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
수 신 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보도일자	2020년 2월 12일
참여단체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연맹(DPI),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연 락 처	최현정 변호사(010-8980-4879) / 김철환 활동가(010-8280-3368)
쪽 수	5쪽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2월 12일(수) 11:00

◦ 장  소 : 광화문 광장

◦ 주  최 :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연맹(DPI),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항소를 하는 원고 류00는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하’를 받았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하’ 평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합격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합격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여주시는, 원고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면접시험 연장’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면접위원들에게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고지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면접위원들은 원고에게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등 직무수행능력과도 관련이 없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5. 따라서 이 불합격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여주시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무원시험은 물론 다른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항소합니다.

6. 이에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붙임 1: 순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

▢ 순 서

◦ 인사말 : 김정선 부회장(한국농아인협회)

◦ 항소 배경 설명 : 최현정 변호사(공동대리인단)

◦ 소송 당사자 발언 : 류00

◦ 소송 당사자 아버지 발언 : 류00 아버지

◦ 단체 발언 1 : 김세식 감사(한국농아인협회)

◦ 단체 발언 2 : 김주현 대표(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단체 발언 3 : 한국장애인연맹(미정)

◦ 단체 발언 4 : 이가현 활동가(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페미당창당모임)

◦ 기자회견문 : 정연숙 위원장(한국농아인협회 교육분과)

▢ 주최단체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연맹(DPI),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페미당 창당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붙임 2: 경과]

○ 사건 개요

- 원고는 2급 청각장애인으로 전혀 듣지 못하고, 구어(상대방의 입술을 읽고 입으로 말하는 것)를 사용함.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중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구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남)

- 원고는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함. 원고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고, 해당 직렬은 최종적으로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음.

면접시험은 필담으로 진행(피고는 노트북, 키보드, 스크린, 문자통역 보조인력을 지원함).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정받으면서 추가 면접시험을 치르게 됨. 그러나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은 모두 동일한 항목을 ‘하’로 평정하여, 원고는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함. 전체 응시자 61명 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사람은 원고 단 한 명임. 2017년, 2016년, 2014년에도 미흡 등급을 받아서 탈락한 응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은 5가지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응시자를 평가함.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임. 그리고 면접시험의 최종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정됨.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게는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미흡’ 등급을 받는 경우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는 경우임.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탈락함.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합격, ‘보통’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 당락이 결정됨. 원고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으므로, 원고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음.)

2013년에는 15명, 2015년에는 11명이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함.

이에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 2020. 3. 4. 15:50에 항소심 첫 기일이 예정되어 있음.

○ 문제 제기하는 지점

크게 1) 절차상의 문제와 2) 면접위원의 차별적 질문의 문제가 있음.

특히 이 사건에서는 2)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함. 채용 절차에서 면접위원이 응시자에게 장애, 성별, 연령, 외모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인정함으로써 차별을 시정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임. 이 사건에서는, 면접위원의 질문은 직무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해야 하고, 직무와 무관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한 결과 이루어진 불합격처분은 차별의 결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함.

1) 절차상의 문제점

면접시험 시간 연장 미제공 : 일반적으로 수어나 문자(필담)에 의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통역’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하며, 이를 사전에 공지함(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 그런데 여주시는 면접시험 전에 이를 안내하지 않았고, 이러한 제도를 몰랐던 원고도 사전에 신청하지 못함. 이에 원고는 다른 응시자와 같은 시간 동안 면접시험을 치렀음. 이는 피고들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함.

1심 법원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의 요지는, 면접시험을 치른 원고가 ‘무난하게 면접시험을 치른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면접시험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 연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임.

원고의 장애 특성에 대한 부정적 안내 :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중에는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장애특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도 있음. 그런데 여주시는 면접시험 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원고의 장애특성을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안내함. 이는 원고가 청각장애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수어를 모르거나,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는 안내로서 위법함.

1심 법원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의 요지는, 사전 고지 제도는 면접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 안내는 원고의 장애에 따른 현 상태를 설명한 것이고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임.

2) 면접위원의 차별적인 질문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원고의 장애에 관한 질문들을 여러 차례 하였음.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동료들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통해 소통하겠다고 하자)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을 질문함.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은 해당 직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야 하는데, 위 질문들은 직무수행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이 질문들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의사소통 ‘방식’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청각장애인인 원고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 이러한 질문은 응시자를 위축시키고, 다른 면접위원의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할 시간을 뺏는다는 점에서 위법함.

수어를 배우지 않은 이유나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은 모두 사생활의 문제이며, 동료들이나 민원인과의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면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임.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인력을 제공하여,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이를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인 피고들에게 있음.)

1심 법원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의 요지는, 위 질문들이 그 자체로 차별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고가 장애를 극복한 경험이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여건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고, 2013년과 2015년에도 같은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자가 있으므로 이 불합격처분이 원고에 대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임.

[붙임 3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2018년 우리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청각장애인 류아무개 씨가 면접시험에서 수화는 왜 배우지 않았는지, 민원인이나 동료들과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SNS나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로 인한 오해와 갈등의 경험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장애인 차별이다.

