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1996년 5월 창간준비 2호 ★

특집

노동법의 사각지대

박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간사)

해가 갈수록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고 있다. 그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사회적 노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과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회의 공간은 반듯반듯 경지정리된 논이 아니라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쪽이 대부분이다. 경지정리된 논으로 가기엔 너무나 많은 장애가 도사리고 있어서 열심히 하면 능력에 따라 비옥토를 얼마든지 만들어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황무지에 대부분을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그 황무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생활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가 아닐까?

생활설계사의 경우 생명보험설계사만 해온 95년 11월 현재 총 35만 1,394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에서 현재 여성이 94.9%를 차지한다. 요즘 광범위하게 보급된 학습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눈높이 교육□으로 유명한 대교의 교사수는 약 1만 1천여명, 구몬학습으로 불리는 공문교육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3천2백명정도이며 재능교육, 영재교육 등 크고 작은 학습지까지 한다면 그 수가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서 여성비율은 약 80%를 상화하고 있다. 학원의 경우는 워낙 소규모에다가 최근까지 학원(대형 외국어학원, 단과학원을 제외한)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교사의 수는 추산할 수 없으나 보통 동네에 3∼4개 있는 것이 학원이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짐작할 만하다. 학원 역시 대졸 여성들이 유난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세 직업의 가장 큰 공통점은 노동법적용이 되지 않는 조건에 있거나 현실적으로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정된 전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생활설계사

생활설계사는 90년 이후 매년 2∼5만명씩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이상이 84년 70.8%에서 94년 96.3%로 증가했다. 기혼여성취업의 대명사와 같았던 보험모집인이 최근에는 생활설계사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대졸출신의 미혼여성이 10.0%에 이를 정도로 점점 □저연령 고학력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4년 말에 D화재에 입사하여 1년 2개월 동안 근무했던 송현미(ㅅ대 졸업, 26세)씨는 평소에 영업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던 차에 학교취업계의 소개로 대졸법인영업사원으로 입사한 예이다.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코드를 따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퇴직금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혜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1년쯤 지나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용지가 날아왔을 때 이게 바로 개인사업부제의 실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라고 말한다.

생활설계사가 여성들의 마음을 끄는 이유는 자율적인 시간활용과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월100만원이상의 소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모 일간지에서는 □연소득 1억원이상의 생활설계사 3백여명□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가? 많은 영업소들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회라는 것을 한다. 조·석회에는 꼭 참석을 해야 하며 서로의 영업량을 체크하며 □증원합시다□를 외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주로 회사로부터 실적올리라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조회는 보통 9시이고 석회는 6시이다. 공식적인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있는 것이다.

월 평균 1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한 달에 30인 이상의 보험영업을 해야 한다. 연고를 통한 영업을 하지만 이것도 금방 바닥나기 마련이다. 연고가 아닌 직장을 주비며 한 달에 3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계속하면서 몇년간이나 일정수준의 소득을 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 보험설계사의 평균 근속년수가 대락 1년 정도라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비록 월100만원의 소득을 낸다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보너스는 물론이고 기본급도 없는 데다가 일의 성격상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교통비와 식대를 생각하면 그다지 많은 소득이 아니다. 최근에는 몇몇 대기업에서 대졸신입영업사원들에게 처음 4-5개월간 기본급을 지급하기도 한다. 잘 모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운영방식을 듣고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영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발로 뛰는 사람들이다.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헙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근무시간 중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정식사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각각의 일인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기 대문에 노동조건 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해 요구를 모아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도 결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생활설계사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목표량을 못 채우거나 수금 혹은 증원을 못하면 월급이 깎일 뿐만 아니라 지적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무에 대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돈은 둘째치고 스트레스 때문에 1년을 못 넘기고 대납으로 인해 상당액의 빚을 지는 사람들도 많다. 보통 보험을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보험비 안에 보험사원의 수당비, 영수증비, 회사유지비, 하다못해 종이값까지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 동양에서 제일 높다는 대한생명빌딩이나 서울시내에 가장 여러개 서 있는 삼성생명빌딩, 광화문앞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교보생명빌딩이다. 그 빌딩들은 무슨 돈으로 지었겠는가? 떨리는 가슴을 나고 모르는 사무실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돈을 벌어다 주지만 보험회사들은 최소한의 기본급도 보장하지 않는 개인사업부제라는 걸 만들었다.

