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〇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성명(개인/법인): (이름)

대표자 성명(법인일 경우에만 표기): (대표자이름/법인일 경우에만 표기)

주소: (주소입력)

전화번호: (전화번호)

〇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반대

〇 이유

1. 형법

온라인접수(URL) : (직접 의견을 입력하거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opYn=Y&lsNm=%ED%98%95%EB%B2%95&isOgYn=Y&edYdFmt=2020.+10.+13.&stYdFmt=2020.+4.+1.

접수기간 : 2020. 10. 7. ~ 2020. 11. 16.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이메일: lim1013@korea.kr

우편접수 시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전면 삭제되어야 함.

기존 처벌조항 유지는 낙태죄 유지나 다름 없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9.4.11.)은 국민들의 달라진 인식에 따른 결과임. 본 입법예고안이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사문화된 조항을 <처벌과 범죄화>라는 본질은 그대로 남긴 채 일부만 수정하는 일은 무용한 일이며 국민 요구에 반하는 기만적 내용임.

임신중지는 여성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데, 정부의 안은 여성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전면 폐기되어야 함. 국회와 정부는 처벌법을 완전히 폐지하라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

처벌조항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데 전혀 실효성이 없음. 이는 국제적 통계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내용이며, 낙태죄는 ‘태아 생명 보호’라는 법익도,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도 전혀 실현하지 못하는 무익한 법임.

2. 모자보건법

접수기간 : 2020. 10. 7. ~ 2020. 10. 20.

온라인접수(URL) : (직접 의견을 입력하거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63?lsNm=%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전화번호 : 044-202-3399 | 팩스번호 : 044-202-3966 | 이메일: lwj1017@korea.kr

우편접수 시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적·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내용이 의미 있음.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과 허락’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역할 부여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등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위기임신상담’, ‘임신갈등상담’과 같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상담기관의 접근성 제고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 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하며(제14조),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배제 조항 삭제(제28조)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임.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도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두고,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 마련

2)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함

서면동의 부분 삭제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

시민의 건강권·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