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2월 격월간 「평등」2호 ★

주장

새정치국민회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1월 25일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직장내 성희롱금지 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평등법 공대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의 골자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간접차별과 성희롱금지조항 신설반대에 대한 반박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편집자주)

1.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제출한 평등법개정안에 대한 평등법개정공대위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선 간접차별금지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규제조항의 신설 방침에 적극 동의하며 이를 구체화함에 있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차별을 야기하는 간접차별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입증되어 구미제국에서 이를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비준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에 의하면 (제1조 여성차별의 정의) : 본 협약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간접차별도 차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나날이 늘고 있는 간접차별이 현행법으로 규제되지 못하여 이의 법제화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가 매우 절박해진 상태입니다. 즉, 가시적으로 성을 구분하여 채용하거나 배치하는 사례는 현저히 줄고 있으나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차별을 하는 간접차별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은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등법공대위에서는 특정 인사제도 자체나 고용형태 자체를 성차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제도의 도입목적과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가 성차별적일 때 이를 규제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다양한 양상을  규제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간접차별은 사실상 모집 및 채용에서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해고 등 고용의 전과정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의 규정(제 2조의2)에 간접차별도 차별임을 명시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정치 국민회의의 안은 제 2조의 2를 해석규정으로 전환하고 제5조의 2를 차별의 금지규정으로 신설하여 간접차별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평등관련 법률에는 반드시 당해 법에서 말하는 차별에 대한 정의규정이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공대위에서는 제2조의 2(차별의 정의)를 개정하여 간접차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3.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조항의 신설에도 적극 동의하며 다만 법제화에 있어서 공대위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만연하여 여성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인격,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심대한 악영항을 미치고, 여성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여성노동권 침해라는 점에서 반드시 고용평등법에 규제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규제조항과 관련하여 현행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에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이중처벌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1)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첫째, 업무상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강간, 추행만 규제하고 있고 성희롱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가해자의 범위가 보호 또는 감독을 하는 자에 한정되어 있어 직장동료나 거래처 직원들로부터 가해지는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직장내의 안전한 고용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가진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에 있으므로 평등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 제3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업무상의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거래관계를 이유로 여성들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례는 청원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사업주는 거래관계의 종료 혹은 거래계약의 변경조건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으며 거래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직원을 보호할 원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본 공대위의 의견과 같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기를 요청합니다.

(1) 국민회의의 안은 직장내 성희롱만 규제하고 있어 추행, 강간 등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2) 국민회의 안은 성폭력의 피해의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많았음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이하 중략 -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직장내 성희롱금지 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노동조합협의회,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국통신공사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