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2월 격월간 「평등」2호 ★

여성노동뉴스

♠ 한국여성단체연합, 10월 남녀고용평등주간 선포

지난 10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남녀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남펴고용평등주간 선포식□을 가졌다. 안혜경씨의 □커피 카피 아가씨□, □나는 일이 필요해□ 등의 노래로 포문을 연 이 날 선포식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의 남녀고용평등정책이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고용평등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할 맛 나는 평등직장, 살맛 나는 평등사회□열기 10계명을 발표한 뒤 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은 고용평등쪽지를 지나가는 남녀직장인들에게 나눠주며 홍보하였다.

♠ 제3차 전국여성회의 열려

지난 10월 17일 여성개발원에서 제3차 전국여성회의가 열렸다. 이날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서울YWCA가 모니터링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교육에서의 성차별 모니터링□을 발표하였고, 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정부와 기업의 여성인력정책을 지적하고, 정부, 기업, 노동조합의 각 차원에서의 여성인력정책과제도 제안한 □정부와 기업의 여성인력 정책 및 노조활동 모니터링□을 발표하였다. 서울YWCA는 □여성정책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았다. 주제발표(장동한 교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 분담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된 종합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의 후속논의를 통해 정책제안서를 만들기도 하였다.

♠ 직업교육·훈련에서도 성차별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정책토론회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한국여성연구회는 10월 30일 이화여대에서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김둘순씨(여성학강사)는 100%취업이 보장되는 정부·자치단체의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여성참가가 매우 저조하며 직종에서 남녀 분리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공공직업훈련원의 훈련직종 100여 개 중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분야는 20여종에 불과하며 교사비율 역시 여성은 4.3%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남성중심의 운영체계 때문에 여성훈련생 비율이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의 증설과 여성훈련생 할당제 도입, 훈련직종의 남녀분리 해소 등이 제시되었고 산업인력관리공단, 민간여성직업훈련기관의 운영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 성희롱 금지조항 단체협약에 명시

최근 직장내 성희롱금지조항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쌍용투자증권은 지난 10월 30일 체결한 올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금호그룹도 단체협약에 성희롱 예방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11월의 금호석유화학 단협을 시작으로 전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데이콤은 성희롱 예방은 물론 성희롱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를 의무화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단협에 신설했다. 민주노총, 전국전문기술노조연맹에서도 산하노조에 대해 단협 때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항」신설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기혼여성노동자 노동조건 열악 - 남성과 노동시간 비슷, 소득은 반

전국 3천1백 가구, 7천4백 명을 대상으로 대우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은 주당 평균 53.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은 기혼남성의 주당 평균노동시간 59.6시간의 90.3%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혼여성노동자들이 얻는 소득은 연간 924만원으로 남성노동자소득 1,781만원의 51.8%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의 이 같은 기혼남녀노동자간 소득비율은 세계여성의 평균 임금수준이 남성의 75.0%(95년 기준, 국제노동기구 통계)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영역이 비정규직의 경우 93년 25.6%에서 32.7%로 높아진 반면, 정규직은 같은 기간 40.2%에서 35.1%로 낮아지는 등 기혼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노동법개악 움직임 속에 여성노동사안은 2차 과제로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0일 여의도광장에서 6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치뤄졌다. 전국 각 지에서 결집한 노동자들은 9일 전야제로부터 이어진 노동자대회에서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결의하는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연내에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제 도입, 변형근로제 시행, 무노동무임금원칙 명문화 등 노동법을 개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들의 고민과 의식부족으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여성노동관련사안 중 몇 가지(근로자파견법, 생리휴가 무급화 등)는 제2차 개혁과제로 넘겨져 또 다른 불씨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 경견완장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한국통신 114안내 작업자들의 집단적인 경견완장애 발생을 계기로 컴퓨터 단말기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6일 수요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최로 □경견완장애 예방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114안내 작업자중 260명 이상이 산재요양을 받고 있으며 한국통신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케피코, 한미은행, 서울신탁은행 등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단순, 반복작업에 의한 경견완 장애가 거의 전 업종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견완 장애예방대책으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침으로서의 □VDT취급 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자 주영미(민주노총 산업안전부 차장)씨는 □단순반복작업에 대한 작업지침을 법제화하고 근무시간 중 유급의 휴식시간 보장 및 연장노동 금지, 관련업종에 대한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등법개정공대위는 지난 11월 13일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개정안과 함께 제출하였다. 청원의 골자는 간접차별금지조항, 직장내 성폭력예방 및 금지규정, 육아휴직의 유급화, 직업훈련에서의 사업주의 성차별 금지규정 등을 신설하고 벌칙 및 고용평등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