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2월 격월간 「평등」3호 ★

기획

85년, 소띠해의 한국은...

이혜경(홍보위원회)

□ 목동 철거사태

서울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토지를 시에서 모두 매수한 뒤 종합공영개발 사업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불시에 철거를 당할 처지가 된 목동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내는 등 철거 반대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85년 1월, 대다수 부녀자를 포함한 목동 주민 가옥주 300여명은 불안감과 설움으로 한데 뭉쳐 시청이나 구청에 몰려가 시위를 하였고, 공사현장 사무실에 모여 □생존권 보장□, □선대책 후철거□  □공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2.25). 목동에는 항상 사복경찰과 전투경찰로 들끓었고 85년 여름, 몇 년 동안 잘 가동되던 배수펌프 6개가 모조리 고장이 나 물난리가 났다. 수해를 핑계로 철거민들을 내몰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 사건 후, 전투경찰과의 싸움은 치열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연행되었다. 결국 목동 사람들은 철거를 당해 쫓겨 나가게 되었고 그나마 싸운 덕택으로 건물보상비 150만원과 허울뿐이지만 입주권을 얻게 되었다.

□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운동

운동의 발단은 이경숙씨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 이경숙씨는 여고를 졸업하고, 1981년 방일물산(무역업)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심한 후유증으로 일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가해자 전정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15부(부장판사 유태현)는 □우리 나라 여성의 결혼 평균연령인 26세부터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여성사원으로서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25세까지 뿐이며, 26세부터 55세까지는 일용도시여성근로자 일당임금 4,000원으로 인정, 퇴직연령인 55세까지 회사원으로 얻을 수 있는 원고의 요구액 3천 5백 만원을 기각하고 8백 4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은 □여성 25세 결혼퇴직제□와 □주부가사노동가치 4,000원□을 정당화시킨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경숙씨 손해배상청구 소송판결인 □25세 정년퇴직 판결□에 대한 항의성명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성평우회도 □결혼퇴직제를 정당화시킨 사법부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항의성명서를 관계기관에 보내고 □전근대적인 결혼퇴직제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일체의 조기정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등 4개항의 결의문을 밝혔다(4.29). 이어서 서울YMCA는 □여성정년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가졌고, 노총 여성부는 85년 5월의 연례근로자대회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정년문제와 결혼퇴직제를 주요안건으로 다루었으며 시중 11개 은행 노동조합 여성부장들도 모임을 갖고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4.29).

또한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 또 하나의 문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 6개 여성단체가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연합회□를 결성(7.15)하여 여성의 취업활동 실태, 직업의식, 조기정년제의 부당성, 가사노동의 본질과 실제임금추정 등을 조사연구한 후 연속토론회를 개최,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나갔다. 여기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이루어져 여성의 가사노동 최저임금은 6,564원, 최고 15,124원으로 인정되었다.

□ 톰보이 불매운동

노동절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의 감시, 미행을 받던 성도섬유 노동자 3명이 회사식당에서 □부당해고 반대 및 기본급 10만원 보장, 정식적인 노조활동□을 요구하다 폭행을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4.6).

이에 여성평우회, 민중불교연합회 여성부를 비롯한 10개 여성단체 및 18개 대학 총여학생회는 성도섬유 해고노동자를 위한 복직추진위원회를 구성, 성도섬유의 부당성에 대한 1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6.9). 그 후 성도섬유 해고노동자 복직추진위원회, 성도섬유 해고노동자들은 □톰보이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종로 1가 톰보이 매장 앞에서 □톰보이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 □해고근로자 복직□등을 외치며 톰보이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폭력행사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 운동은 생산노동에 정당하게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기업에 맞서 항의하는 발전적인 소비자 운동의 측면을 보여 주었다.

□ 구로지역 연대파업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간부 3명이 6월 22일 노동쟁의 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언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6월 24일 이 회사 3백50여명의 조합원들이 농성파업에 들어갔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의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노동조합이 연대파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로지역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또는 농성에 들어가는 사태로까지 확산되었다.

구로지역 연대파업은 6월 29일에 종결되었으나 수많은 구속자와 해고자를 내게 되었고 각 사업장의 노조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나 위축되었다. 이 연대파업은 1950년대 이후 최대의 동맹파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새로운 저항 형태를 보여주었다.

연대파업이 종결된 후에도 대우어패럴, 가리봉전자, 부흥사, 성도섬유 등 6개 사업체 해고노동자들은 노동자연대투쟁연합을 결성, □노동운동말살 정책을 분쇄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가리봉 오거리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