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2월 격월간 「평등」2호 ★

기획

30대 재벌그룹의 평등수준 어디까지 왔나?

최명숙(고용불평등고발센터)

우리 사회에서 재벌기업에 근무한다고 하면 일단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재벌그룹의 사무직여성들도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벌기업이 과연 성평등적인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 단면을 살펴본다면 이런 궁금증은 쉽게 풀어질 것이다. 고용평등추진본부에서는 지난 8월, 9월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여성인력정책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고용평등파수꾼과 예비취업자인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수행된 이번 모니터는 30대 재벌그룹 가운데 코오롱, 한솔, 해태, 뉴코아, 동국제강을 제외한 25개 그룹, 53개 기업이 대상이 되었다.

)지난 96년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 재벌그룹 및 소속 회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정주영, 계열사 46개),삼성(이건희, 55), 엘지(구본무, 48), 대우(김우중, 25), 선경(최종현, 32), 쌍용(김석원, 23), 한진(조중훈, 24), 기아(기아자동차, 16), 한화(김승연, 31), 롯데(신격호, 28), 금호(박성용, 27), 두산(박용곤, 26), 대림(이준용, 18), 한보(정태수, 21), 동아건설(최원석, 16), 한라(정인영, 17), 효성(조석래, 16), 동국제강(장상태, 16), 진로(장진호, 14), 코오롱(이동찬, 19), 동양(현재현, 22), 한솔(이인희, 19), 동부(김준기, 24), 고합(장치혁, 11), 해태(박건배, 14), 삼미(김현철, 8), 한일(김중원, 8), 극동건설(김용산, 11), 뉴코아(김의철, 18), 벽산(김인득, 16)

모집과 채용

취업철이 되면 들려오는 대기업의 공언, □실력만 된다면 여성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모니터 결과 19개 기업에서 명백한 이유 없이 여성을 채용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공채로 대졸여성을 뽑긴 하지만 계열사에서는 광고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졸 여성을 쓰지 않고 잡일을 시킬 고졸 여사원만을 뽑고 있다.□(ㅎ석유화학)

□인턴 사원 4기 출신인데 지원자는 많았지만 인턴사원으로 뽑힌 여성이 나를 포함하여 두 명밖에 안 된다.□(ㄷ정보시스템)

또한 11개 기업에서 남자는 관리직, 영업직, 종합직, 현장 관리직, 여성은 업무직, 일반사무직, 계산원 등과 같이 성별에 따라 직종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있었다. 입사시 학력이나 경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8개 기업에서 다양한 차별을 하고 있었는데, 갑을제도를 두거나 직급은 같지만 남녀간 호봉 차이를 둔다든가 여성은 학력 인정을 안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ㄷ건설, ㄷ증권, ㄷ상사, ㄷ항공, ㅎ해운 등에서는 코스별 관리제도(신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여성에게는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임금이 낮고 승진도 제한되는 일반직, 업무직, 서비스직 등의 특정 직군에 응모할 것을 유도하거나 성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직군을 나누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교묘한 방법으로 여성들을 서비스직으로 유도했다. 그런데 입사하고 보니 3년간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직이 서비스직에 비해 기본급 10만원, 보너스 30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고 했다.□(ㄷ항공)

□여자는 무조건 5급 일반직이 된다□(ㄷ사)

취업전문지 <리쿠르트>지가 전국 4백 2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여사원의 외모가 합격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는데 본 모니터에서도 15개 기업에서 여직원 채용시 키, 몸무게, 외모, 안경착용 여부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키 160cm, 몸무게 50kg 등 용모를 제한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최근 입사한 신입여사원 중 미인이 아닌 여성들이 없다.□(ㅆ증권)

□각 학교에 키 160센티미터 이상, 용모단정한 자라고 명시된 추천의뢰서를 보내고, 그 기준에 따라 학교의 추천을 받는다.□(ㅅ증권)

□임원들의 면접카드에 □예쁨□, □고치면 예쁠 것 같음□, □못생겼음□ 등과 같은 말을 쓴다고 한다.□(L화학)

24개 기업에서 여성응시자에게만 남자친구가 있느냐, 언제 결혼할 거냐, 결혼하고 계속 다닐 거냐, 남편이 회사에 못 다니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 결혼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 외 여성응시자에게만 커피심부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업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여직원들은 공채보다 특채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채용경로상의 차이는 이후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치 및 교육

□여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를 배치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다. 남사원은 기간업무를 하지만 여사원은 문서수발, 타이핑 등의 단순보조적인 일을 시다처럼 하고 있다.□(ㅎ석유화학)

□여러 부서를 로테이션하는 수습기간도 여성은 3개월, 남성은 6개월로 차이가 있다. 남자수습기자들은 그동안 더 경력을 쌓게 되고, 수습이 끝난 다음 남기자들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등 다양한 부서에 배치를 받는 것에 비해 여기자들은 주로 여성이나 문화, 편집부에 집중된다. 특정 부서에만 배치되는 여성은 결국 승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ㅈ일보)

