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강화와 시정촉구를 위한 노동시민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단 발족 및 캠패인-

최근 구조조정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소득불평등 심화와 함께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고용유연화와 임금유연화로 대변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고용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유일소득인 임금을 하락시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층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나 사회보장 혜택 등에서도 제외되어 생활안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은 정작 필요로 하는 비정규,여성,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중 대다수를 소외시키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동감시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지난 8월 고시된 최저임금(시급 2,100원/일급 16,800원/통상임금기준 474,600원)이 예년과 같이 의례적, 형식적인 정부의 감시·감독 행정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속출하며 유야무야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곧바로 사각지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양 노총, 여성,외국인, 장애인 단체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과 지방을 비롯해 전국에 총 151개의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함과 동시에 각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층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여성,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상담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상담창구 개설(선전홍보)→신고접수→공동취합(집계)→시정조치요구→(시정않을시) 고소고발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현황을 매월 종합집계함과 동시에 즉각 공개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대선후보의 공약화 등을 위해 노동,시민,인권,복지 관련 단체들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 발족 선언문

오늘 양 노총, 비정규공대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각 단체별로 일제히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코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각 사업장에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층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비정규,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노동자들임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상담 및 보호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의 발족은 IMF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로 고통받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보호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되고, 뒤로 미뤄서도 안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감시단의 활동이 최저임금제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임금착취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감시활동을 통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이 일소되고, 저임노동자들의 생계 보장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비정규,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담창구로서 문제해결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사업장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01. 10. 23(화)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공대위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건강연대(준),노동인권회관,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YMCA,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NCC,장애인노동권연대 )

보충자료) 1.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관리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1.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용 -강력한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필요-

□ [문 제 점】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사법처리건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12.6% 인상되어 위반 사업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위반사업장 단속이 예년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다수 사업장에서 불법적 임금착취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큼

□ [요구사항] 2000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사업장 확대, 최저임금 인상,기업의 외주(아웃소싱),용역,파견노동자 사용 증가 등 구조조정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 증가추세에 있음.  올해의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연례행사적 최저임금 미달 신고기간 설정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철저한 실태파악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만약, 시정이 안될 경우 강도 높은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함

[표 1] 최근 3년간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용

구 분		위반 및 개선	증가율	사법처리(건)
1998.9∼1999.8	사업체수	49	-	1
	노동자수	640	-	1
1999.9∼2000.8	사업체수	44	-10%	1
	노동자수	376	-	18
2000.9∼2001.8	사업체수	301	500%	4
	노동자수	4,530	-	284

자료출처: 국회 국정감사시 민주노총이 국회통해 요청한 자료 재구성

2. 공공기관에서의 최저임금 미달사태 -계약체결에 대한 행정지도 필요-

□ [문 제 점] 정부,자치단체, 정부 산하(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하청 (용역)업체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많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요구사항]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하청업체(특히 청소용역,시설관리업체)의 경우 용역계약 및 공사 계약 체결시에 관련 노동자들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체결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함

[표 2] 2000년 9월분 서울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용역업체 최저임금 위반현황

구 분	총 업체수	위반 업체수	업종	노동자 수	용역 계약기간	임금수준별 노동자수(2000년 9월분)
						최저임금 (시간급 1,865) 미만	비중	최저임금 (시간급 1,865원) 이상	비중
서 울 지하철공사	38개	3개소	시설관리/청소대행업무	1,549명	계약체결시점 ∼2000년말	1,434명	93%	115명	7%
도시철도 공 사	10개	9개소	시설관리/청소대행업무	1,501명	계약체결시점∼2000년말	1,147명	76%	354명	24%

자료출처: 2001년 9월 국정감사 노동부 제출자료, 주) 비중은 위반업체의 전체 노동자 수 대비임

3. 5인미만 사업장, 용역,파견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 확대

□ [문 제 점] 2000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3]과 같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지도점검 사업장수는 극히 적음

□ [요구사항]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실태파악 업체수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용역 / 파견업체 노동장, 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을 강화해야 함

[표  3] 행정지도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한 실정 ( 200.9∼2001.8 )

