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2월 격월간 「평등」3호 ★

특집

변형근로시간제와 여성

편집자주) 일본에서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단축과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 특히 시간외노동, 심야노동, 휴일노동 등으로부터의 여성보호조항들에 대한 개폐논쟁이 있었고 법개정으로 이어졌으며 실행과정에서도 갖가지 해석상의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경험은 바람직한 노동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서면협정에 의해 3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변형근로제가 도입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25%만의 할증임금이 가산되는 등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동경대노동법연구회의 글과 여성노동전문가인 (?)野麻美의 글 중에서 법적용의 관점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싣는다.

신노동시간법제와 여자

東京大 勞動法硏究會

노동기준법의 여자보호규정의 개폐에 이어 새로운 노동시간법제가 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신노동시간법제는 여자·연소자의 노동시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규정은 만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예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노동시간법제는 특히 여자노동자의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된다. 즉 노동시간의 탄력화 방침 하에 도입한 각종의 변형노동시간법제는 시간외노동과의 병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형노동시간제 하에서 시간외노동이 많이 이용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소지가 다분하고 그 영향은 실제상 남자노동자 보다는 여자노동자, 그리고 미혼의 여자보다는 기혼의, 더구나 자녀를 가진 여자노동자에 대해 한층 심각할 것이다. 특히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변형노동시간제가 실시되는 한 많은 노동자에게 그것은 여유의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아, 특히 가정을 가진 여자노동자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노동환경이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고용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정법은 변형노동시간제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 육아를 행하는 자, 노인 등을 개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육아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임산부에 대해서는 변형노동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에 의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일 시키는 것을 사용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노동자의 필요시간의 확보는 사용자의 노력의무에 그치고 있고, 변형노동기간제에서의 취업제한은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도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시간외노동을 포함해서 1일 및 1주간의 노동시간의 절대적 상한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견이 제출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형노동시간제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의 노력과 동시에, 안이하게 항상적인 시간외노동을 당연시하는 노동관행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변형노동시간제의 실시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정한 대응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40시간제의 실현과 여자의 노동시간규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주간 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감소한 단계에서는 여자의 시간외노동에 대한 규제도 해소되어야 하는가, 혹은 남겨져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완전주휴 2일제에 상당하는 주 40시간노동은 법정의 최저노동기준으로서는 남녀 쌍방에게 한층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고용기회균등원칙의 실질적 확립의 관점에서 여자만에 대한 특별한 시간외 노동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시간외노동의 유무와 그 길이, 연차유급휴가의 소화율 등과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우기 가사·육아 등의 가정책임에 대한 부담에서 여자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해방되었는가하는 문제와도 밀접히 관계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여자에 대한 시간외노동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공업적 업종에 대해서는 「1주 6시간, 주 150시간」, 또 비공업적 업종에 대해서도「4주 24시간. 연 150시간」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한편 자유시간노동제는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점 때문에 이 정산기간이 1주간 이상의 기간(예를 들면 1개월)으로 정해진 경우에 시간외노동이 되는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번역: 박주미, 자료제공: 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