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4월 격월간 「평등」4호 ★

시사포커스

개정노동법의 문제점과 전망

이광택(고용평등추진본부 고문, 국민대 법대 교수)

작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 □처리□된 노동법에 대한 범국민적인 저항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결국 1월 21일에 열린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노동법·안기부법의 국회재론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20여 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임시국회는 이로부터 4주 가까이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월 17일에야 개원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늑장 끝에 날치기 노동법의 시행일을 불과 5일 앞둔 2월 24일에야 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열린 여야협상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법개정 시한인 2월 28일을 넘기고 3월 8일에야 여야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내용중 유일노조 강제규정 폐지에 관해서는 기업단위는 5년 유예라는 정부안으로 돌아갔고, 정부안 중 연차휴가상한제와 조정(냉각)기간 연장을 취소하고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와 노조 임원겸직금지규정 삭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 합의에 따르는 것이었다.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권은 □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에 15일 이내 의결요청□으로 노개위 합의와 정부안을 절충하였고, 노동부장관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보고 요구권은 □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로 노개위합의안을 따랐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의 경우 동일 □사업□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동일 □사업장□내의 대체근로만을 허용키로 한 노개위의 공익안·경영계안과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한 정부안 사이의 절충이다.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정부안대로 관철되었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노조가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는 일단 노개위 공익안·경영계안 및 정부안 사이의 절충으로 보이나 처벌규정을 별도로 둠으로써 정부안 쪽으로 크게 치우친 것이다.

노조전임자급여의 경우 여야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5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하여 정부안·경영계 안에 치우쳐 있다. 야당측이 요구한 전임자 급여를 위한 노조기금은 법에는 규정하지 않고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노·사·정은 재정자립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조세감면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였을 뿐이다.

집단해고에 관해서 여야는 그 요건을 □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대상자를 정하되□ □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공익안을 따랐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위 □□□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비록 집단해고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하였으나 이로써 집단해고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부터는 적당히 요건만 갖추어 해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해고□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집단해고의 요건마저도 형식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자의적인 집단해고를 사실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해고제한법리를 부인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변형근로에 관하여는 □2주단위 48시간, 4주단위 56시간□에는 합의를 하여 정부안·경영계안을 수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1일 상한 근로시간을 여당의 주장대로 12시간으로 정하였다.

강제중재대상인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병원을 포함하는 대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시내버스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대체로 정부안·경영계안과 노개위공익안의 중간에서 위치하고 있다. 이는 두 야당이 마련한 66개항의 이른바 단일안이 비판의 여지가 많은 노개위공익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짐작한 바 대로이다.

날치기 처리된 노동법안은 그 처리과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위헌적이라 하여 위헌제청이 되었다. 재론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내용은 당초 정부·여당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1월 21일의 대통령 결정이 무색해지고 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수포로 돌아가 이것만으로도 □개혁□은 이미 실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노동3권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당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말았다.

개정법 중 또한 놀라운 대목은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점이다. 이로써 97년 노사관계는 임금교섭에서부터 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5%를,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만큼 2년치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두 자리 수의 요구율을 제시하는 노동계와 제로 인상을 주장하는 경영계 사이의 갭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임금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임금 이외의 단체협약에서도 개정법의 효력발생과 함께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는 개정법이 단체교섭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15대 국회의 여당과 야당은 정치현안에 있어서 보여준 치열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노동법개정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로써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노사관계에 수많은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선진적 노사자치주의의 확립이라는 방향에 역행하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