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2월 격월간 「평등」2호 ★

판례·행정분석

정리-최옥주(모니터위원회)

이 글은 각 사업장의 노조나 개인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질의한 내용과 그 회신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이 질의회시내용은 개별사안에 대한 답변이므로 일반화시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에 참고가 될 것이다.(편집자주)

여자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질문

기존에 남녀 구분없이 근무복을 착용하다가 회사에서 근무복 착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대로 본사 남자에게는 자율복을, 사업소 남자 및 여직원 전체에게는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취업규칙 제51조(피복금지) 및 제52조(착용의무)외 취업관리요령 제18조(피복지급 기준)의 규정에 의한 피복금지 규정을 □94.1.14개정하여 □94.5.1부터 착용토록 지시함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견은?

<갑설>

근무복 착용문제는 임금, 해고 등 근로조건이 아니며 남녀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고, 여자 근로자의 설문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이 근무복 착용을 희망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합리적 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이 아니다.

<을설>

회사 경영이익상 여자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는 필연적인 또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회신

당해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근무복 착용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성을 기준으로 남녀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또한, 단순히 근무복착용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여자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소 68247-306, □9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