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평등 창간준비호 ★

추진본부 NEWS

♠ □연세대학교 임금차별사건 승리□

남녀호봉차별문제로 검찰에 고발되었던 연세대학교(총장: 송자)가 1996년 1월 19일자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1백 만원)벌금형)을 받았다.

연세대학교는 93년 5월, 92년 단체협약의 중요사안이었던 군 경력 소급인정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남녀호봉차이(1-2호봉)를 군경력으로 인정하는 1차 조치를 단행하고 같은 해 10월, 군경력 호봉을 재가산함으로써 남녀가 성차별 호봉체계를 도입하였다.

93년 10월 남녀 성차별 호봉체계가 고착된 직후 연세대학교 여직원들은 총장과 노조위원장 앞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5개월이 넘도록 학교측에서 이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었고 노조의 움직임 또한 진척이 없었다. 이에 여직원들은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조를 방문하고 총무처장을 면담하고 총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학교측의 무성의한 반응에 여직원들은 결국 94년 7월 7일 노동부 서부지방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8개월만에 노동부 서부지방사무소는 학교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입건수사하여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1995년 1월에 약식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연세대 사건은 차별임금사건으로는 최초로 검찰에 고발→기소→범죄사실 인정(법원의 약식명령)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과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 차별임금문제로서는 이상의 과정을 거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 아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례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 비록 약식명령이긴 하나 최초로 법원의 법해석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의가 큰 사건이다.

♠ 남녀임금차별로 소송중(세종연구소)

세종연구소는 한국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민간연구소이다. 여기에 3년째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지난 2월 6일 차별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1994년 당시 각 학교에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연구업무 보조가능자, 어학 및 전산능력 우수자 우대라는 모집공고를 보고 3차에 걸친 면접 끝에 채용되었다. 입사할 당시 회사는 그들에게 연구직인 계약직을 원하는가, 관리직인 정규직을 원하는가 의사를 물어 당연히 정규직을 선택하였다. 입사시 인사규정에 의하면 □고졸은 4급 1호봉, 대졸은 3급 1호봉, 대학원졸은 3급에 경력합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당연히 3급 1호봉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는 5급 5호봉의 임금을, 그 이후에는 4급 1호봉 및 2호봉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여직원들에게만 인사규정도 무시하고 이러한 차별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차별임금차액 500백 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미래를 여는 여성학 강좌

- 젊은 남녀의 일과 사랑

일시: 3월 5일(화)∼21일(목) 매주 화, 목

장소 : 이화여대 가정관 319호

참가비: 35,000원

대상: 남녀직장인, 학생, 관심있는 분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교육내용-----

5일(화) 함께 배우는 여성학

7일(목) □이야기 마당□ 나의 인생, 나의 직업

12일 (화) 영상문화 뒤집어보기, 시네 페미니즘

14일(목) 억압된 성, 자유로운 성

19일(화) 매력적인 직장내 인간관계

21일(목) 미래가 여성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