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정 책	1-1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제안배경	∎ 성평등 의제를 기반으로 군포시 내 성평등정책 의제 확산, 담당 부서와 타 부서간 협업, 성평등정책 관련 예산비율(%),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의 성 주류화를 위한 질적 모니터링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추진체계 강화는 필수다. 통합된 성인지 정책사업의 추진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의제들이 나와야 한다. 군포시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추진기구는 여성가족과이다. ∎ 현재 여성가족과에 배속되어 있는 젠더전문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고 시정의 전반적인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전검토·조정하고 성평등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지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하여 정책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제안공약	○ 시장 직속 성평등 정책 전담 추진 기구 - 모든 부처의 정책이 성주류화 관점에서 수립, 조정, 실행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 - 군포시 젠더전문관이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및 정착 시정주요업무 분석 및 정책추진 사항 모니터링 성평등 정책 유관기관, 여성단체 등 정책 수요 수렴 및 네트워크 구축
검토결과 (적극수용)	○ 시장직속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김동연도지사후보도 31개 시군에 젠더전문관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책

1-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제안배경

∎ 2022년 1월 현재 군포시 관리직 공무원의 여·남 직급별 실태를 보면 4급(여25:남75), 5급(여30:남70)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 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2013년~2022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명	13	15	15	16	16	17	15	17	16	16

제안공약

○ 관리직 및 주요부서에 여성관리자 확대

공무원 대상 인사 불이익 실태조사(외부기관에서 주관)

검토결과

(적극 수용)

○ 여성관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불평등 요인을 해소해 여성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승진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다.

- 2022. 3월말 기준 군포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25.8%로 전국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인 20.8%(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2020. 12월 기준)를 상회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겠으며, 남·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만들어 운용하겠음

○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인사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해 성평등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성공무원들의 애로를 확인하고, 말 못하는 고민을 확인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기관의 실태조사를 적극 검토하겠음

정 책	1-3 여성을 저임금·주변 일자리에 배치해 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제안배경	∎ 2020년 시간제 노동자는 25.7%로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이 시간제 노동자이며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71.9%에 육박한다. ∎ 청년유니온에서 조사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44’에 따르면 조사결과 2020년에 77.9%, 2021년에는 80.3%가 여성으로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고 전체 응답자의 49.1%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10시간 미만 일한 응답자도 15.7%에 달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 4대 보험, 무기계약 전환 간주, 퇴직금 등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노동자보다는 기업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나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실제적 불이익, 삶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재난이나 사회 위기 시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정의와 형평성 관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채은(2021), 청년유니온 2021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초단시간 노 동을 중심으로- 자료집, p.15-16) ∎ 위의 현황은 비단 전국적인 상황만은 아니며 경기도의 경우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2021년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 조사한 ‘프리랜서’ 지역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수십 개의 직군에 퍼져있는 프리랜서들은 정확한 수요조차 파악되지 않으며 비가시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군포시의 경우 2021년 군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환경실태조사에서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산업은 제조업이 가장 많고,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30명 미만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저임금, 불규칙한 일감, 불안한 일자리는 특히 여성에게 상존한 문제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있다는 점에서 군포시의 적극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포시(2021), <2021년 군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
제안공약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모든 일자리에서 사회보험보장 마련을 위한 지역 전수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조례 재/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의 출산, 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사업주 대상 인센티브(관내 공용주차장 주차할인, 관급공사 가점부여 등) 강화 및 성인지교육 의무화
검토결과 (적극수용)	○ 저임금·주변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족친화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도 연계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 검토 추진 - 돌봄휴가를 보장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간접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겠음(모범업소에서 군포애머니 사용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등)

