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6월 격월간 「평등」5호 ★

여성노동뉴스

♠ 여성노동자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서울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들꽃이여, 불꽃이여, 그대 이름은 여성□을 4월 12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여성노동자회는 87년 3월 1백 만원 보증금으로 영등포에 사무실을 마련해 89년 구로구 구로본동 관음포교원 건물로 이전, 같은 해 여성노동자복지회관과 튼튼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91년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시작해 92년 구로구 구로본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이전했으며 이때 한국여성노동자회를 서울여성노동자회로 개칭하고 인천, 광주, 창원, 대구 지역여성노동자회의 전국조직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를 창립했다. 여성노동자회는 87년 이후 여성노동자의 권익향상과 평생평등노동권확보에 주력해왔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삼정부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열어

지난 5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평가 평점은 D로, 여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여 국제적 문제인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 2002년까지 실행되어야 할 여성정책 30대 주요과제 중 여성의 경제세력화 분야의 과제로 채용, 배치, 직업훈련에서 일정비율 이상 여성에게 할당할 것과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시 일정비율 할당,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사생활의 양립지원, 고용안정대책의 수립을 꼽았다.

♠ 증권사노조협의회,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요구

증권사노조협의회는 맞벌이가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육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회사 쪽에서 제대로 대책마련을 하지 않아 회사쪽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증권사노조협의회가 조합원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 한 명당 들어가는 한달 순수 탁아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 49.1%가 30만원 이상이라고 답하였으며, 20~30만원이라는 사람이 28.5%, 20만원 이하가 22.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동탁아소를 운영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4%가 □있다□라고 대답해 설치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고용조건부 육아퇴직제,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확산일로

자녀양육을 위해 일단 퇴직하게 한 뒤 3년 후 복직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시점에서 3개월 치 급여와 퇴직금 정산이 이뤄지며 재고용되면 퇴직당시의 직급과 호봉을 적용하는 □재고용조건부 육아퇴직제□가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 상업은행이 지난 95년 10월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여 5월 2일 현재 43명이 퇴직했으며, 지난해 5월 이 제도를 도입한 국민은행도 현재 26명의 여성행원이, 외환은행은 10명의 여성행원이 퇴직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재고용신청을 퇴직 3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고, 만 35세를 넘으면 재고용대상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출산, 육아와 함께 여성의 조기퇴직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여성취업률 늘었지만 알고 보면 시간제, 파견제가 대부분

올해 1분기 중 30~54세 남성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증가에 그친 반면 여성 취업자 증가율은 2.8%를 나타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실업률은 3.4%로 9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고용상태도 나빠져 불완전 취업자(주당 18시간미만노동)가 1년새 35.2%나 늘었다.

LG 경제연구원의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계층으로 한계노동력을 나타내는 일일고용 비율은 95년 현재 남성이 2.1%(광공업부문)인 반면 여성은 21.7%에 이른다. 특히 일일고용 여성 중 30살 이상이 86.2%이다. 또 한국여성개발원의 □기업의 여성인력 관리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매출액순위 1백대 기업의 대졸인력 중 90%이상이 남성이다. 고학력 여성인력의 채용현황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성인력은 여전히 시간제, 파견제 등의 고용형태가 많은 것이다.

♠ 의류산업의 여성노동자, 저임금에 하청 등 고용불안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한국여성민우회는 최근 □의류산업 여성고용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류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그늘아래 외면당하고 있는 의류업체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였다. 의류업체 전체 노동자 18만1천1백10명 중 65.2%가 여성노동자로 의류산업은 여성노동력이 집중된 대표적인 업종이다. 하지만 섬유노련 소속 조직원수가 54개 사업장에 7천3백54명(95년 기준)에 불과할 만큼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의류산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권리□상태에 가깝다. 더군다나 저임금과 하청에 매달리다 보니 미혼 여성노동자는 빠져 나가고 취업이 어려운 기혼여성이 늘고 있다. 의류산업 여성노동자 중 25살 이상 기혼여성비율이 지난 85년의 25.4%에서 10년만인 95년에 71.8%로 늘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대기업들이 이윤 독식을 위해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과 다단계 하청계열화, 생산자동화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