□여자가 많으면 다루기 힘들고 속썩인다며 한 부서에 한 사람씩 배치하고 있다. 가고 싶은 자리가 비지 않으면 옮기기가 불가능하다. 물론 그 자리도 여성이 하던 업무이다. 같은 직급 내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단순업무직을 하고 있다.□(ㅎ필름)

위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37개 기업에서 여직원들은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단순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고, 21개 기업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른 업무를 원할 때 여성은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 사업장에서 객관적 이유 없이 여성을 현 근무지역이나 보직보다 현저히 불리한 곳으로 전보발령난 적이 있었는데, 장기근속여성이나 기혼여직원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치상의 원천적인 차별은 또다시 교육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25개 기업의 여직원들이 교육훈련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특히 고졸 여직원들은 교육의 배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기업에서 장기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실시하는 어학교육이나 해외교육, 파견교육에서 여성에게는 기회가 없거나 1회적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직종과 직군이 분리되어 있고 여성들이 낮은 직급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교육에서 더욱 차별, 배제되고 있었다. 21개 기업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직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여사원들은 3박4일동안 직장인의 옷입는 법이나 매너 등 친절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ㅅ전자)

□1년에 한번 여직원 교육이 따로 있다. 1박2일이나 2박3일로 수련장 같은 곳에 가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걸음 걷는 법, 전화 받는 법, 차 따르는 법 등을 배운다.□(ㄷ건설)

임금 및 승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345개 사업체 가운데 69.4%가 어떤 형태로든 남녀간 임금차이를 두고 있었다. 본 모니터에서도 대다수 기업에서는 임금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기업에서는 동일 근속년수와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차별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17개 기업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호봉표를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14개 사업장에서 주택자금융자, 학자금 대출, 경조사비 지급 등에서 남자만 적용되거나, 여성에게 제한적인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의 주택소유 여부(ㅅ자동차), 남편이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 제출(ㅆ증권), 혼인신고서 제출(ㅅ전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부가하고 있었다.

) 정연앙, [여성노동자의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4

기업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특별한 일에 속한다.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주)인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국내 40대 그룹의 과장급 이상 여성은 전체 간부의 1.05%에 불과했다. 본 모니터에서도 여성승진자는 과장이나 대리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31개 기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승진·승격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고졸직급에서 대졸직급으로의 승격이 거의 이루지지 않은 경우, 남녀간 승진기준년수에 차이를 둔다든가 여성에게만 시험을 보게 하는 경우, 남성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가산하는 경우 등이 승진상의 성차별 유형이다. 특히 남성의 군복무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장기근속수당 등 2중, 3중의 수혜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 미필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경력을 가산해주고 있었다. 또한 코스별 고용관리제도의 경우 일반직, 사무직 등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특정 직군에서의 승진은 차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여성의 승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사고과 담당자인 남성상사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여 22개 기업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고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있었고, 22개 기업에서 여성이 승진한 경우에도 직무상 별 변화가 없었다.

□남직원과 여직원의 인사고과 기준이 다르다. 5급 여직원의 인사고과에서는 □사무실 분위기를 얼마나 잘 가꿨나□, □유순□ 등이 포함되어 있다.□(ㄹ삼강)

□인사고과는 남직원보다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고유업무가 없으므로 제대로 된 평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설령 고유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남자사원보다 점수가 낮다. 이유는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양의 의무가 있고 여사원은 승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사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여사원은 맨 마지막이다.□(ㄱ중공업)

□5급 여사원이 4급으로 승진을 해도 여전히 타이프 치는 일만 한다. 또 남자는 대리가 되면 팀장을 맡을 수 있는데 여자는 대리가 되어도 팀장을 맡을 수 없다.□(ㄷ정보시스템)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결혼임신퇴직제, 하지만 본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사규나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8개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관행상 결혼퇴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결혼하면 촉탁직 등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결혼임신퇴직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12개 사업장에서 아직 생리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었는데,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거나 업무가 많고 책임감 때문에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7개의 사업장에서는 생리수당을 받고 있었고 ㄷ증권에서는 생리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60일의 법정 유급산전후휴가는 37개의 기업에서 보장되어 있었지만 결혼임신퇴직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했고,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5개 기업에서 승진급과 인사고과 등에 불이익을 가한 적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한 사업장에서는 법정기간(60일)보다 많은 휴가기간을 확보한 경우도 있었다.

본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쉬운 업무로 전환시켜주어야 한다는 현행법은 유명무실하였고, 12개 사업장에서 과로로 유산, 사산, 조산을 한 적이 있었으나 유산이나 사산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었다. 또한 임신 중 병가를 주는 경우는 3개 사업장에 불과했고, 8개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 대신 검진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불과 9개 기업에서만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고 인력 수급상의 압력과 눈치가 보여 기혼여성 120여명 가운데 3~4명 정도만이 사용했다.□(ㅆ증권)

□아이를 봐주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녀양육비로 한달에 80만원이라는 거금을 드리고 있다. 월급의 대부분을 아이양육에 투자하는 셈이 된다.□(L 화학)

그 외에도 13개 기업에서 미취학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지만 취학 전 1년 동안 일정액이 지급되는 유치원보조수당에 불과했고, 직장보육시설이 있거나 설치 예정인 곳은 ㄱ개발, ㄷ항공사, ㅇ항공사 등 3개 기업뿐이었다. 그리고 자녀간병휴가제도가 없어 자녀가 아플 경우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청원휴가를 쓰고 있었다.