류 씨는 구화를 사용하고, 필담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면접위원들은 필담으로 류 씨와 의사소통하는 그 자리에서 류 씨에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겠는지 물었다. 이 질문들은 직무수행능력과도 관련이 없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질문이다. 면접위원의 이런 태도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다리로 걸어 보라고 하거나 시각장애인에게 글씨를 읽어 보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는 모습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지는 류 씨가 아니라 여주시가 답하여야 하는 질문이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이 제공되고 있고, 여주시 또한 관련 조례가 있다. 이미 상당수 청각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로지원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류 씨가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류 씨도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고, 그 근로지원인은 류 씨가 음성 언어로 소통할 때에 류 씨의 의사소통을 조력하였을 것이다. 의사소통 방법은 여주시가 편의를 제공하여 극복할 문제이지 류 씨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

면접위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주시는 면접위원에게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고지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다. 한국인이 영어를 못한다고 하여 대화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질 수 있고, 그 방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여주시는 시험 절차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두 차례 면접시험에서 6명의 면접위원들은 모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판정을 내렸다. 결국, 류 씨는 필기시험의 유일한 합격자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고 불합격하였다.

법원은 차별을 시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류 씨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채용 절차에서 면접위원이 응시자에게 장애, 성별, 연령, 외모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인정하였다. 그 결과 차별 시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면접위원의 질문은 직무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직무와 무관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한 결과 이루어진 불합격처분은 차별의 결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류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여주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무원시험은 물론 다른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4 : 당사자 및 부모발언]

<류00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취소소송의 원고 류근원입니다. 어렸을 때 부터 청각장애를 가졌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졸업하기까지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장애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보람있게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꿈이 좌절되어 많이 속상했습니다. 작년에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면접위원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면접위원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정할 만큼 답변을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초 면접에서는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위원이 한 명도 없었고 추가 면접에서는 한 명이 있었지만 오히려 나머지 두 명이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상으로 평정하였습니다. 지난 5년동안 면접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던 사람 26명 중 23명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으므로 전례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과 의무를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적용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패소하게 되었기에 실망이 매우 큽니다. 여주시에서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면서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 및 편의제공 신청 기회 등 기본적인 안내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판결문에는 ‘흠결이 있으나 경미하다고 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경미한 문제입니까? 장애를 가진 저에게는 저의 인생이 걸린 아주 큰 문제인데 어떻게 경미하다고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없는 억울한 장애인이 법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저의 억울한 호소에는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주시 면접시험에서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와 다투면서 국민이지만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은 소외되는 서운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도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여 장애인에게도 고용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00 부모 발언문>

저의 아들은 청각 장애인으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여주시 지방공무원 시험의 행정직렬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으며, 여주시의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차별로 불합격 된 것 같아 너무도 억울하여 인권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고,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밤낮없이 3년간 열심히 공부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모든 사용자는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시험실시기관인 여주시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을 시행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 및 편의제공 신청 기회 등 기본적인 안내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면접관들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지식도 갖추지 않았는지 면접시험 질문 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등 장애인 편견과 차별로 불합격된 것으로 생각되어 장애인의 부모로서 너무 슬프고 억울하여 인권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법에 호소하게 되었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 되어있는 등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도 여주시의 면접관들은 면접 질문 당시 응시생인 저의 아들에게 장애인 차별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심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여 큰 슬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면접시험을 악용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은 탈락시키고 비교적 가벼운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합격시키고자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저의 아들은 말할 수 없는 비통의 심정을 겪었으며 결국 면접관들은 청각장애자는 의사소통이 미흡하다고 평가함으로써 불합격되었고 면접결과를 확인하고 너무도 속상하고 억울하여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여주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할 의무가 있으며, 2018년도 제1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2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필기시험의 유일한 합격자인 저의 아들을 면접에서 탈락시켜 장애인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이 되고자 시험준비하느라고 각고의 시간을 보낸 저의 아들에게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잘 만들어졌다고해도 해당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악용하여 경증 장애인만을 채용하고 증중의 장애인을 차별하고 탈락시킨다면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장애인 정책이 청각장애 등 중증 장애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생각됩니다. 면접시험에서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저의 아들은 갖고 있던 희망마저 모두 무너졌고 장애인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된다는 소박한 꿈은 중증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청각장애 등 중증 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하고 더 적용하고 더 채용하여야 하는 법인데도 우리나라 현실은 중증 장애인을 외면하고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도 감독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차도 중증 장애인을 외면하는 현실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깝고 슬프기만 합니다. 저의 아들과 같은 중증 장애인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희망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노력한 보람도 없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편견과 차별로 불합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당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최종 합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아들이 꿈을 이뤄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어 장애인도 잘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며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기를 바라며, 우리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5 : 인사말 및 연대발언]

<인사말 : 김정선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입니다.

요즘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을 생각할 때 기자회견을 포기할 수 없어 나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우리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항소를 하는 공무원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민간기관이 아닌 공무원시험 과정에서 생긴 차별이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1심을 선고한 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만이 아니라 난청인들을 포함한 청각장애인 모두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소송의 당사자인 청각장애인과 그의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변론을 맡아주신 변호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단체 발언 : 김세식 감사님>

안녕하세요,

한국농아인협회 감사 김세식입니다.

제가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시각이 만연한 세상 때문입니다.

지금 항소를 하는 문제는 공무원 시험이지만 청각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민간영역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듣지 못하는데 일을 잘할까 의심하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데 문서는 만들 수 있나 의심하고, 수어를 쓰니 지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이러한 사례는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공공기관에 행정업무를 보는 청각장애인이 몇이나 있습니까, 일반 기업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청각장애인이 몇이나 있습니까.

눈을 씻고 보아도 찾기 어렵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 정당한 편의가 올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능력을 올바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따라서 저도 앞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올바로 평가받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단체 발언 : 김주현 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주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각장애인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공공기관에 남아 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능력을 깎아 내리려는 그런 시각들이 남아 있다는 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 단체는 청각장애인의 권리침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 기자회견을 접하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시민들의 인식개선인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항소를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이러한 차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소송 당사자인 청각장애인과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