 염화아연,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등 여성의 생식계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단,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사용물질에 대해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완료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사용금지직종	노동부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1.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다)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취급업무 2. 지름 25센티미터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이상의 띠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3.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는 제외함.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편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다만, 근로자가 작업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함. 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동 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다만. 근로자가 작업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함.

현행 사용금지직종	노동부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3.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 4. 통나무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5. 착암기·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6.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20□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30□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2.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무	6.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 제3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동 규칙 제439조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 규칙 제452조의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근로자가 작업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함. 7.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 제2장의 비계작업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한 해체작업(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8. 착암기·항타기 등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9. (현행과 동일) 10.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무

<근 거>

O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모성기능 보호

- 임산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의 출산기능을 보호해야 마땅함.

- 따라서 출산기능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유해물질, 병원체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업무에 있어서 여성의 사용을 제한해야 함.

- 노동부는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만을 여성금지 직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기능을 보호해야 하는 법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음..

- ILO는 기형유발 인자, 수정능력감소, 유산 또는 태아사망, 출생결합, 돌연변이, 태아손상, 생식기관의 발암, 생리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유해 물질을 지정하고 있는 바 관련 유해물질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여성의 신체구조상 무리한 노역의 경우에도 역시 임신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종전의 금지업무를 존치해야 할 것임.

O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6개 여성 사용금지직종은 그대로 존치하되 본인의 근로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6개 여성 사용금지직종은 여성에게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금지하되, 다만 근로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근로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근로할 수 있게 한다면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역기능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18세미만자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 사용금지직종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1. 용광로·금속용해로 또는 전기로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2. 금속의 열간압연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3. 30마력이상의 원동기에 의하여 제한압력이 □당 2□이상이 되는 공기압축기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4. 운전중의 원동기 및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청소·주유·검사·수선 또는 벨트를 바꾸는 업무 5. 지름 25□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지름 75□이상의 띠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6.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프레스의 금형 또는 전단기의 칼날부분을 조정하거나 청소하는 업무 7.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한 프레스 또는 단조기계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업무 8. 동력에 의한 프레스·전단기등을 사용하는 두께 8□이상의 강판가공업무 9. 파이렌기를 사용하는 주물의 파괴업무		1.∼ 8. (현행과 동일)

현행 사용금지직종	노동부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10. 암석광물의 파쇄기에 재료를 투입하는 업무 11. 기관의 분해 기타 취급업무 12. 용접에 의한 기관의 제조·개조 또는 수선업무 13. 기관설치공사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4.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5. 화기책임자의 업무 16.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 제조장치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7. 위험물취급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8. 건조실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9. 소비량이 시간당 100갤런이상 되는 액체연소기의 점화업무 20. 고무·에보나이트등 점성질을 롤로 미는 업무 21. 화약·폭약·화공품·염소·산염류·과염소·염류·질산칼륨·질산암모늄·방향족니트로화합물·질 화면·셀룰로이드 기타 이에 준하는 폭발성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업무		10. ∼ 21. (현행과 동일)

현행 사용금지직종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22. 칼륨·나트륨·마그네슘분·카바이트·생석회·황린·적린·황화인 기타 이에 준하는 발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23. 에틸알콜·메틸알콜·에테르·질산·에틸아 세테이트·아밀·벤젠·톨루엔·가솔린·이황화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24. 압축가스나 액화가스를 제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업무 25. 수은·비소·황린·불화수소산·염산·시안산·수산화칼륨·페놀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6. 납·수은·크롬·비소·황린·불소·염소·시안산·아닐린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27. 권양능력 2톤이상의 가이데릭 또는 높이 15m이상의 콘크리트용 승강기의 설치·이동 또는 해체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2. ∼24.(현행과 동일) 25.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또는 수은·비소·황린·불화수소산·염산·시안산·수산화칼륨·페놀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6. (현행과 동일) 27. (현행과 동일)

현행 사용금지직종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28. 적재능력 2톤이상의 인하공용·화물용엘리베이터 또는 높이 15m이상의 콘크리트엘리베이터 운전업무 29. 동력에 의한 궤도운전기관,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능력 2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30. 동력에 의한 양중기(전기양중기 및 에어호이스트를 제외한다)·운반기 또는 삭도운전업무 31. 천정주행양중기의 신호 또는 고리를 거는 업무 32. 동력에 의한 토목건축용기계 또는 선박하급용기계의 운전 업무 33. 차량기지 구내에서 궤도차량을 입고·운전·연결 또는 해체하는 업무 34. 궤도가 설치된 터널내, 가시거리 400m이내의 장소 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는 업무 35. 목공용 대패기·단축면취기를 사용하는 업무 36. 토사의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이상의 지하터널작업 업무		28.∼ 36 (현행과 동일)

현행 사용금지직종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37. 높이 5m이상의 장소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38. 통나무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39. 지름 35□이상의 벌목업무 40. 목도 또는 관류등에 의한 목재반출 업무 41. 광물성·동물성·섬유분진등 각종 분진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42. 착암기·항타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43. 양중기운전업무 44.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다)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취급업무 45.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46.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의 업무 47.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37. - 47. (현행과 동일)

현행 사용금지직종	노동부 개정안	연대회의 개정안
48. 이상기압하에서 작업하는 업무 49. 보일러제조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50.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간호사·조산사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51. 유류·양조의 업무 52. 소각·청소 또는 도살의 업무 53.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20□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30□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54. 영사기에 의한 상영조작의 업무 5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6. 삭제 [99·3·3] 57. 제1호 내지 제56호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단, 주유업무는 제외함)·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자에 대해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8.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4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49. - 50. (현행과 동일) 51. 유류(단, 주유업무는 제외함)·양조의 업무 52.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3. (현행과 동일) 54. (삭 제) 55. (현행과 동일) 5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5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자에 대해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58.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 근 거 >

O 성장기 연소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동법 취지를 존중하여 현행 사용금지 직종 존치

- 현행 법에서 18세 미만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를 57개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은 예비적 노동력인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연소자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거나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아직 성년으로서 주의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위험한 업무, 도덕적·교육적으로 유해한 업무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함.

O 시행령안에 추가된 신규 금지직종에 동의함.

- 정부안에서 새로이 추가된 유해물질업무와 청소년보호법상 18세미만의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의 운전, 조정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조정업무는 사용금지로서 추가되는데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