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2월 격월간 「평등」3호 ★

시작하는 글

분열을 조장하는 뚱딴지 소리?

정영애(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위원장)

또 한 해가 시작되었다. 흔히 신년벽두에 쓰는 글들은 새해에 대한 덕담과 희망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설사 이러한 기대들이 몇 달 가지 않아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올해는 신년인사조차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긴장상황들이 새해 아침에 지닐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 계획과 포부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모두 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작년에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국제기구들에 가입하기 위해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나 노동관련 국제단체들이 선진국가로서 우리의 자질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한 일간지는 □OECD 등 국제기구는 국제 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최소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약속 하에 한국의 가입을 승인하였는데, 이 약속을 한국 정부가 깨뜨림으로서 한국이 아직 받을 자격이 없는 지위를 국제사회에 대한 □사기□를 통해 얻어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말과 연초의 노동계의 상황은 정부나 재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외적인 손실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붉은 머리띠와 삭발한 노조간부들의 비장한 표정들 한 쪽에서는 여성계의 할당제 논의가 □노동법이 개악되는 마당에 분열을 조장하는 뚱딴지 소리□라는 빈축과 그에 따른 상대적 움츠림 속에서 보도되고 있다. 과연 노동계의 총단결과 여성의 이슈는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 또는 어떠한 관계를 지녀야 하는가? 노동계의 단결력을 드러내고, 여성노동자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투쟁의 동료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여성의 이슈들은 현 사태가 해결된 이후 제기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와 반대로 □여성□노동자로서 여성과 연관된 문제들은 투쟁과정에서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로서 여성노동자의 조건들이 노사관계 구조하에서 발생하고, 이 영역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여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물적, 심적 조건들은 대부분 중심과제에서 벗어난 별도의 과제이거나 하위 과제로 밀려나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로서의 측면과 여성으로서의 측면이 상호 배타적이고 상호 견제적인 관계 하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 여성의 문제들이 현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나아가, 현 사회의 남성중심적 권력관계, 정치적 권력 추구과정, 경쟁지향적 가치 자체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노동운동 과정에서도 운동의 중심이 되는 남성 집단의 운동목표, 방식, 문화들 속으로 여성노동운동집단이 어떻게 편입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려에서 나아가, 성별 차이 및 다양한 제반 차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심 가치와 문화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들도 자신의 □다른□ 목소리(여성의 목소리는 중심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가 묻히고 연기되거나 배제, 저평가될 때 단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성별, 집단별 차이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배려될 때, 진정한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