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2월 격월간 「평등」3호 ★

외국판례 - 일본 시간제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청구 소송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시간제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하여 같은 노동시간을 일하고,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시간제노동자들도 자신의 노동자권리를 위해 소리를 높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며 일본 □마루코 케이호키 회사□의 시간제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소송에서 승리한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마루코 케이호키 회사

시간제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여성백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여성은 2천만 명을 넘고 있다. 그런데 이중 1/3이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일본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규직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간의 큰 임금격차이다. 80년대 말 현재, 시간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노동자들 임금의 70%에 불과하다.

또 다른 특징은 시간제 노동자의 약 20%가 정규직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당 35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 정규직노동자들이 누리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사 시간제노동자□ 또는 □명목 시간제노동자□로 불린다는 것이다.

1996년 3월 15일, 나가노 지방법원의 우에다 지부(Ueda Branch of Nagano District Court)는 자동차 경적을 생산하는 회사인 □마루코 케이호키□ 시간제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두 명의 퇴직한 노동자를 포함해서 총 28명의 시간제노동자들은 완전히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정규직노동자와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법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여성들은 정규직노동자와 시간제노동자들의 임금차별에 상응하는 액수로서 총 1억 4천 7백만 엔을 보상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시간제노동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27년 동안 □명목 시간제노동자□라는 지위로 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그들은 자동차 경적을 생산하는 조립라인에서 정규직노동자와 전혀 차이가 없는 일을 수행하였다.

마루코 케이호키사는 기혼여성들은 오직 시간제노동자로서만 취업할 수 있다는 회사규정을 만들어서 많은 기혼여성들을 시간제노동자로 취업시켰다. 그리하여 이들 시간제노동자들은 정규직노동자에 비해 연 110만 엔에서 150만 엔 정도까지 적게 받아왔다.

이러한 차별에 분개하여 이 시간제여성노동자들은 1993년 10월에 소송을 제기, 이와 같은 임금차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며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일본 헌법 제 14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내용은 □회사는 일정 기간 근무한 시간제노동자를 정규직노동자의 지위로 상승시킬 통로를 마련하든가□ 또는 □회사는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기초로 시간제노동자들에게도 연공제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결에 기반하여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공공질서 및 도덕을 위반한 책임으로 26명의 원고들에게 1천4백66만 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액수는 시간제노동자들이 정규직노동자들 임금의 80%를 수령했어야만 했다는 전제 하에 계산된 차액의 총액에 해당된다.

회사는 시간제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이 정규직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노동과 동일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회사는 자유롭게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며 고용 당시 시간제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음을 주장하였다. 회사측은 또 시간제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간의 임금격차는 일본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고들이 정규직노동자들 임금의 100%를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시간제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판결은 시간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번역 : 최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