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2월 격월간 「평등」2호 ★

모니터보고서

정부의 여성인력정책, 거품을 걷어보니

이수연(모니터위원회)

여성인력정책은 고용분야의 성적 평등을 이루면서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등 여성의 평생, 평등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정책을 말한다. 이것은 정부와 국민의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니터의 목적은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모니터는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모니터 범위는 정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1) 여성 사회참여 확대 10대과제 중 단기 4대 과제인 ①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②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③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 제고 목표제 ④ 공기업 신규 채용시 여성인센티브제 등의 추진현황 그리고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종합적 정책인 2)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이행 상황과 노동부 산하  3) 근로여성위원회의 활동 내용, 국무총리실 산하 4)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용등이다.

본 원고는 이번 모니터의 원본을 축약한 것이며 원본 중 3), 4)는 생략하였다(전체 내용은 □모니터링 자료집□에 수록).

I. 모니터 내용 및 결과

1.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중 4대 단기 과제

가.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 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1. 사업개요 및 실적

정부는 94년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을 통해 보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세계화추진위원회 10대 과제인 공동육아 협동조합 활성화와 종교시설 활용을 통해 민간 보육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육아 협동조합 활성화□의 내용은 보호자 5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데 국민연금기금에서 설치자금을 우선 융자하고 이를 위해서 복지부지침 내에 협동조합관련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종교시설 등이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52,500백 만원(525억)의 예산을 소요하고 지원규모를 5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 평가 및 제안

복지부의 사업개요를 보면 보육시설의 확대라는 목표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건물임차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그 지원의 범위가 시설비 지원에 그쳐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우선 융자하고 올해에 시도별로 1개소이상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다. 종교 시설내 보육시설설치의 목표도 95, 96년 각각 700개소 목표에 95년 230개소, 96년 82개소 설치로 이것 역시 양적인 목표달성에서 크게 미흡하다.

이것으로 볼 때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을 완비한다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더구나 문제는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보육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보육사업은 단기적인 양적 확충에 그 핵심이 있는데,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제한적이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전국에 존재하는 기왕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안정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육사업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훈련과 지위, 노동조건과 임금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아동중심의 관점이 견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중심과 대도시중심의 행정편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촌이나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등도 시급한 과제이다.

나. 방과 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1. 사업개요 및 추진 실적

방과후 아동지도제는 부모취업 시 아동이 방과후에 적절히 보육받을 수 있는 시설부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맞벌이나 저소득층의 방과후 아동을 보육하기 위하여 98년까지 210,984백 만원(2천1백9억8천4백 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평가 및 제안

복지부 계획은 96년 35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실적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 아직은 시행 초기라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안일한 평가만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수립한 대책에는 별도의 전담조직과 인력계획이 없는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의 전담조직과 인력확보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프로그램개발,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대부분 각 복지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들이 마음편히 일할 수 있도록 좀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 제고 목표 설정

1)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1)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목표비율을 정하였는데 96년 10%, 97년 13%, 98년 15%, 2,000년 20%이다. 이에 따라 5급 행정, 외무고시 및 7급 행정, 공안, 외무행정직 공채에 실시중인데 96년 3월 외무고시에서 처음 실행하였다.

(2) 행정기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

중앙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95년 현재 7.2%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는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년도별 추진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

2) 평가 및 제언

(1)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정부가 먼저 여성채용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문의 여성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7급 이하 공무원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제도를 없애야만 한다. 가산점 혜택은 여성이 고용현장에 들어가려는 순간부터 고용기회상의 성차별을 야기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목표제의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5,7급 행정직군에 한해 98년까지 목표 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수용하여 다른 지자체에게도 확산해야 한다.

(2) 행정기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

정부는 행정기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를 위해 신규위촉시 참고가 될 여성인명록을 배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의 임기가 1년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 여성위원 확충비율은 정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현재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주로 여성 관련부서에 집중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확대되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기업 채용시 여성인센티브제의 추진 현황 및 평가

재경원에 따르면 공기업 공채시 여성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도록 작년 12월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 106개 사 중 5% 가산점을 부여하였거나 인사규정을 개정한 곳은 한국전력공사 등 6곳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다른 10대 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행이 부진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 규정이 강제가 아닌 자율시행 규정이라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 더구나 1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공기업의 추진실적을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한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발표될 당시 이미 여성단체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가산점제가 아닌 일정비율을 채용 할당하는 방식으로 여성고용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그 시행도 자율이 아닌 의무(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또한 이제라도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부처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및 평가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적 아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노동부가 매년도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평등이념의 함양

평등의식 교육은 여성정책의 시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이 94년에 마련된 것에 반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 의식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공익광고의 제작이 시급하다.

