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6월 격월간 「평등」5호 ★

시작하는 글

흩어지고 뭉치기

이경숙(추진본부 운영위원,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올해 여성운동의 과제는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주류화이다. 이는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의 전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서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 동안 여성들은 대부분 주변부에서 맴돌고, 소수의 여성만이 중심부에서 일했을 뿐이다. 중심부에 있다 하더라도 여성은 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아 시들면 다시 새로운 꽃으로 교체되기 마련이다. 7선, 8선의 남성 국회의원은 있어도 현직에 있는 재선의 여성 국회의원을 접하기 힘든 것처럼 말이다. 한국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139위이다. 전년도보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우리는 거북이 걸음을 걸어서 순위는 더 떨어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여성장관은 95년 교육부장관이 경질된 이후 정무제2장관뿐이다. 현정부 출범부터 올해 초까지 28회의 개각을 단행하여 78명의 장관을 배출하였는데 이중 여성은 5명(6.4%)이다. 문책성 경질 후에도 남성장관은 계속 임명되었지만 여성장관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모든 여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여성장관의 문책성 경질은 여성을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적 주변화는 그만큼 남녀평등을 더디게 한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오랫동안 심의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여성들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과 연금분할권을 요구하는 소리가 덧붙혀졌지만 여성정책과제는 해결될 기미보다 차곡차곡 쌓여 있을 뿐이다. 여성국회의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여성과제는 해결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어떠한가. 여러분이 평소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수준 그대로일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주변화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는 여성취업자의 62.7%가 각종 노동관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시간제, 임시직, 일용직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변화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私)기업체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는 공무원의 경우도 고위직에 해당하는 1~3급에 여성은 1.1%만이 존재할 뿐이다. 명예퇴직이다, 조기퇴직이다하여 □고개숙인 남자□로 장안이 떠들썩하지만 여성들의 주변화현상은 언론의 주목조차 받지 못한다. 한술 더 떠 그 떡고물을 여자들이 가로채기라도 한 냥 여성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조차 하다.

21세기가 멀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성의 주변화를 떨쳐버리는 일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사회 전 영역에 여성이 골고루 퍼져야 한다. 소위 여성적인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에 반드시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 지금 참여할 역량이 없으면 준비해야 한다. 둘째, 밑바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과 정점 주위에도 당당하게 여성은 있어야 한다. 민들레 씨앗처럼 흩어져 여성적 시각을 퍼뜨리고, 다시 이를 정점으로 모아 여성적 시각을 관철할 수 있을 때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주류화는 달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