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0월 격월간 평등 창간호 ★

Q & A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사원들의 복리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서 회사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최고 50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대상자를 기혼의 남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저는 여자이지만 외동딸이라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어서 회사의 융자를 받아 큰 집으로 옮기도 싶지만 회사에서는 해당대상이 아니라며 융자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성차별이라고 항의하였더니 융자조건이 기혼의 남자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총각인 남자사원도 있는 것이고, 이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니라 회사쪽에서 복리차원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쪽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정연순 변호사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한, 임금 기타 금품의 지급이나 그 밖의 승진, 업무배치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라고 밝히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도 1995년 개정이전에는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원칙을 밝히고 있으나(법제6조) 질문하신 것과 같은 사원복리를 위한 주택매수 융자금 대출 등 임금 외의 금품 등의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5년 개정으로 동법 제6조의 3이 신설되어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기타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도 남녀간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보조적, 후생적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성차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보조적, 후생적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을 직접 명시하거나 묵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또한 성별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성차별이 됩니다. 둘째, 그러나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이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되었다면 성차별은 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남자근로자□는 성차별기준이지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혹은 □기혼자□라는 기준은 남자사원이 더 많이 해당된다고 하여도 성차별로 되지 않습니다.(1993.3.6. 노동부 근로기준국 부녀소년과 지침 68245-60) 따라서 질문하신 조건은 당연히 성차별이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이 됩니다.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