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0월 격월간 평등 창간호 ★

기획

일하는 여성의 복지

정양희(고용평등추진본부 사무처장)

여성복지라는 말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다. 지금까지 복지라는 말은 요보호여성문제나 모자가정, 편부모가정, 매매춘여성문제 등 특정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쓰여졌고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일하는 여성들 역시 저임금과 각종 차별적 대우, 비인격적인 대우에 시달리는 소외계층이지만 복지는 뒷전이고 성장일변도로 치달았던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사회복지의 혜택과는 무관하였다. 복지가 일부 소외계층만이 아닌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편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형편없이 낮은 노동여성복지예산 및 사회보험에서의 연쇄적인 차별, 여성들의 고용불안강화와 저임금, 비정규직의 확대로, 일하는 여성들의 복지현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1. 96년도 노동부 주요사업과 여성복지예산 현황

일하는 여성의 복지현실은 □예산을 통해 진단□ 한다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수준은 총예산 대비 0.007%정도에 불과하고 계속 감소해왔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해 온 현상과는 뚜렷이 반대되는 현상이다. 일하는 여성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여성예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부 여성복지예산

노동부예산은 크게 인력개발(직업훈련 및 직업안정), 인구대책, 사회보장(의료보험, 근로자 복지)으로 나뉜다. 노동시장정책을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으로 보면 노동부 전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일하는 여성관련 예산과 집행이 한부서에서 일괄되게 집행되지 않고 일반노동자복지예산으로 편성된 경우 성별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일반예산에 녹아있는 여성예산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로 정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여성복지예산은 근로자복지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표1>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1. 노동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연도별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94년 예산	95년 예산	96년 예산
일반회계 세입총계	322,000	133,788(▼58.5)	147,167(▲10)
일반회계 세출총계	192,707,129	211,212,115(▲9.6)	268,175,834(▲26.9)
근로자복지 부문	67,143,937	76,920,457(▲14.6)	110,067,665(▲43.1)
부녀소년관련부문 (정부총예산 대비%)	86억 (0.02)	96억 (0.01)	100억 (0.02)
여성복지예산 (정부 총예산대비%)	25억 (0.006)	35억 (0.007)	42억 (0.007)

(괄호안의 ▲은 전년대비 증가율)

<표2. 일반회계 중 여성노동관련 세출예산(96년)>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및 내 역
남녀평등의식 고취	소계 : 234,572,000
	근로여성교육실태조사원 4,131,000 세계여성의 날 기념전시회 15,550,000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실태조사집계 및 정리요원 1,530,000 상담사업 17,300,000 직업의식교육 운영지도 24,705,000 여성근로자대표간담회 218,000 라디오공익캠페인 4,420,000 홍보,표어,포스터제작 14,550,000 TV홍보프로그램개발,보급 67,430,000 고용평등위원회운영 7,000,000 남녀고용평등심포지움개최 16,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14,393,000 국내외여비 17,946,000 업무추진비 2,624,000 보상금 800,000 배상금 180,000
근로여성취업 여건개선	15,540,000 (※전문직여성 취업알선 15,540,000(96년부터)
근로여성현장 교육	22,167,000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및 운영	3,210,000,000 (민간경상이전)
직장보육시설 지원	753,924,000
계 : 4,236,203,000원 (보육지원예산 제외하면 3,482,279,000)

<표2>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관련예산을 세분해 보면 남녀평등의식고취 항목의 예산은 주로 조사, 회의, 홍보자료제작 등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정책연구분야(남녀고용평등심포지움 등)와 여성노동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을 돕는 상담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직업훈련은 단기훈련에 집중되어 있고 모성보호나 보육지원예산은 거의 전무하다.

