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0월 격월간 평등 창간호 ★

여성노동뉴스

♠ 거평 시그네틱스 노사교섭 극적 타결

8월 18일 사측의 직장폐쇄 단행 이후 용역직원에 의한 폭력사태, 공권력 투입으로까지 이어진 거평 시그네틱스 노사갈등이 극적 타결을 보았다. 시그네틱스사는 필립스 계열의 외자기업이었다가 거평 그룹이 인수하여 거평 시그네틱스사로 된 기업으로 생산직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들이다. 거평 시그네틱스 사태는 올 초 회사가 작업반장에게 비공개로 1여 년 동안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 쟁의로 이어졌다. 그 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해고자 복직 문제는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노사가 따르기로 하고 회사측에서 제시한 □해고가 인정된 사람에 대한 사측 선처□를 노조(위원장 최현숙)가 수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거평 시그네틱스 노조 최현숙 위원장은 □협상이 끝났지만 여전히 손해배상과 쌍방고소 등 문제가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연합, 민변, 참여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0개 시민, 사회, 여성, 종교단체는 9월 5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노사관계의 기본적 틀을 국제기준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라는 원칙 하에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우선 노동단체법의 핵심조항과 분쟁조정제도 및 경영참가 제도의 개정을 1단계로 추진하고,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도, 변형근로제도 등은 노. 사. 공익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번 정기국회 노동법개정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키고 충분한 실증적 연구에 바탕하여 노. 사. 공익간의 타협과 합의과정을 거쳐서 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졸여성 취업 너무 어렵다 - 기업 구인신청 6.2%불과

대졸이상 학력의 여성들이 고졸이하의 여성보다 더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인력알선기관인 인재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여성인력 구인신청은 총 3천 2백 2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80.8%가 고졸, 12.5%가 전문대졸자를 원했으나 대졸이상 학력의 여성채용을 의뢰한 곳은 6.2%에 불과했다.

남자의 경우 같은 기간에 구인업체의 27.3%가 대졸자를 희망해 고졸자(40.8%), 전문대졸자(30.6%)에 비해 적기는 했지만 여성의 경우보다는 대졸자의 구인비율이 훨씬 높았다. 인재은행측은 □대졸여성의 구직신청은 늘고 있으나 업체들은 비전문직종의 여성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대졸이상 고학력여성들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 성차별 채용광고 무더기 적발

노동부는 지난 상반기 중 전국 45개 일간지 및 지역정보지 등에 실린 사원모집광고 11,041건 가운데 남녀성차별 내용을 담고 있는 647건을 적발, 이중 641건을 경고조치하고 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남성만 모집해 여성의 취업기회를 원천봉쇄한 경우가 511건(78%)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직종의 모집인원을 성별로 구분한 경우 64건(10%), 동일자격의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한 경우 54건(8%), 여성취업희망자에게 체중, 용모제한을 한 경우 18건(3%) 순이었다.

♠ 세계여성, 남성보다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적다

여성은 남성보다 근로시간이 길지만 수입은 평균 25%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노동기구(ILO)는 밝혔다. ILO는 「여성을 위한 많고 좋은 일자리 - 행동지침」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린림씨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저임금, 저생산성, 불안정한 고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군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은 세계의 빈곤인구 중 70%, 10억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문맹인의 65%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세계 고위관리직 중 6%점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육아휴직제 이용한 남자공무원은 12명

총무처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한 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공무원은 남자12명을 포함해 모두 2,647명이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가사휴직)을 신청한 295명의 공무원 속에도 71명의 남자가 포함돼 있었다. 이 두 제도는 가정생활과 직장근무의 원활한 조화를 위해 지난 94년 12월 도입, 실시하고 있다.

♠ 복지부 장관, 고발당한 데 따른 육아휴직허용조치

이성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험연합회 등 33개 산하기관 남자직원들에게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9월 3일 이효승씨(33세. 서울 동대문구 의료보험조합근무)가 공무원인 아내를 대신해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기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직원에 한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때문에 거절당하자 복지부장관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데 따른 조치이다.

♠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성희롱 금지조항신설과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평등법공대위) 활동 재개

지난 7월 5일 국민회의에서 국회에 평등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여성노동단체 및 산별연맹 15개 단체로 구성된 평등법공대위가 8월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공대위는 현행 평등법의 미비조항을 개정하고 특히 간접차별금지와 성희롱예방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 개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각 조항별 검토와 구체적인 사례수집, 조문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에 열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