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0월 격월간 평등 창간호 ★

추진본부정보

고용평등지수 산출을 위한

기업평가 항목 및 지표

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위원회    정리 : 최성애(정책위원)

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위원회에서는 올해 실시될 고용평등 기업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를 확정하고 사업장 실태조사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기업평가 작업은 그 동안 많은 여성노동자들과 단체들이 힘들여 쟁취해온 제반 여성고용관련법과 정책들이 개별 기업에서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 실천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여성고용 정책과 현황에 대한 개별 기업간 비교를 통하여 성평등 실현의 한 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고무하는 것 역시 이번 평가작업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고용평등 기업평가의 원년인 올해의 평가대상 기업은 제 1, 2금융권 및 정부투자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금융업을 일차적인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금융관련 기업들이 오랫동안 남녀고용평등의 실험장이 되어왔으며 타 산업 및 업종에 비해 여성노동자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미비해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업 내부의 기업간 고용평등 실현정도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며, 최근 전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전략에 의해 금융업 여성노동자들의 지위가 크게 불안정해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금융업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선정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다. 정부투자기관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있어서의 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공기업은 성평등을 비롯한 제반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만큼 기존 공기업의 여성고용정책을 평가함으로써 동시에 국가의 성평등 정책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기업평가 작업의 주요 평가 항목은 1)여성의 고용안정 정도 2)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해소 정도 3)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도 4)직무교육에 있어서의 차별해소 정도 5)직무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해소 정도 6)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정도 7)근무환경의 질 8)노조 내 여성의 지위 등 8개 항목 총 23개의 세부지표(아래의 <표> 참조)로 구성되었다. 평가항목 설정은 우리 나라 여성노동자들이 입직단계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내부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직접적, 또는 우회적 차별의 계기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집 및 채용상의 성차별, 임금상의 성차별 등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던 고용상의 성차별 관행들의 일부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 관행들이 뿌리깊이 남아있다. 대졸 채용자 중 여성의 비율은 현저히 낮거나 아예 전무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각종 수당에 있어서의 성별 임금차이도 쉽게 발견된다. 성별 직무분리 관행, 직무교육에 있어서 여직원에 대한 소극적 투자, 승진에 있어서의 여성의 배제 등도 여성의 계속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기업평가 작업에서는 이러한 차별요소들에 대해 대체로 결과주의적 접근을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예컨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해소 정도□ 항목의 경우 명시적 성차별의 유무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력별, 직무별로 남성과 여성을 □얼마나 고르게□ 채용했는가에도 역시 큰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방식이다. □직무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해소 정도□ 항목의 경우 해당 기업이 직무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성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결과적으로□ 각 직무에 남녀 노동자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가, 실제로 여성의 승진률이 남성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 등이 평가기준이 된다. 단,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정도□ □근무환경의 질□ 등의 항목들의 경우 대부분의 관련 제도들이 도입 초기에 있거나 개념조차 충분히 공유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로 □제도 도입 유무□ 혹은 □제도 활용 선례의 유무□ 등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평가작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의 고용안정 정도□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한 것과 □노조 내 여성의 지위□를 기업평가에 감안하기로 한 점이다. 사실상 다른 모든 항목들 역시 고용의 안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긴 하지만, 최근 자본측의 노동력 유연화 정책 공세에 의한 임시직, 시간제, 파견 노동자들의 증가, 조기퇴직 유도 등으로 특히 여성의 고용불안정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비정규직화 정도와 근속년수 등을 기준으로 고용안정 정도를 별도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노조 내 여성의 지위□의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사용자 교섭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 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정도 역시 해당 기업의 성평등 정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점, 그리고 노동조합 역시 기업내 성평등 실현의 한 주체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지수산출은 각 항목당 기본점수를 100점으로 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총 900점 만점으로 한다. 가중치는 관계전문가 25인의 의견을 취합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평가항목 및 지표>

