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1996년 5월 창간준비 2호 ★

여성노동 NEWS

♠ 은행, 임시직 여성채용 급증

- 저임금, 고용불안 등 근로조건 열악

90년대 초부터 몇 명씩 채용하던 제1금융권의 임시직 여성고용은 92년 후반기부터 시행된 여행원제 철폐로 여성의 임금이 높아지자 정규직 여성채용을 줄이고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각 은행마다 임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전산텔러, 촉탁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내용은 공통적으로 저렴한 노동력 확보책이다. 95년 7월말 현재 통계로 농협 1,500명, 주택은행 283명, 조흥은행 332명, 상업은행 197명, 제일은행 490명, 외환은행 402명 등이다.

그러나 대형 시중은행뿐 아니라 후발은행 및 민영화된 국민은행 등도 그 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은행만 해도 95년 7월말에 335명이었으나 현재는 400명으로 늘어났다.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6일 개근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 보너스는 물론 없다. 임시직도 업무에 따라 차등대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일은행은 단순보조 50만원, 전화독촉업무 52만 5천원, 그리고 퇴직여성들, 즉 전산텔러는 7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은행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을 대부분 6개월로 잡고 재계약하거나 1년이 되어갈 때 며칠씩 쉬게 하고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피해가고 있다.

♠ 삼성, 탁아방 개설

- 태평로 본관 옆

삼성그룹은 태평로 본관 삼성생명빌딩, 남대문빌딩, 중앙일보빌딩 등 삼성타운에 근무하는 기혼여사원을 위한 탁아방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룹 본관건물에서 10M 떨어져 있는 삼성의료보험조합 소유의 3층건물을 탁아방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삼성측은 오는 9월이면 2백30평규모의 탁아방 개조공사를 모두 끝내고 최고 2백명의 기혼여사원의 미취학자녀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탁아방은 그룹 임직원의 출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아이들을 맡기 시작할 예정이며 해당사원은 매월 실비만 내면 된다. 현재 삼성그룹내 여사원은 4만8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기혼자는 7%인 3천3백60명선이다. 또 이들 가운데 탁아방시설이 필요한 미취학자녀가 있는 사람은 9백35명이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산전후휴가 사회부담화 방안에 대한 워크샵 열어

지난 4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위원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산전후휴가 사회부담화 방안에 대한 내부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대를 이어나가는 사회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을 기피 또는 차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모성보호에 따른 비용을 기업주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03호 모성보호협약에서도 □출산휴가 기간 중의 소득급부를 받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고 출산휴가 기간을 적어도 12주간으로 연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0대방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의료보험,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 출산휴가 사회부담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보험전문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동조합 간부, 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내부워크샵을 개최한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에서는 이날 토론을 근거로 하여 향후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여성노동자 임금, 남성의 56%에 불과

우리 나라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남성노동자의 절반 가량의 임금밖에 못 받고 있다. 최근 정부 제2장관실이 펴낸 여성백서에 따르면 94년도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월급여액에 보너스를 12로 나눈 것을 더한 금액)은 67만 9천원으로 남성 월평균 임금 1백 19만6천원의 56.8%에 불과하다.

남녀 임금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된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 같은 직급 남성임금의 82.8%에 불과해 남녀 임금격차가 17.2%나 됐고 전문직종도 남성임금의 74.7%에 머물렀다. 남성에 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 노동자로 남성임금의 5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와 비정부기구 연합국제회의(Regional Conference on "Bridging the Gap: Formulating Industrial Policies & Women's Work for the Future")□ 열려

지난 3월 26-28일 유엔과학기술대학(UNU-INTECH)이 주관한 국제회의가 방콕에서 열렸다. 아시아 9개국의 정부와 비정뷰기구간의 교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노동부, 노총 중앙연구원, 여성개발원, 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교섭훈련프로그램을 필두로 시작된 이 회의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여성고용의 변화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차이를 좁히는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역동적 의사결정(Dynamics of Decision-Making)을 주제로 한 교섭훈련은 6시간여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주로 비정부단체들의 교섭력 증대를 위해 남성과 여성의 교섭스타일의 차이와 상호접근의 필요성, 적극적 경청과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섭 등이 강조되었고 한국측 참가자들이 시간제 별도입법문제를 가지고 모델교섭도 실시하였다. 정부와 비정부단체간의 토론에서 한국측은 주로 직업병 인정범위의 확대 및 산재보상법 적용대상노동자의 확대, 공공직업훈련에서의 여성참여확대 및 차별철폐, 집단적 해고규제특별법 제정 등의 문제로 토론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와 비정부단체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의 필요성과 비정부단체들간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 □96 노동절 기념 공개토론회

-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열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공동으로 4월 30일 96년도 노동절을 맞아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화여대 인문대 교수연구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조순경교수의 주제발표 □유연화 시대의 한국여성노동시장□과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은임(전국화학노련 여성국장), 김진현(전국의료보험연합회 노조위원장), 박승희(노동부 부녀소년과장)의 약정토론에 이어 참가자들의 열띤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 토론회의 목적은 여성 고용불안과 고용구조 왜곡이 심해지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평생평등노동권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조순경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여성노동시장 정책에 깔린 기본철학이 여성노동력을 보는 관점이 □최소화되어야 할 비용□으로만 보고 있고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 여성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들이 객관적인 통계의 부족, 외국 사례들에 대한 자의적, 표피적 해석과 검증되지 않은 가설들을 무비판적 수용함으로써 왜곡된 모델을 그리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정책방향으로 노동정책의 기본철학의 수정, 여성노동관련통계의 정비 및 기초자료 조사, 노동력 수급 양측면에서의 각종 정책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 3년 평가 토론회 열려

김영삼 정부 3년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3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한명희)이 14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여성에 대한 명시적 차별은 개선돼 가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과 성별 직군분리,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의 간접차별과 용모제한, 인턴사원제도 등의 남성편중 채용 관행과 같은 새로운 고용차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울러, 『여성발전 기본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래부터 주장해온 바와 같이 제2정무장관실을 여성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