학습지 교사

신문이나 텔레비젼을 보면 아주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과 따뜻한 표정과 말들을 주고 받는 장면, 혹은 활기찬 여성이 걷는 모습의 학습지광고가 나온다. 학습지회사에서는 자주 교사들을 모집한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학습지회사에 들어가는 게 그리 어렵진 않다. 학습지교사들 중 대부분은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야 할 개인적인 동기가 있거나 현실적인 취업의 벽에 부딪치다가 학습지 교사를 지원한 경우이다. 학습지회사 중 가장 많은 회원수와 교사를 가지고 있는 (주)대교는 보험사와 같은 개인사업부제를 실시하고 대교에 입사하려면 교사들은 □가르칠 아이들의 수×1인회비액수□의 □보증금□을 회사에 내야 한다. 말이 좋아 보증금이지 회사로부터 아이들을 사는 자본금이다. 보통 1교사당 140∼150명 정도를 가르치므로 200만원이 약간 넘는 액수를 내게 된다. 그리고 이 보증금은 퇴사할 때 돌려주는데 나갈 때 가르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 그 줄어든 아이들만큼의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또 회비가 인상되면 그 상이 새로 가입한 아이들은 오른 회비액으로 받지만 원래 아이들은 인상되기 전의 회비액으로 계산하여 보증금을 받는다. 하지만 새로 들어노는 선생님은 모두 인상된 액수로 아이들을 사야 한다. 그 차액은 회사가 갖는 것이다. 회사로서는 앉아서 돈먹기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교육은 어떠한가? 하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개인사업부제라고 해서 정말 개인사업처럼 스스로 관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기면 회사에서 압박을 준다. 그리고 각 지국마다 목표율이 있기 때문에 그만둔 아이들만큼 채워넣으랴, 그 목표율을 맞추랴 이리저리 영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보다 어머니들 욕구대로 해주어야 하고 진득하게 앉아서 아이들과 눈을 맞출 시간도 없다. 하루에 30∼40명을 만나려면 한 아이의 집에 있는 시간은 잘해봐야 10분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하룻동안 이 많은 아이들을 만나려면 부지런히 다리품을 팔아야 하는 온갖 교재들을 어깨에 매고 하루 5-6시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몸이 파김치가 되고, 1년 정도 이 일을 하다보면 한쪽 어깨가 내려거 있다고 하는 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눈높이 선생님이었던 김문희(경력 만 2년, 30세, 기혼)씨는 □제가 얼마전에 유산을 했어요. 그 때 한 기혼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선생님이 결혼하는 저보고 혹시 아이를 갖게 되면 유산을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유산율이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구에서 제가 벌써 4번째거든요. 저희 지구는 미혼과 기혼이 반반쯤되구요□라고 말한다. 바깥에서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는 시간은 적게는 5시간 많으면 7시간까지 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형성평가다, 교재준비다해서 잡무가 많고 일주일에 두번꼴로 회의가 있으며 영업이 부진할 때면 전단을 돌리러 나가야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 10∼11시쯤 출근해서 오후 9시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사업부제라도 해고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지구장의 눈에 거슬리면 □너 못하니까 그만둬라.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따돌려 붙어나질 못한다.

개인사업부제라면 회사측과 교사는 동등한 사업자 대 사업자인가라는 질문에 이혜경(눈높이 교사 경력 2년 1개월, 27세)씨는 □형식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고용관계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고 우리는 해줘야 될 게 있기 때문이죠. 회비를 받으면 회사와 우른 6:4로 나눕니다. 회사가 하는 일이라곤 교재를 찍어내는 것밖에는 없는데두요. 이 눈높이교사가 벌어다 준 돈으로 회사는 돈을 무지하게 벌어서 □뿌리와 날개□라는 책도 만들고 □대전 엑스피아 월드□도 인수했죠. 그것들은 모두 계속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 눈높이가 벌어들인 돈으로 메꾸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교방송, 대교유통, 출판사 등등 하여간 이것으로 다 불렸죠□라고 말하며 흥분한다. 학습지 교사의 평균근속년수가 왜 1년여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해 이혜경씨는 □이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다른 일을 찾죠. 발전도 없고 일은 힘들고 돈도 그다지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100만원 버는 게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너스도 없지, 퇴직금도 없지, 유급휴가도 없지, 모든 복지가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많지 않아요. 뭐라고 소리높여 조목조목 따질 수도 없는 게 그들이 □개인사업부제이니까□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고 말한다.

다른 학습지의 근로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다. 퇴직금, 상여금, 의료보험 등의 수당을 비롯한 기본급이 전혀 없고, 수금된 회비액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또한 계약직이 대부분인 이들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임금수준도 높지 않다. 규모가 작은 학습지일수록 더 열악하고 영업에 많이 치중한다. 영재교육을 다녔던 김정희(28세, 미혼)씨는 □학습지 교사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육을 상품화하여 팔러 다니는 세일즈우먼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시달리다가 12시에 나가서 7시까지 돌아다닙니다. 125명을 관리하였고 주6일을 근무했습니다. 토요일은 휴일날 빠진 수업을 보강하고 영업을 주로 해야 하는 날입니다. 영업시간은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이 될 때까지 무조건 돌아다녀야 합니다. 결국 학습지 교사는 뼈빠지게 돌아다니면서 돈만 벌어다 주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을 나온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만둬도 회사는 걱정 안 합니다□고 말한다.

