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2월 격월간 「평등」3호 ★

특집

변형근로시간제와 여성

편집자주) 일본에서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단축과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 특히 시간외노동, 심야노동, 휴일노동 등으로부터의 여성보호조항들에 대한 개폐논쟁이 있었고 법개정으로 이어졌으며 실행과정에서도 갖가지 해석상의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경험은 바람직한 노동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서면협정에 의해 3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변형근로제가 도입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25%만의 할증임금이 가산되는 등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동경대노동법연구회의 글과 여성노동전문가인 (?)野麻美의 글 중에서 법적용의 관점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싣는다.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시간

中野麻美(일본)

노동기준법상의 노동시간규제법은 여성 및 연소자에 대해 각기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다. 이 규제의 내용은 1986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과 동시에 전면적인 재검토에 직면하여 여성에 관한 특별 □보호□규정은 남녀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 주40시간제와 함께 변형노동시간제 등의 도입이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하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주 40시간 노동제와 여성 보호 규정

노동시간법제의 재검토와 더불어 노동기준법은 주 40시간 노동제의 실시를 목표로 내걸었다.  일부에서는 이 주 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었을때 현행 여성보호규정의 전면적인 철폐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고 『주석 노동시간법』(이하 □주석□이라 함)도 이 점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주 소정의 노동시간보다 시간외노동도 포함한 실노동시간의 총량 규제수준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이다. 종전의 여성에 관한 노동시간규제가 남성에게 적용, 확대해야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1일의 최장노동시간 10시간, 주 최장 노동시간 54시간(주40시간 노동제를 전제로 하면 46시간)의 수준이 현실에서 확보될 수 있는 전면적인 노동조건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규제의 철폐는 논의될 가치가 없다. 법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에 도달한 것만 가지고 시간외·휴일·심야 노동 규제의 완화·철폐의 논거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임산부와 변형노동시간제

노동기준법이 임산부에게 법정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한 것은 임산부에 대해서 시간외 휴일 노동 및 심야 노동의 거부권이 종전부터 보장되고 있는 것, 건강과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는 변형제의 영향이 임산부에 있어서는 심각하다는 것에 감안해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규정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론은 없을 것이다.

변형근로제는 8시간 노동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측의 사정 즉, 바쁜 업무 등 경제적 이유에 근거해 노동시간 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해서 노동자의 생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규정된 것이고 모성애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에 대해 임금 등의 처우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정의 취지에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심야교대제의 경우에는 주간에 통상근무로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시간외노동규제와 변형근로제

해석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업적 업종에 관한 1주 6시간의 시간외노동규제가 자유시간노동제 하에서 어떤 관계인가이다. 노동성은 정산기간내의 법정노동시간초과라는 점에서 시간외노동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공업적 업종에 대해서 1주 6시간의 범위외에 법정 노동시간을 상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가 자유시간노동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해도 또는 일하지 않아도 이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고 하지만, 주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노동을 자유의사에 의해서 종사할 때는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은 성립될 수 없다.

노동성 해석기준에 의하면 공업적 업종의 일주 단위에 의한 시간외노동 규제를 자유시간노동제의 적용에 의해 1개월 이내의 단위로 대폭 탄력화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시간외·휴일노동규제

1일 2시간의 시간외노동제한규정의 철폐와 주단위에 의한 시간외노동 규제의 탄력화의 근거는 여성 노동자의 학력 수준·직업능력향상·취업 분야의 확대에 따라 일률적으로 취급되어 남녀평등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 또 가사, 육아는 남녀평등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실제 이러한 근거를 입법자 의사로 무조건적으로 인용하는 해설서가 적지 않지만 다음의 점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로 근본적 입장을 가늠하게 된다.

