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6월 격월간 「평등」5호 ★

Q & A

성을 갈고 싶은데요.

정연순 변호사

저는 이혼을 하고 딸(현재 4살)과 함께 살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재의 남편도 전남편과의 사이에 있었던 딸을 예뻐하고 친자식처럼 아껴주고, 딸도 무척 따릅니다. 그런데 딸의 성이 전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고 호적도 그 곳에 있어서 이 기회에 현재 남편의 호적으로 옮기고 성도 바꾸어 주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전남편도 동의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우리 민법상 사람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름과 동시에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태어나서 성과 본이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한 후 자녀가 엄마와 같이 살게 되어도 자녀의 호적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남아 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여 다른 남성과 가정을 꾸리게 되어 새로운 호적에 자신의 자녀를 넣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렸을 때 엄마만 왜 성이 틀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성이 같을까하는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결혼할 때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가면서 본적이 바뀌게 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의 성을 따르는 등의 일을 겪으면서 의문과 좌절감을 맛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남자 위주의 호주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위주의 호주제도는 남녀평등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혼하는 가정도 많아지는 등 우리를 둘러싼 가족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에도 전혀 발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로 재결합되는 가정에서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아버지의 성을 계속 따라야만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일체감에 방해가 되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과 본을 선택한다는 데에 대하여는 수백년을 지속해온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니, 가족제도의 해체라느니 등의 반발이 거셉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전근대적인 호주제도를 깨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면서 남녀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가정의 전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성과 본에 대한 통념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여성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모성 함께 쓰기, 부모성 중 선택하기 등의 다양한 논의가 그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