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평등 창간준비호 ★

Q & A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이인숙(공인노무사, 분쟁처리위원회 위원장)

저는 4년 전 서울 중부에 있는 D경제연구소에 입사한 여성입니다. 제가 D경제연구소의 신입사원모집에 응시할 당시 위 연구소는 연구직과 행정직을 분리하여 직종별로 남녀의 수를 제한하여 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하였고 저는 그중 행정직 여성부문에 응시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근무를 하는 동안 대졸남자직원의 경우 근속 4년째에 대리 승진을 하였으나 저는 여성부문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5년간 근속해야 한다며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일학력을 인정받고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 남자 직원에 비해 응시 당시 여성부문으로 입사했다는 이유로 승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근로기준법 제 5조, 남녀고용평등법 6, 7조는 모집·채용 및 승진에 있어 남녀간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문과 같이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 성차별은 성별로 직종을 달리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낮은 직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지위에 채용하거나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므로 모집과 채용에 있어 직무성질상 남성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나 근로기준법령에서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또는 야간근로나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과다하여 여성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령의 준수가 어려워 당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남성만을 모집·채용하는 경우에만 성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승진□에서의 남녀간에 성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여성의 직급 또는 직위를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일정 직급에의 승진시까지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다니는 연구소에서 모집과 채용에 있어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여 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종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승진제도에 있어 여성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과 달리 차별을 두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및 근로기준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남성에 비하여 모집과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성은 노동부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거나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하였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