정 책	1-4 여성 노인의 안전한 주거와 안정적인 노후 보장
제안배경	∎ 코로나 펜데믹 상황은 우리 삶의 전반을 강력하게 통제하며 다른 방향을 모색하라 요구하고 있다. 과연 사람과 사람이 친밀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공동체성 회복은 어느 실마리를 풀어내야 가능할지 아직은 뚜렷한 의견취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은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이고 회복 불가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제도 수정 보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 지난해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의 코로나19 국면에서 <안전>에 관한 여성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시급성이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다. 보편적인 노인/보건정책을 넘어 다양하게 해석되어야 할 근본적인 의제다. 여성 노인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특히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배제된 여성 노인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건강권과 더불어 극단의 복합적인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데 있음이다. ∎ 사회복지정책의 시혜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 노인1인 가구는 여전히 역할이 있길 기대하고 있음도 지난 조사에서 확인한 바다. 사회관계망 구축으로, 일자리로 희망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 모여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별 영향에 따른 제도적 접근, 기존 인식에서의 <안전>에 관한 개념변화, 여성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다각도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는 여성 노인 1인가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삶이 되는 기반이라 할 지원 조례 등이 없다. 당연히 지원 정책 없음이다. ∎ 더불어 여성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서울시가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신고 접수 81.5%가 여성 노인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노인 학대 신고 건수도 2019년 2천445건, 2020년 2천592건, 2021년 2천884건으로 불과 3년만에 노인학대신고가 17.9% 증가한 것에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정서적, 육체적으로 취약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노인 학대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지역에서의 여론형성과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안공약	○ 연령과 경력 등 삶의 경험을 고려한 여성 노인 일자리 확충 - 소그룹. 참여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방식 개선 여성노인 1인 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 및 마을공동체 참여 활성화 ○ 여성 노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노인상담 사업에 젠더폭력에 관한 상담창구 확대 ○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 확대 및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강화
검토결과 (수 용)	○ 맞춤형 여성 및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여성노인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높고, 관련 정책개발이 시급함.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21.9.30)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젠더폭력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상담과 피해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 책	1-5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제안배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등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수 있는 제반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 군포시 또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통해 일·생활균형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구축사업 및 중소기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며, 기업이 직관적으로 제도의 내용이나 이익을 인지 할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하고,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그 기준은 높이는 등 사회변화와 요구에 맞도록 전면적인 개편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가족친화 인증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강민정, 문지선, 임희정))
제안공약	○ 군포시의 모든 계약 심사에 여성친화기업에 가점 배당 군포시 또한 여성친화 기업 신청필요(여성가족부)
검토결과 (수용)	○ 경쟁입찰 단계에서 가점부여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자금지원·적격심사 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계약단계에서 ‘여성친화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곤란. 시의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됨 - 여성가족부 인증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지원사업’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중소기업육성자금 등)가 군포시 지원사업과 연계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자체 인증제도 도입 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에 의거 적격 심사단계에서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등에 대한 가점제 기 추진 중 ○ 군포시청도 여성친화기업 인증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성친화기업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정 책	1-6 한부모여성가장 지원
제안배경	∎ 2020년 기준 군포시 한해 이혼은 492건이며, 2022년 3월 기준 군포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모자가정의 가구수는 937가족이다. 이중 모자가족은 756가구(80.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포시, <2021 군포시 사회조사>) 주거의 문제는 신혼부부, 청년뿐 아니라 한부모여성가장에게도 부담스러운 문제이다. 군포시의 경우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여성가장에 대한 주거지원은 부족하다. 또한 법적 한부모여성가장으로 선정되는 방식에서 적금, 자동차 등은 재산상태에 포함하고 있으나 부채의 경우 재정상태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에 있어도 지원받을 방법이 부재하다.
제안공약	○ 신혼부부, 청년에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정책에 한부모여성가장 포함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여건 조사 시 부채 여부 포함
검토결과 (수 용)	○ 한부모여성가장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19~39세)에 포함됩니다. 그 외 연령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은 충분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과 대상자의 자격기준 결정, 조사방법 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짐. 따라서 각종 급여수급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판정하는 방식에 부채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다만, 부채를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부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 책	1-7 1인 여성가구 안심벨 설치
제안배경	∎ 2021년 군포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군포시 1인 가구는 26,017가구로 2018년 대비 4,487가구(20.8%)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12,960가구, 여성 13,057가구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가구가 18.2%로 가장 많고, 50대(17.4%), 60대(17.0%)순이다. ∎ 경기도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위해 경기안심벨 시스템이 시범사업을 마치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행안부는 2020년부터 시작한 경기안심벨 시스템구축사업에 올해 7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포시 또한 신속한 위기 대응 시스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에 있어도 지원받을 방법이 부재하다.
제안공약	○ 안심벨 기기 구입을 위한 지원 안심벨 설치 시 여성 설치기사 배치 (1인 가구 여성 노출위험 방지) 인터넷 선 필요 시 지원 경찰, 소방서, 군포시 통합관제시스템 협업 구축
검토결과 (적극수용)	○ 1인가구의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위해 AI·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안심벨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과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음 여성 설치기사 배치, 인터넷 선 지원 등은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음.