직업병

컴퓨터 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VDT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기업은 2개 기업뿐이었고, 일부 기업에서는 VDT증후군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과 보상제도가 없으나 산재처리나 포괄적인 치료, 보상안에 포함시켜 처리하고 있었다.

□PC를 많이 다루는 여사원의 경우 어깨 결림, 통증 등을 많이 호소하지만 막상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다.□(ㅎ중공업)

□특히 요통을 호소하는데 직업병 처리가 안된다.□(ㄷ건설)

□하루 종일 서서하는 계산원과 계산표 찍는 업무는 저녁때가 되면 손과 팔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다. 직원들 모두 요통, 관절, 경견완장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직업병 판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ㅈ유통)

한편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14개 기업에서 법정기준(1일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을 초과하여 여성노동자에게 연장근무를 시키고 있었는데,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한 시간외근로 수당만을 지급할 뿐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남녀간 차별적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도 9개 기업에서 여성들에게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 있었고, 9개 기업이 임신중의 여성에게 시간외 근로나 야간근로를 시키고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 및 폭언·폭행

이번 모니터에서 39개의 기업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언어적인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비유가 높은 비중을 드러냈다. 생리휴가 사용과 관련한 성희롱이 여전하였고 인터넷 등 통신상의 성희롱도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회식자리나 회식 이후의 성희롱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L화학)

□임원들 회식때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들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ㅇ자동차 판매)

□술자리에서 상사 옆자리에 앉아야 한다든지, 툭툭 건드린다든지 하는 일이 많다.□(ㅎ석유화학)

□입사한 지 한달쯤 된 보험설계사 ㅂ씨는 □키워주겠다. 월 500만원은 벌게 해주겠다□며 덤벼드는 소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지국장과 과장에게 증거자료와 함께 알렸으나 회사는 소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 사람들은 소장을 비난하기보다는 ㅂ이 헤픈 여자라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오히려 소장을 안쓰러워했다. 너무나 괴로워한 ㅂ씨는 입사 두 달 만에 사표를 내고 말았다.□(ㅅ보험)

성희롱으로 여성들이 그만두거나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해자는 직장생활을 계속 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단지 7개 기업에서만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졌고, 회사 차원의 예방제도와 노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더욱 소수에 불과했다. 국내 최초로 금호그룹이 그룹 차원의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현대전자에서도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성희롱 예방 책자는 있으나 예방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VM이라는 장치가 있어 거기에 가해자의 이름을 띄우면 가해자가 해고된다.□(ㅇ항공)

한편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대답을 한다고, 복사를 해주지 않았다고 또는 □대리님□이 아닌 □00씨□라고 불렀다고 폭행을 하는 등 22개 기업에서 직장 내에서 폭언, 욕설, 폭행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11개 기업에서만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공개사과하는 선에서 끝났을 뿐이고 심지어 6개의 기업에서는 그만둔 여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문화 자체가 여성을,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L화학)

기타 비제도적, 관행적인 성차별 문제

이외에도 비제도적, 관행상의 성차별이 온존되고 있었는데, 32개 기업에서 여전히 □미스□로 불리고 있었고 심지어 □야□로 불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30개 기업에서 청소나 커피심부름, 잡무 등 무임의 서비스노동이 강요되고 있었다.

□여직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름불러주기 운동을 한 적도 있지만 윗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같은 동료일 때는 □씨□라고 하다가도 직급이 올라가면 다시 미스라고 한다.□(ㅎ산업개발)

□잦은 커피심부름으로 인해 □ㅇ다방□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이다.□(ㅇ항공)

□사장의 지시로 커피자판기를 없애면서 각 부서마다 커피메이커를 들여놓은 다음 과장 정도까지는 각자 알아서 타먹는다. 하지만 물 갈아주고 필터 갈아끼는 일은 여전히 여직원 담당이다.□(ㅎ산업개발)

최근 몇몇 기업에서 수동성과 획일성을 강요하는 유니폼을 폐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절대 다수의 기업이 여직원만의 유니폼을 고집하고 있었다. 토요일만 사복을 입거나 유니폼을 선택사항으로 두는 경우도 있었고, 소수 기업에서는 대졸 여성은 없앴으나 고졸 여성만이 여전히 유니폼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유니폼 외에 여성의 복장과 머리모양까지 규제하는 전근대적인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곳도 있다.

지금까지 30대 재벌기업의 여성인력정책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 노동부의 행정지도, 노동조합과 여직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다양한 활동의 성과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소수 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주변적인, 보조적인 인력으로 취급되면서 성차별을 받고 있었고, 코스별 고용관리제도, 비정규직의 여성화 등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성차별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은 결국 여성노동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조기퇴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모집채용에서부터 교육·배치, 임금·승진에서의 기회 균등 및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육아지원 및 성희롱과 각종 비제도적인 성차별적인 관행 등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을 핵심인력으로 키워내는 여성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