구 분	지도·점검 실시		개선대상 사업장수	개선완료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비중
5인이상 사업장	7,816	1.8%	291	291	4,509(3,248)
5인미만 사업장	4,969	0.2%	10	10	21(8)
합계	12,785	0.4%	301	301명	4,530(3.256)

주) 1. 비중은 2001년 총사업체수 대비임 (통계청 2001년 9월 발표 200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상 총사업체수 3,017,198 개/ 13,647,460명, 5인미만 사업체수 2,573,443개/ 4,650,905명, 5인이상 사업체수 443,755개/ 8,996,555 명 , 남성 1,994,536 명, 여성 1,022,6612명임)

4. 위반사업장의 시정조치시 임금총액의 하락이 없어야 함

□ [문 제 점] 아래표의 경우  정부기관 하청업체 40대 노동자의 임금체계인데 4급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최저임금 미달 직급으로 기본급이 극히 낮게 임금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시정조치가 들어올 경우 사용자가 각종 수당 등 임금체계의 조정을 통해 시정을 시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요구사항]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임금체계 조정, 임금총액의 삭감을 통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 또는 소정의 노동시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인상을 통해 시정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함

[표 4] 정부기구 산하  D 주식회사 2000년도 급여조견표<사원4급>

급호	본봉	직무수당	기본급	가족수당	교통비	소계	초근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합계	연월차	총계
1호봉	362,910	28,000	390,910	25,200	52,500	468,610	43,540	155,510	66,350	734,010	33,180	767,190
2호봉 ∼ 9호봉						· · ·
10호봉	323,740	28,000	351,740	25,200	52,500	429,440	39,910	142,510	60,810	672,670	30,400	703,070

자료출처: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상담접수 자료

보충자료 2.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상담창구 (총159개 창구)

단체명	지 역	신고접수 연락처	기타
	서 울 시	2636-5611/4
	부 산 시	051-644-4600
	대 구 시	053-626-0304
	인 천 시	032-437-8501/3
	광 주 시	062-525-6881
	대 전 시	042-488-9051
	울 산 시	052-274-4151	51개 지역지부
한국노총	경 기 도	031-217-4935
	강 원 도	033-254-5458
	충 북 도	043-263-9223	19개 지역상담소
	충 남 도	041-553-2988
	전 북 도	063-254-7670
	전 남 도	062-524-9665
	경 북 도	053-952-1236
	경 남 도	055-282-9931/2
	제 주 도	064-753-0003
	서울본부	02)2269-6161
	인천본부	032)433-2420
	경기본부	031)226-0908
	충북본부	043)234-9595
	대전충남	042)256-4951	29개 지역(지구)협의회
	전북본부	063)244-8147
민주노총	광주전남	062)511-4210
	대구본부	053)555-8527
	경북본부	054)463-4442
	경남본부	055)261-0059
	울산본부	052)265-6395~6
	부산본부	051)637-7460
	강원본부	033)255-5874
	제주본부	064)753-2191
한국여성민우회		02-736-7883
광주여성민우회		062-225-0410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진주여성민우회		055-746-7925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대전여민회 여성노동센타		042-252-9790
대구여성회 여성노동센타		053-427-4595
울산여성회 고용평등센타		052-294-1919
참여연대		723-4250
장애인노동권연대		02-825-014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02-794-4451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서울	02-853-8354
	인천	032-524-8831
	광주	062-383-1286
	마창	055-264-5049
	전북	063-245-1633
	부산	051-241-4586
	안산	031-494-4362
	부천	032-668-1011
	서울지부	02-867-2060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032-521-3060
	부천지부	032-668-1050
	광주지부	062-374-1286
Tel. 02-365-8763~5	부산지부	051-557-5176
	익산전주	063-841-3966
	마산창원	055-263-5369
	안산시흥	031-495-2060
	대구지부(추	053-252-8657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02-747-6830
한국비정규노동센타		02-708-5813

인터넷 접수

한국노총                        www.kctu.org

민주노총                        www.nodong.org

한국비정규노동센타              www.workingvoice.net

한국여성단체연합                www.women21.or.kr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www.kwwnet.org

전국여성노조                    www.kwunion.jinbo.net

참여연대                    www.pspd.org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jcmk.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