(1) 여성의 고용안정 정도(150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산식	가중치	비고
여성비정규직원 채용정도	1. 여성비정규직/ 전체비정규직 2. 여성비정규직/ 여성정규직	60	낮을수록 양호
신인사제도, 또는 이에 준하 는 성분리적 직군제도 실시 여부(한 직군에 한 성이 90% 이 상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실시중인 것으로 간주)	실시할 경우 감점	60
1. 정규직 기혼여성수 /전체정규직 여성수 2. 정규직 여성의 평균 근속 년수 / 정규직남성의 평균 근속년수		30	높을수록 양호

* 비정규직원은 시간제, 용역, 촉탁,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

(2)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해소 정도(150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산식	가중치	비고
신규채용자중 여성비 1)대졸 신규채용자 중 2)기타 신규채용자 중	각각 여성신규채용 자 /남성신규채용자 (정규직)	60	1에 수렴할수록 높은 점수
성별로 상이한 자격요건 제시 여부(용모제한, 연령, 혼인상태 등)	많을수록 감점	30
남녀분리모집, 성별 채용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경우	있으면 감점	60

* □성별로 상이한 자격요건 제시여부□ 에서 군복무로 인한 연령차는 차별이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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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해소 정도(100점)

평가지표	평가요소산식	가중치	비고
1. 고졸남녀 임금비교 1)고졸 남녀직원 초임비교 2)고졸 남녀직원 5년차 통상임금 비교 3)고졸 남녀직원 10년차 통상임금 비교 2. 대졸남녀임금비교 1)대졸 남녀직원 초임비교 2)대졸 남녀직원 5년차 통상임금 비교 3)대졸 남녀직원 10년차 통상임금 비교	여자총액 /남자총액	80	기본급 + 고정수당
간접임금상의 성차이	있으면 감점	20	주택자금, 학자금 대출등

(4)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해소 정도(100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산식	가중치	비고
교육시간	여성1인당총교육시간 / 남성 1인당 총교육시간 (정규직, 지난 1년간)	40	높을수록 양호
해외연수	여성연수자수 / 총연수자수	20	높을수록 양호
성특정적 교육 실시 유무	많을수록 감점	40	명시적, 또는 결과적 모두 포함

(5) 직무배치,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해소 정도(150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산식	가중치	비고
각 직무(업무) 종사자의 성비 (성별분리 1)	여성수 / 남성수 (각 직무별)	50	각 직무별로 1에 수렴할 수록 높은 점수. 각 점수를 더한 값.
각 직급에서의 여성비 (성별분리 2)	여성수 / 남성수 (각 직급별)	50	각 직급별로 1에 수렴할 수록 높은 점수. 각 점수를 더한 값.
승진률	(여성승진자수 / 여성승진대상자수) / (남성승진자수 / 남성승진대상자수)	50	(지난 1년간) 높을수록 양호

(6)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정도(100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산식	가중치	비고
산휴관련 1)산휴 제도유무 2)산휴지원 정도	사용선례 있으면 가점. 산휴기간에 비례	30
육아휴직 관련 1)실시여부 2)보장 정도	제도적 보장없으면 감점. 사용선례 있으면 가점. 소득보장에 비례 : 산휴기간 소득/ 연봉 × 100(%)	30	남녀 공히 해당여부도 고려되어야
보육 관련 1)보육시설 설치 여부 2)보육수당 지급 유무	있으면 가점.	30
생리휴가 실시여부	실시건수/여자수(기준월)	10	높을수록 양호

(7) 근무환경의 질(50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산식	가중치	비고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시여부 (예방교육 등)	없으면 감점	30
여성인권상담소 등 설치여부	있으면 가점	20

(8) 노조내 여성의 지위(100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산식	가중치	비고
여성의 조직률	(여성조합원/전체조합원)/ (여성근로자수/전체근로자 수)	30	높을수록 양호
의사결정참여도 (간부내 여성비) 1)대의원 2)집행위원 3)상근간부	여성대의원 / 전체대의원 여성집행위원 / 전체집행위원 여성상근간부 / 전체상근간부	70	높을수록 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