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2월 격월간 「평등」3호 ★

Q & A

친정과 경조사휴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일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결혼한 여자의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연차휴가로 대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남녀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자가 결혼하면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정연순 변호사>>

우리 민법상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일컫는 말로, 직계존속과 비속을 합하여 직계혈족이라고 하며, 직계혈족은 호주승계 및 재산상속 등의 기타 친족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여자가 결혼하였다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친정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도 외할머니의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으며 만일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들, 딸들이 외할머니의 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대습상속). 이것은 결혼하였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결혼한 여자의 외할머니라 할지라도 여자의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엄격히 따지자면,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규에서 그냥 □직계존속□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이것이 본인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의미하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회적 관행이 남자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남자의 호적에 들어가 있는 직계존속(여자쪽에서 보면 시어머니나 시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일 경우에는 휴가 등을 인정해 주는 것에 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여자의 직계존속에게는 당사자인 여자나, 배우자인 남자에게도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하는 잘못된 통념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의 직계존속의 사망에 해당되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 돌아가신 분이 본인의 외할머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호적등본 등을 갖추어서 제출하고 직계존속 사망에 따른 휴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