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0월 격월간 평등 창간호 ★

시사포커스

국방비 오르는 사연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개발부장)

매년 이맘 때 쯤이면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할 액수의 돈을 한번쯤은 입에 올리게 된다. 물론 일간스포츠나 가요 톱10 말고도 신문의 사회면이나 정치면을 유심히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이지만 말이다.

재경원과 집권당 사이에서 매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협의하는데, 올해에는 당정협의 결과 97년도 예산이 72,000,000,000,000원(한번 읽어 보시라!)으로 편성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96년 현재 12,736,036,000,000원에 달하는 국방비의 12%(약 1조4천 억 원)가 내년도에 증액되어 14조~15조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내년에 책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턱치니깐 억하던 시대에도 함부로 오르지 못하던 국방비가 거침없는 12% 두 자리 숫자로 증액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민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말뿐 왜 그토록 많은 액수가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도 생존(?)해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비롯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대로변에 좌익세력의 척결을 외치는 프랭카드 내거는 것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고 있는 관변 단체에 무려 1백10억이나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이는 사회보장비 중 근로자복지예산인 1천1백 억 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일 뿐더러 더 황당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여성복지예산(114억)과 맞먹는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국민운동단체의 사회교육홍보활동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흥부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워낙 예산이라는 게 다 알고 있듯이 밑돌 빼서 웃돌 개는 식이어서, 하나 증액하면 다른 하나는 삭감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예산, 관변 단체 지원예산 등이 증액되면,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이 삭감되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년 4월의 대선을 앞둔 총선용 예산편성이다, 문민대통령의 문민이 문제 있는 민간인의 준말이냐는 등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은 물론이다. 돈 가는 데 마음 가고, 국가정책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97년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문민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술안주로 씹는 정도의 정부비판으로 넘겨 버리기에는 최근의 돌아가는 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언론을 통해 한총련을 국민의 공적으로 몰아가면서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을 더욱 개악(改惡)하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는 정부는 마치 □너 보수층 아니면 죽어!□ 하는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보수층은 될 수 없는 우리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심상치 않은 기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냥 눈 질끈 감고 편하게 살아봐? 아니면 슬슬 주먹쥐고 일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