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2월 격월간 「평등」3호 ★

여성노동뉴스

경찰, 병원노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추행 자행

경찰은 1월 9일 밤 병원노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이화의료원 여성조합원들에게 □여기는 다 노처녀들만 모였냐?□, □그 얼굴 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냐?□ 등의 성희롱을 한 후 압수수색 장면을 비디오에 담고 있던 <노동자영상사업단>의 여성기자에게 □너 참 귀엽군□이라며 뺨을 두어 차례 만지고, □피곤하겠다□라며 엉덩이를 두어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

이에 병원노련은 1월 15일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를 갖고 성추행 당사자인 곽정태(57)경사와 책임자인 김정호 수사과장의 처벌, 남대문서장 퇴진, 서울경찰청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소인 곽정태를 직권남용과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여연 회원단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단체들은 신한국당에 의해 노동법·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된 직후인 지난 12월 27일 신한국당사 앞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1월 15일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개악 무효화 여성도깨비굿□을 여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가고 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가정평화 파괴하는 노동법·안기부법개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보통주부 1105인 선언>을 하는가 하면 충북여성민우회는 도내 여성단체 대표와 주부 등 620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노동법과 안기부법 철회를 촉구했다.

교사승진규정 개정, 승진평가 성차별 없애

교육부는 교사승진 평가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사회에서 능력중심 승진제도의 구축을 위해 교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자기평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남·녀를 구분해 평정하던 것을 통합평정 방식으로 바꿔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노동부, 출산퇴직 여성근로자 재고용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97년 중순께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와 고령자 고용비율이 일정률이상 오른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결혼 및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 재고용보장 조항을 마련, 퇴직 후 5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통신, 서울번호안내국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한국통신은 9백여명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번호안내국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1월 8일 개원식을 가졌다. 90평 규모의 이 직장보육시설은 서울여자대학교 전문강사들이 6세미만 취학전 아동 60명을 보육하게 되는데 보육료는 한국통신에서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입소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노동부, 육아휴직장려금 12.5% 인상

노동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여성 및 남성근로자에게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위한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월12만원(대기업 8만원)에서 13만5천원(대기업 9만원)으로 12.5% 올리기로 했다. 또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보육교사를 고용할 때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직장보육시설 지원금도 보육교사 1인당 월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 여성우대 기업에 상준다

서울시는 올해 남녀고용평등의 달인 10월, 여성우대 기업과 여성지위 향상을 강조한 광고를 선정, 상을 주기로 했다. □여성우대기업상□은 회사경영 방침에 여성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담겼는지 - 인사, 승진시 남녀평등 정도 -와 보육시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시설 및 제도의 도입여부, 여성복지시설의 설치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서울에 본사를 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최우수기업 1개사와 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한다. □여성이 뽑은 좋은 광고상□은 여성을 상품화하지 않고 남녀평등과 여성지위향상 등을 강조한 광고를 대상으로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와 TV로 나눠 각각 6편씩 시상한다.

한국, 남녀평등지수 세계 31위, 여성권한척도 78위

유엔이 매년 각국의 여성지위수준을 측정하는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9개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이 교육, 소득, 의료수준에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남녀평등지수□ 상위30개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 참여 정도를 점수로 환산한 □여성권한척도□의 상위 30개국에도 회원국 중 20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31위, 78위에 머물렀다. 남녀평등지수 1위는 스웨덴이며, 여성권한척도는 노르웨이가 1위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 임금, 남성의 59.6%, 여성취업률 48%

통계청이 지난해 말 내놓은 여성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95년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83만3천원으로 1백38만2천원인 남성노동자의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규모 기업이 12.2% 상승한 1백46만7천원에 달한 반면, 중소규모 기업은 1백11만9천원으로 11.6%상승에 그쳐 지난 94년 76.7%였던 임금격차가 76.3%로 더 벌어졌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48.3%로 미국(58.9%), 캐나다(57.6%), 일본(50.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