2) 고용보험사업의 지원내용과 여성분야

여성고용촉진지원을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의 내용과 여성관련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3. 고용보험사업의 지원분야와 내용 >

구분	세 부 항 목		지 원 내 용
고용 안정 사업	휴업수당지원금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1/3(중소기업 1/2)
	전직훈련지원금		훈련기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1/3(중소기업1/2)과 훈련비용전액
	인력재배치지원금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1/3(중소기업1/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3(중소기업1/2)을 1년간
	고령자의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55세 이상자)를 5%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96 : 1인당 분기별 9만원)×고령자수(고령자 10% 한도내 (중소기업 15%))
	여성의 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 사업주에게 지급 - 노동부장관 고시가격 (□96 : 휴직자 1인당 중소기업 12만원, 대기업 8만원)×월수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 노동부장관고시가격(□96 : 월 40만원) ×교사수×월수) 보육시설설치비용 융자 - 단독 혹은 공동직장보육시설에 3억원까지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직업훈련지원		자체훈련 - 대기업 80%,중소기업 전액, 위탁훈련-대기업 70%, 중소 기업 90%
	교육훈련 지원		사업주가 교육훈련기간에 지급한 1인당 비용의 70%(중소기업 90%)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		자격 - 30일 이상의 유급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하고 수강비용을 부담한 기업 내용 - (지불임금+사업주가 지급한 수강료)의 70%(중소기업 90%)
	고령자 수강장려금 지원		자격 - 50세 이상인 자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업체에 재직중인 자 내용 - 수강비용의 90%(1인당 1백만원 한도)
	학자금 대부		자격 - 전문대이상 교육기관, 기능대학에 입학, 재학중인 자(대학원 제외) 내용 - 등록금의 범위내에서 신청금액 전액
	직훈시설,장비설치 비용대부		대기업 10억 이내에서 자금소요액의 90%까지
	실업자재취직훈련		최저임금의 50% 및 가족수당(1인당 매월 3만원씩 4인까지)
실업 급여	기본급여		자격 - 18개월이상 근속하고 12개월이상 가입한 자, 합당한 이직사유 가 있는 자, 2주마다 정기적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자 내용 - 12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금액×0.5
	취직 촉진 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잔여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1/3을 일시불로 지급
		직업능력개발 수당	1일 5천원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교통비, 숙박비, 이주비 지원

1995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고용보험제도는 현재 여성들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경우 670만 여성노동자중 62.7%인 420만명이 5인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등 최대 84%의 여성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ILO는 모든 피용자의 85%이상을 포괄해야 사회보험의 의미가 있고 도입시기라 해도 적어도 50%이상을 포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현재 7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성은 10%정도만이 적용대상이 된다. 최근 여성들의 비정규직화(시간제, 1년 이하의 계약직 등)가 심각한 상태에서 비정규직들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여성들을 거의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만들고 있다. <표3>를 보면 여성의 고용촉진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육아지원사업도 사실상 남녀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겨냥한 특정한 지원은 전무하다.

2. 일하는 여성의 복지정책에 대한 제언

1) 실업급여의 확대

94년 현재 성별 월급여액을 비교하면 남자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임금은 58.6%에 불과하다. 직종별로 보면 사무직과 생산직이 특히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4. 1994년도 직종별 성별 월급여액 >

(단위 : 원, %)

직종 /성	전직종	고위임직 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 시장판매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기 계조작 원 및 조립원	단순노 무직근 로자
남자	938,982 (100.0)	1,565,443 (100.0)	1,176,722 (100.0)	980,721 (100.0)	921,780 (100.0)	785,810 (100.0)	871,375 (100.0)	855,346 (100.0)	639,546 (100.0)
여자	550,615 (58.6)	1,378,255 (88.0)	910,283 (77.4)	629,547 (64.2)	566,488 (61.5)	558,029 (71.0)	491,524 (56.4)	489,786 (57.3)	450,370 (70.4)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4)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액 산정시 불규칙적이며 돌발적인 임금(체력단련비, 월동수당 등)과 복지후생적 임금(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은 제외하므로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35% 미만에 불과하게 되므로 이 경우 여성의 평균 실업급여는 불과 192,715원으로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차별임금이 사회보험에 연계되지 않도록 실업급여지급기준을 정액급여 + 임금비례분으로 하는 이중구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서명선, □고용보험제도와 여성□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심포지움 자료    집, 1995

