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2월 격월간 「평등」2호 ★

Q & A

저는 5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는 여직원이 5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자들이며 사장은 서울 본사에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새로 맞춘 옷을 입고 출근하였더니 평소 무례하고 말도 거친 남자직원하나가 남자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거참, 방방하네□라는 말을 하면서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너무도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노려보니까 □뭘 봐□하는 듯이 비웃으며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남자들이 많아 그런지 회사 분위기가 거칠고 여자직원들에게 커피나 기타 잔심부름을 많이 시키면서 여직원을 무시하고 남자직원들이 재미삼아 여직원들을 농담거리로 삼는 일이 많아서 어떨 때에는 회사에 출근하는 게 싫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여직원들을 희롱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 정연순 변호사

질문하신 내용 중 발생한 사건은 그 자체로는 언어에 의한 성희롱이 된다고 봅니다. 성희롱이란 □사업주, 사용자, 동료, 부하직원 등이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이나 육체적 접촉을 요구하거나 존엄성을 잃게 하는 모욕적인 발언 또는 그림, 문서의 제시,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육체적 행위로서 고용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의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상 처벌대상으로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없고 강간 및 강제추행, 추행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성희롱의 개념보다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엄밀히 따져 법적으로 추행이라고 보기에는 힘드나 해당하는 행위가 직장근무 중에 빈번하게 일어남으로써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알게 모르게 성차별의 원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미 구미 각 국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가해자에 대한 제재 등 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 지난 1995년 연말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제 17조 제 3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의 다른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문이나 동 시행령상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실효조항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면 사업주에 대한 의무부여와 적절한 처벌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현재도 성희롱으로 인하여 심한 모멸감과 근로의욕감퇴를 느끼고 경우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야 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