정 책	1-8 모두가 돌보는 돌봄사회
제안배경	∎ 모두가 돌보는 군포시 돌봄 정책으로서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지난 민선7기 이재명 시자 공약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이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자동등록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인식을 이유로 아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두 제도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생 ‘문제 극복’ 패러다임 대신 돌봄의 권리 담론으로의 전환의 시급성 인지 필요하다. 여기에는 반드시 돌봄의 노동 주체의 지원확대와 이에 기반한 노동자성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는 성장에 대한 환상을 거두고 사회경제체제를 돌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 성장의 효과와 결과는 결코 공정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공정할 수 없는 자연과 여성에 대한 착취에 기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자본의 효율적 축적을 위해 공사영역을 분리하고 모든 인간의 삶과 사회 유지의 필수노동인 돌봄을 여성의 무급노동과 저임금·불안정노동으로 착취해온 구조의 해체를 의미한다. 또한 돌봄의 의미를 양육과 요양에서 보건, 의료, 교육 등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노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돌봄의 평등한 분배로 돌봄을 재 구조화
제안공약	○ 군포시 돌봄 정책으로서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 구축 -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등 군포형 육아휴직 모델 발굴 및 실효성 보완 ○ 다함께 돌봄센터 군포시 전 지역 확대 - 공공 돌봄 서비스 이용자 비율 모니터링 결과 매해 세대/계층/성별 통계발표 ○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체계 구축 -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 : 임금 수준, 근골격계 질환 등 치료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센터 설치이행과 실질적인 작동 및 모니터링 - 군포시 돌봄 노동 실태조사 이행을 통해 매년 통계 발표 : 돌봄 서비스 기관 운영주체 성인지 교육 이수율 모니터링 결과발표 ○ 군포시 주부수당 지원조례 및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을 통한 전업주부 가사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검토결과 (적극수용)	○ 출산·육아·가족구성원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휴가가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군포형 돌봄제공자 지원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 다함께 돌봄센터를 임기 중에 전동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한대희후보 공약에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돌봄서비스종사자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도입하겠음. 시책 발굴 시 돌봄서비스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부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음. 주부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가족구성원의 가사활동을 경제활동영역에 포함시켜 그 가치를 환산하고,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시민들에게 공공이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는 정책수립 이전 단계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사회적합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연구와 검토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책	1-9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제안배경	∎ 성교육 교과과정과 구별되는 성폭력예방교육의 관점이 필요하다. 지금 법정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은 2차 성징과 같은 생물학적인 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어 성을 매개한 폭력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법정 의무교육시간에 성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은 뚜렷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을 요청하는 교사 또한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학교와 기관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에 자체예산이 책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외부 강사초빙은 시 보조금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기에 저학년의 경우는 보건교사 등이 자체 교육을 실사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건교사의 자체교육은 성폭력예방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지 않다. 연수 등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기관을 통해 교육을 듣는지조차 알 수 없어 폭력예방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이야기를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더불어 기존 강사평가지표는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의 교육내용이 아니라 자격기준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표준화하고 실질적 내용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부강사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발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평등한 문화조성과 확산에 관한 교육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지려면 다 회차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청과 교육청,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예산의 확대 편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을 기획하고 실제 진행하는 관련 교사들과의 간담회와 장기적인 역량강화 등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안공약	○ 모두가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예산 확대 편성을 통한 폭력예방교육의 질적 제고 폭력예방교육을 기획·집행하는 관련 교사의 역량강화 실시
검토결과 (적극수용)	○ 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분야에 성폭력예방교육이 포함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예산확대, 교사역량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