또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이상 근속하고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며 합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고 2주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의 전직사유는 저임금 혹은 육아문제, 결혼, 임신, 출산퇴직종용에 의한 경우가 많다. 육아문제로 퇴사한 경우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별도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열악한 근로조건에 의한 퇴사, 부당한 퇴사종용에 의한 퇴사도 마땅히 실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2)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

ILO의 1981년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조약□ 에 의하면 고용불안정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현재 그 활용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노동자들에게도 급여를 제공토록 지원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의 비정규직화가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특히 고용불안정에 의한 이직률이 높아 실업에 처할 위험이 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이직률이 높고 1년 계약직이 변칙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들에겐 특히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기준기간 1년, 피보험기간 6개월 정도로) 또 재직중 신분이 변동된 자는 상용근로자로 된 날을 피보험자 자격취득일로 본다는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마땅히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을 소급해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가입으로 인한 재원부족은 정부예산으로 분담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서의 국가분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직업능력개발과 취업확대

여성취업자의 직종별분포를 보면 여성들은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83.7%가 몰려 있고 준전문직 이상의 직종은 4.7%에 불과하다.(노동부, 여성과 취업, 1995) 현재 저기능, 저임금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여성직업훈련을 고기능직종 프로그램개발과 주부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고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꾸준히 고기능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 확대와 직업훈련기관의 여성할당제, 사업내 훈련에서의 여성비중 확대를 주장해 왔다.

<표5. 1994년 성별 직업훈련실적>

(단위 : 명, %)

성별	공 공	사 업 내	인 정	계
남자	34,242(92.8)	125,930(82.8)	22,784(77.8)	182,956(83.8)
여자	2,663(7.2)	26,100(17.2)	6,520(22.2)	35,283(16.2)
계	36,905(100.0)	152,030(100.0)	29,304(100.0)	218,239(100.0)

자료 : 노동부, 「여성과 취업」, 1995

<표5>에 의하면 94년도 기능사 훈련실적은 총인원 218,239명중 여성이 35,283명으로 전체의 16.2%에 불과하고 특히 공공직업훈련과 사업내직업훈련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낮다.

현재 기능대학 총16개중 여성기능대학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여성직업능력향상과 취업촉진을 위해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 직업훈련생 모집시 여성할당제 실시와 여성참여를 유도하는 조치(홍보강화, 조건개선),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한 기업에 고령자고용촉진지원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장려금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직업훈련의 내실화는 바로 여성의 고용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나 기존의 사업주들의 여성인력에 대한 기피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알선과 기업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육아휴직중의 소득보장

현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육아휴직중인 여성의 소득보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육아휴직이 남성에게로 확대된 지금 육아휴직중의 소득보장은 마땅히 여성고용촉진지원차원이 아닌 휴업수당지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용보험사업에서 휴업수당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1/3(중소기업 1/2)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사용자가 전담하는 보험료이다. 육아수당은 평균임금수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월 40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일반회계에서 4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한 대졸초임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내 혹은 거주지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설치와 의무설치사업장의 확대(여성계 주장은 우선 남녀상시근로자 150인이상 사업장),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보육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노동부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즉, 새로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상담지원,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보육정보의 제공,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이 그것이다.

5)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보호

최근 솔벤트중독으로 생리중단과 불임에 이른 LG전자 여성노동자들과 300여명이 산재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견완장애자로 판명된 한국통신 교환원 등 직업병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확한 전체 실태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금융업, 병원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대다수가 생리불순, 유산, 사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선 여성노동계에서 누누히 주장해왔던 모성보호의 강화(임신중인 여성의 입덧휴가 등의 유급병가와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 야근과 잔업으로부터의 보호, 유급 태아검진휴가의 실시 등)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유기용제, 진폐, VDT등 유해작업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여성관련 직업병 인정기준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노동자들이 집중해 있는 금융보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인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이에 대한 예산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