■ 기회균등의 실현

노동부는 93년부터 30대 그룹 둥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한 행정지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부문의 인사관련규정을 점검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정부가 먼저 고용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

(1) 차별적인 모집, 채용 근절

정부는 신문광고상 성차별 모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방법의 차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성을 특정직종에만 또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관행인데 이에 대한 정책 역시 누락되어 있다.

(2) 채용에 있어 잠정적인 지원조치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일정부분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일단 정부가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최대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의 여성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 등 모든 기회에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 정립

우리의 고용구조는 성별 직종분리, 직무분리가 심하므로 남녀간의 직무비교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고 직무분석은 직무급 임금체계일 경우에 의미가 있다. 그 기업이 연공급 형태라면 당연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은 근속년수와 자격조건(학력)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법, 제도의 보완

정부는 작년 8월 평등법을 개정하면서 모집, 채용시 여성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조건 등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대상을 남자배우자로 확대하는 등 일련의 법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현안인 신인사제도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규제할 수 있는 간접차별금지조항과 직장내 성폭력 규제조항이 빠진 채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모성보호

(1) 근로여성 특별보호규정의 완화, (2)모성보호의 확대

육아휴직을 근로여성의 배우자도 쓸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휴직기간의 임금보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이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설정된 생리휴가 무급화를 골자로 한 여성특별보호조항의 합리화는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적인 노동조건 해결과 모성보호 강화가 선행된 후에 총체적으로 점검되어야하는 문제이다.

(3) 모성보호 비용의 공공부담화

기본계획은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 국가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96년에 법제화, 97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또한 세추위 10대과제에도 이를 포함하고 세부사항은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모성보호비용의 공공부담화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여론을 수렴한 정부의 정책 마련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 보육시설의 확대 정비

정부의 94년 □보육시설 확충대책□ 중 직장 부분을 보면 공공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95년 12월 현재 전국의 직장보육시설이 90개 밖에 안된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계획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예산이 고용보험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방식으로는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은 달성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이 솔선해서 노동자의 육아문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 여성인력의 노동력화

(1) 직업능력 개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는 남성직종에 여성들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여성할당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가정, 직장 병존형 근로형태 및 제도 개발

여성들만을 위한 가정, 직장 병존적 근로형태는 명백하게 성차별적이고 성차별적 분업구조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남녀 모두에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원활하게 해주는 법, 제도의 시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 보호는 별도의 법 제정보다는 기존의 법률(노동법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 취약여성근로자 보호와 복지증진

정부는 93, 95년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은 여성의 안정적 고용정책에 위배되는 정책이므로 법제정을 철회해야 한다.

II. 맺음말

이상으로 볼 때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은 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여성노동력을 저임금, 단순,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려는 이중성을 가지고 각각의 정책에 관철시키고 있다.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은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정책을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여성노동력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여성 사회참여 10대과제> 중 이번에 모니터되었던 보육시설의 확대 방안과 채용목표제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직장보육시설의 확대방안, 고용할당제를 포함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실시 등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그 추진실적도 매우 부진한데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한다는 과제의 경우 거의 추진실적을 찾기 힘들며 공기업 인센티브제의 시행은 매우 소수의 기업에서만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10대과제에 대한 총괄 추진부처가 분명치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ILO조약, UN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중요한 기준이다. 국제적기준에 상응하는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육아지원, 인력활용은 여성에게뿐 아니라 국가와 기업 발전에도 직결된다는 인식을 정책결정자가 해야 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여성민우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의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일하는 여성들의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

1)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차별 금지조항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2)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고용할당제를 공무원에서 공기업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그 시행범위도 채용뿐만 아니라 내부 노동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3) 임시직, 시간제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과 똑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취업여성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의무화하고 유급 교육과 휴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남녀고용평등감독관제를 도입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6) 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2.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화

1) 산전후휴가를 9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비용을 사회분담화하여야 한다.

2) 육아휴직시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남녀공동의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아플 경우 자녀간병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직장탁아소의 설치범위를 남녀노동자 상시고용 150인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