학원강사

올바른 교육정책의 부재 속에 학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크고 작은 학원들안에서 여성들은 학원장이라는 독재권력 아래 신음하고 있다. 학원강사는 주로 연고를 통해 들어가게 되거나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 한 통으로 원장과 교섭한 후 서로의 조건이 어느정도 일치하면 면접을 거쳐 고용관계를 맺게 된다. 대부분 몇 시간인가에 따라 월급이 좌우되지만 일반적인 동네 보습학원의 경우 하루 4-5타임에 60∼70여 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능력제를 하고 있는 학원도 많지만 이들의 경우 늘어난 아이들의 수만큼 기본급에다 원장과 강사가 6:4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처음에는 수업시작하기 바로 전에 출근해서 끝나면 바로 퇴근하지만 점점 강사들에게 학원생관리를 맡기면서 여러 가지 잡무를 시키게 된다. 그러면 보통 2∼3시쯤 출근해서 9∼10시쯤 퇴근하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주어지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사실상 처음 기대와는 달리 보통 직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정해진 시간동안 가르치고 일정액을 받기로 원장과 게약 비슷한 것을 했지만 서서히 원장은 더 많은 시간을 강사에게 요구하고 강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말이 계약이지 변변한 정식 계약서 한 장 작성하는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시간이 마구 늘어나도 그것이 합당한 임금인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원장에게 요구를 허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학원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원장에게만 있다. 시간표가 바뀌어도, 갑자기 보충수업을 실시해도 강사들에게 상의 한 마디 없다. 결정해서 통보하면 강사들은 그대로 따라야 하고 이러한 원장의 독선에 한두 번 제동을 걸었다치면 그 강사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원강사들 또한 퇴직금, 의료보험, 상여금, 월차, 생리휴가 등이 모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파도 나가야 한다. 가서 자습이라도 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원장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바로 해고인 것이다. 이런 고용불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사들끼리의 연대의식도 형성되기 힘들다. 학원가의 불문율이 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의 월급은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원장과 학원강사들간의 관계가 이렇듯 1:1로 형성이 되고 고용불안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학원강사들의 엄청나게 높은 이직률과 직결된다. 하지만 높은 이직률은 학원강사와 학원장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원강사들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좀더 좋은 조건의 학원을 찾아 옮겨가고 학원장도 오래된 선생님들이 잘하긴 하지만 계속 임금을 올려줘야 하고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넘어서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한다. 학원강사도 이 일을 직업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얻기까지 잠시 스쳐가는 일자리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상황은 더더욱 개선되기 힘들어진다.

학원강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조은혜(27세, 학원강사경력 1년2개월)씨는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해 보십시요. 온몸이 다 늘어집니다. 밥먹고 수업에 들어가지만 2시간만 지나면 배가 또 고픕니다. 수업만도 너무너무 힘든데 다른 걸 시키니까 그게 제일 불만입니다. 학원강사들이 바라는 게 딱 수업만 하는 거죠. 나는 80명을 관리했는데 미납자는 월급에서 제합니다. 학원비는 선불인데 왜 강사비는 후불인 거죠?□

학원강사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함수진(26세, 현 학원강사)ㅆ는 이렇게 말한다. □학교는 내신성적과 졸업장을 위해 다니는 곳이 되어 버렸고 가정은 학원을 보육소로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학원이 떠 안고, 그 일은 학원강사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학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만이 학원강사가 전문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그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라는 것이 아르바이트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지나가는 방앗간이 아니라 과외교육을 책임지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자적 자질을 가져야 하는 전문직업으로 갈 때 학원강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일관된 교육정책 등이 선행조건입니다.□

일하다 죽어도 대책은 없다!

내노라하는 대기업에 여성이 취직하기란 하늘에 해따기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고□, □열심히 하면 한만큼 벌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자리는 여성들에게 그나마 반가운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그 구성원은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심한 편견이나 무시, 성희롱 등은 겪지 않을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하다. 게다가 미혼여성뿐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 사회적 노동을 중단했던 여성이 다시 사회로 나올 것을 결심했을 때 그나마 이들을 맞아주는 곳이 바로 이 곳들이다.

하지만 이리저리 포장된 것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이들은 이런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떠나려고 하여 이직률도 당연히 높아지지만 자본가들은 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여성들이 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부터 주부까지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학원들은 여성들의 구조적인 취업난을 십분 이용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확보마저도 원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개인사업부제, 능력계약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고용관계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다.

일한 만큼의 합리적인 댓가와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노동시간, 자신의 직업에 대한 투자와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 고용상황을 보장한다면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갖지 못하는 허울좋은 개인사업부제니, 능력급계약제니 하는 관계로의 편입을 이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