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평등 창간준비호 ★

본부는 지금!!

♠ 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

지난해 10월 21일 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이 고용평등파수꾼, 여성운동가, 사회각계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YWCA 강당에서 2시간 여 동안 진지하고 희망찬 분위기 속에 치뤄졌다.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의 거침없는 고용평등활동을 결의하며 지속적이며 대안마련이 가능한 고용평등운동을 전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정은아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은 박원순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김장숙 정무 제2장관과 서울대 이수성 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이은영 공동대표의 주제강연에 이어, 승진 및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가한 현대자동차와 연세대학교의 사례발표, 엘지화재 노조 노래패와 노동가수 류금신씨의 축하노래로 이어졌다.

♠ 고용평등추진본부 기금마련 일일호프

고용평등추진본부의 활동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가 한국여성민우회의 주최로 작년 11월 25일 성균관대 앞 맥스호프에서 성황리에 취뤄졌다.

여성민우회 회원과 파수꾼들의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준비와 진행으로 열띤 분위기 속에 술자리가 더욱 뜨거워지는 하루였다. 또 이화여대 노래패 □한소리□와 □서울지역대학생노래패협의회□에서 노래로 평등의 결의를 함께 다지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고용평등추진본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고용평등에 대한 성원과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

♠ 직장자문위원 수련회

직장자문위원들간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직장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들을 세우기 위한 직장자문위원 수련회가 1월 20일∼1월 21일 양일간 종로성당에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은 □직장내 여성조직화 방도에 대하여□(발제: 최용순(농협)위원, 정미자(신용보증기금)위원), □직장자문위원회 운영세부방안 및 고용평등파수꾼 확대방안□(사회: 권영임(기아기공)위원)을 중심으로 유익한 이야기마당이 되었다.

♠ 모니터 위원회 여성정책 워크샵

고용평등TV모니터위원회, 신문모니터위원회, 의정모니터, 정책모니터, 현장모니터, 정당모니터로 구성된 모니터위원회는 3, 4, 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모니터활동을 위해 이화여대 법학과 김선욱 교수(추진본부 운영위원)를 모시고 2월 16일 3시 □여성정책 워크샵□을 가졌다.

♠ 모집채용모니터 실시중

95년 기업들의 모집 채용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목표가 완성되어 300여명의 고용평등파수꾼과 연세대 등 대학 학생취업보도실, 직장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후 수거된 조사내용은 통계자료로 쓰여지며 분석, 연구되어 결과에 따라 다양한 실천의 방법이 모색될 것이다.

♠ 고용평등추진본부, 여직원승진차별문제로 에너지관리공단

검찰에 고발

승진소요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대상에서 여성을 지속적으로 배제해온 에너지관리공단(이기성 이사장, 공타광 인사과장)을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황정미 외 4인과 고용평등추진본부가 지난 2월 16일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 단체협약 제 33조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992년 7월 승진차별문제를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제기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이 시정조치를 방은 후 승진소요기간이 경과한 직원(모두 여자, 총 32명) 중 11명을 승진 임용하였으나 다시 93년 7급갑으로 승진임용되었던 여직원들이 95년 정기승진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소요기간이 경과되었음(10명)에도 불구하고 95년 정기승진 임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다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은 승진평균소요년수의 산술적 의미만을 근거로 □차별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회신을 보내왔고 이 통보 후 공단측은 여직원들의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있어 승진자격시험을 채택할 것을 검토, 노동조합에 의견제시를 요구해왔다. 이에 다시 노동조합은 공단의 승진자격시험제도 채택의도에 대해 노동부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노동부장관은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청의 회신은 □승진자격시험제도는 노동조합의 협의를 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행할 것□이었다. 이 회신 이후 공단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규정을 개정 시행하여 승진자격시험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이것은 결국 여성인 것을 이유로 승진의 기회를 배제시키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 추진본부는 고발조치하기에 이르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발인 공단은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하여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시험제도의 채택 및 기능직으로의 전환 등 성차별행위를 했음이 분명하다. 작년 10월, 정부는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의지와 남녀고용평등을 천명하고 □고용평등의 달□을 제정하여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그런데 고용평등의 달 10월에 서울지방노동청은 고용불평등 기업에 대한 부당한 판정을 내렸고(1995. 10.11) 다른 곳도 아닌 정부투자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모순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가의 경쟁력은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의 자발성과 사기에서 나오며 부당한 차별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근본문제이다. 성차별 현실의 실질적인 개선만이 진정한 여성인력활용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 불평등 사례고발 접수중

직장내 여성들이 부딪치는 차별 및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고발 및 상담을 받고 있다.

현재 임금차별, 승진차별 등 각종 차별사안들이 접수되고 있으며 추진본부는 고발기업에 대한 항의공문, 공동고발 등의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