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2월 격월간 「평등」2호 ★

정보화칼럼

정보통신사회의 검열과 감시

송현미(고용평등추진본부 홍보위원장)

정태춘과 박은옥은 음반 사전 검열에 항의하여 검열 없이 만든 자신들의 음반을 직접 내다 팔았고, 서태지는 가사의 일부를 개사하라는 검열의 지시에 항의하며 가사 없이 연주곡으로 □시대유감□을 내놓았다.

인터넷에도 검열의 칼을 휘두르려는 자들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위해 이에 항의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서명했다. 그 법은 외설적 정보를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 배포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권력자들이 인터넷을 법의 사각지대, 권력의 무방비 지대로 보고 현실의 권력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하려는 시도로 본 네티즌들은 격렬히 항의하였다. 클린턴이 서명하던 날, 많은 네티즌들은 검은 배경에 푸른 리본만을 걸어 놓은 채 그들의 항변을 대신하였다. 결국 ACLU(미국시민자유연대)등과 같은 인터넷 시민단체들은 통신품위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하면서 제소하였고 지난 8월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우리 나라에서도 요즘 심심치 않게 인터넷 검열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월 나우누리의 한총련 CUG(Closed User Group)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폐쇄하였다. 그 CUG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폐쇄되었다.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한총련CUG를 폐쇄할 수 있는가는 하는 것이며, 명백한 이적물로 결론내려지기 전까지는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법원의 판단을 생략한 것이며,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통신은 한국통신노조의 CUG를 아무 근거 없이 폐쇄했으며,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의 게시판에 공산당선언을 게재해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진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물론 인터넷 또는 PC통신을 들여다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폭력물, 섹스물 등도 허다하다. 그러나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빌미로 우리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건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98년까지 전자 주민카드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지문 무려 7가지 신상관련 자료를 하나로 통합했으니 쓰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편할지는 짐작이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은행으로 카드회사로 영어학원으로 강도들에게까지 마구 흘러 들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그건 또 얼마나 쉽게 감시 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