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22. 05. 17. (화)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 (문의: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총괄 신은옥 010-7252-8569) 제 목 : [보도요청]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와 김용석 후보자와 정책협약 체결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

4월 28일 시민사회 공동정책(13개 의제영역 23개 정책) 발표

- 도봉정책연대 정책제안 13개 의제 영역 :
시민사회활성화, 민관협치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봉형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도봉형 돌봄 커뮤니티케어 구축,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체계, 청년 정책,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청장후보자와 정책협약 체결(5월17일)

❏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는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도봉구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참여로 지난 3월 16일에 결성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가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더 나은 지역사회로 발전하는 정책선거가 되길 염원하며, 13개 의제분야 23개 정책을 4월 28일 주민공론장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 5월 4일,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는 시민사회 공동정책에 대한 각 정당 도봉구청장 후보들의 정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신을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후보자와 국민의힘 오언석 후보자로부터 받았습니다.

❏ 수신된 각 정당 도봉구청장 후보자의 답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청장후보자는 제안된 정책에 대해 19개 찬성, 4개 검토(도봉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경제기업 주도의 지역자산화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 대안학교를 품은 도봉혁신교육캠퍼스)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오언석 국민의힘 도봉구청장후보자는 제안된 정책에 대해 6개 찬성(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개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도봉구 우선구매에 지역할당제 도입, 도봉형 돌봄커뮤니케어 조례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마련,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교육-실천 시스템 구축), 나머지 17개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이에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와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청장 후보자는 5월 17일(화) 오후2시, 김용석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체결된 정책협약서는 별첨 참조)

오언석 국민의힘 도봉구청장 후보자와는 아직 구체적인 협약 체결에 대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협약 체결 여부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보도를 귀 언론사에 요청드립니다.

❏ 별첨자료

1.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 활동 경과보고

2. 정책협약서(김용석 후보자)

3. 활동 사진 모음

4.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 정책자료집(PDF파일로 첨부)

[별첨자료1]

❏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 활동 경과 보고

일시	내용	장소
2022. 03. 04.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2022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도봉구 시민사회 연석회의> 제안 및 회의 참석 요청 공문 발송
2022. 03. 16. 16:00	2022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도봉구 시민사회 연석회의 1차 회의	동북권NPO 지원센터
2022. 03. 31. 16:00	2022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도봉구 시민사회 연석회의 2차 회의	동북권NPO 지원센터
2022. 04. 14. 10:00	도봉정책연대 정책팀 1차 회의	온라인(줌)
2022. 04. 19. 13:30	도봉정책연대 정책팀 2차 회의	도봉시민회
2022. 04. 28. 16:00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 도봉구 시민사회 정책 주민공론장	모두의마을활력소 & 유튜브 생중계
2022. 05. 04.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 도봉구시민사회정책에 대한 질의서 답변 요청 및 정책 협약식 제안> 공문 발송 (각 정당 도봉구청장 후보자)
2022. 05. 17. 14:00	도봉정책연대와 김용석 도봉구청장후보(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식	김용석 후보자 선거사무실

[별첨자료2]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더나은 도봉을 만들기 위한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도봉구청장후보 정책협약서

1.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청장 후보 김용석은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 13개 의제 분야 23개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⑵ 민관협치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1%로 확대하고 협치 제도 안착을 위해 제도와 실행체계를 개선한다.

⑶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미디어, 플랫폼 등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⑷ 지속가능한 도봉형 주민자치회 구축을 위해 14개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전환과 의제실행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⑸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창업준비팀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⑹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도봉구 우선구매 지역할당제를 도입한다.

⑺ 도봉형 돌봄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연구조사를 실행하고 조례 제정과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⑻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교육과 주민참여 정책을 도입하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치구 공공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⑼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본권으로 선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해간다.

⑽ 아동·청소년 교육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⑾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 공간을 확보하고 청년 단체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⑿ 도봉구 성평등 정책기반과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구민 교육과 성평등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한다.

⒀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본조례 제·개정 및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2.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청장 후보 김용석은 정책협약 후 이행, 점검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 실천을 약속합니다.

⑴ 후보자 당선 후 정책 입안 논의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구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⑵ (가)구정평가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2회 정기회를 통해 정책협약 이행에 대한 구정 활동을 설명, 보고한다.

3.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구청장후보 김용석은 정책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더나은도봉 시민협력네트워크	책임자 신은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봉구청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협치도봉구회의	의 장 지혜연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	이사장 이은경
도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성지윤
도봉청소년지원네트워크 이음	대 표 전정훈
한살림북서울지부	지부장 김은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 표 홍문정
늘품글씨문화연구소	대 표 조진경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구청장 후보

정책협약(내용)

번호	의제명	정책 내용
1	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검토)
2	민관협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1% 확대 ▪(가)주민참여추진단(민관협력단) 구성 ▪(가)민관협력관 배치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공간 활성화 지원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지역혁신 핵심주체 양성 및 지역연계 디지털플랫폼 구축
4	지속가능한 도봉형 주민자치회	▪도봉구 주민자치회 14개동 단계별 사무국 전환 ▪참여예산제도 혁신을 통한 주민자치회 의제실행 예산 확보 ▪주민자치회 전용예산 확보 ▪동단위 공모사업 개편 및 확대
5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준비팀에 대한 사업개발비 직접 지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주도의 지역자산화 지원 (검토) ▪도봉구 우선구매에 지역할당제 도입
7	도봉형 돌봄커뮤니티케어 구축	▪도봉형 돌봄커뮤니티케어 조례 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민관합동 연구조사 실행
8	기후위기대응	▪(가)도봉구 탄소중립•기후정의 조례 제정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교육-실천 시스템 구축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치구 공공협력 모델 개발
9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교육 ▪공적조달체계(도농상생 공공급식, 거버넌스, 유통체계 등) 확대
10	아동·청소년 기본권 보장 체계	▪동별 청소년 거점 공간 및 청소년 공공식당 조성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 (검토) ▪대안학교를 품은 도봉혁신교육캠퍼스 설립 (검토)
11	청년정책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 시설(공간) 확보 ▪청년 단체 및 활동 지원 ▪청년자치회 운영과 의제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12	성평등	▪구청장 직속 ‘성평등정책 전담기구’ 설치 및 성평등정책전담팀 강화 ▪여성공무원 대표성 확대 및 양성평등위원회 기능과 권한 강화 ▪아동•청소년 및 양육자를 위한 성평등교육 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거버넌스 주체로 등장한 구민 주체의 성평등교육 이수 의무화 ▪생애주기별 특성 반영한 건강 권리 증진계획 수립 ▪‘여성주의 건강증진센터’ 권역별 건립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배리어프리 체계 마련
13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도봉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문화예술용역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가)서울아레나 민관거버넌스 운영

[별첨자료3] 도봉정책연대 활동 사진 모음

2022.03.16 도봉구 시민사회 연석회의 1차 회의	2022.03.31. 도봉구 시민사회 연석회의 2차 회의
2022.04.28. 도봉구 시민사회 정책 주민공론장(1)	2022.04.28. 도봉구 시민사회 정책 주민공론장(2)
2022.05.17. 도봉정책연대외 김용석 후보 정책협약식(1)	2022.05.17. 도봉정책연대외 김용석 후보 정책협약식(2)

[별첨자료4] 6.1 지방선거 도봉정책연대 정책 자료집

[PDF 파일로 별도로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