첫째, 시간외, 휴일 노동은 본래 임시의 부득이한 경우에 용인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노동으로 그 규제내용 여하가 고용에서의 불이익 처우의 합리적 근거가 되고 있는가, 그 법률적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규제의 철폐·완화를 행한 입법자 의사가 법해석상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기한 근거는 시간외·휴일 노동에 관해서 원칙과 예외가 역전하고 있는 일본의 현상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고 또 일본철강연맹사건 동경지재판결이 노동기준법상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시간외 휴일노동 등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배치·승진 기타 처우에서의 남녀 격차를 두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하는 사용자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중대한 법이론상의 문제가 있다. 시간외·휴일 노동에의 종사는 그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 배치·승진 기타 처우에서의 격차의 합리적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둘째,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가사·육아의 필요에 기초한 노동시간규제는 남녀평등한 가사·육아에의 참가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남성에게도 그것을 위한 시간이 보장되는 노동시간규제가 필요하고 현실에서 일반남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평등을 근거로 한다면 남성에 관한 규제기준이야말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의 철폐 내지 완화는 본말전도이고 적어도 전체적인 노동조건정비가 필요불가결한 전제라는 취지를 근거로 한 해석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심야업금지의 원칙

심야업을 둘러싼 노동기준법상의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여성에 관한 규제에 한하지 않고 일반 남성에 관한 규제도 포함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즉 가정책임의 수행이라는 한정된 측면만이 아니라 생체리듬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야업은 남녀노동자 모두에게 유해하므로 규제를 요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심야업규제방식에 대해서 국제기준은 변화하고 있다. ILO에서는 4호, 41호, 87호의 각 조약이 공업에 채용되는 여성에 대해서 밤근무를 금지하면서 서서히 적용제외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성에 관한 규제를 연소자와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ILO조약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비공업적 업종에서도 심야업이 금지되고 더우기 87호조약 8조에서는 관리적, 기술적 성질의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적용예외를 하고 있는데 노동기준법에서는 적용예외가 아니다.

심야업 원칙금지규정이 성차별이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유는 첫째, 그것이 건강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명백한 유해성이다. 건강 및 생리적 기능에의 악영향이라는 점에서는 남녀에게 공통된 위험이 지적되고 있으며 동시에 심야노동이 모성기능에 야기하는 중대한 영향도 아울러 지적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심야노동은 남녀에게 공히 규제되어야 함과 동시에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의 필요에서 규제를 존속시킬 합리적 근거도 아울러 존재한다. 둘째, 일본에서는 남성에 관한 규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규제가 해제될 경우에는 여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방치상태가 된다. 셋째, 일본에서는 아직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우기 남녀차별이 뿌리깊게 남아 가정에서의 책임이 한결같이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야노동은 여성에게 보다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덧붙여서 심야업의 유해성과 시간외·휴일노동의 규제완화, 철폐와 아울러 심야노동이 해금되는 것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중대해지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적용제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휘명령자 및 전문업무종사자는 시간외 휴일노동의 규제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제외됨과 동시에 심야업에 관한 규제에서도 제외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심야업규제의 완화가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적용제외의 취지 및 그 범위를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리라. 또 현실에서 법률상 심야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남녀간의 처우상에 격차를 두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현행 노동기준법상의 여성노동자에 관한 규제가 남녀평등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시간외·휴일·심야노동규제의 철폐·완화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남녀평등원칙을 관철하는 노동조건기준은 노동기준법 제1조에 규정된 기본적 취지에서 보아도 남녀평등의 기조에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생활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동조건기준을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남녀평등의 확보에는 가사·육아에의 평등참가가 필수적이라는 공통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남성에게도 평등참가가 가능한 노동조건을 보장했을 때 이론적 일관성이 있다. 또 일본에서 남녀평등확보가 진척되지 않는 원인을 여성에 관한 노동시간규제에서 구하는 것은 극히 의문이며, 반대로 시간외·휴일·심야노동에 종사하는가 아닌가가 처우상의 격차에 영향을 주는 실태가 있다면 그 이론적 정당성이야말로 추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번역: 박주미, 자료제공: 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