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고용보장과 인권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한국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고용보장과 인권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2002년 4월 16일

한국시그네틱스 대표이사 귀하

1. 안녕하십니까?

2. 1987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7,000여명의 직장여성과 주부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대중단체로, 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과 직장에서의 여성노동자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본 회는 귀사가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만적인 공장이전을 통한 기혼여성노동자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으며, 직장내 어린이집의 폭력적인 철거,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등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4. 본 회는 현재의 한국시그네틱스 사태가 영풍그룹이 한국시그네틱스를 인수하면서 기왕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산으로의 이전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은 IMF 이후 98년, 거평그룹 계열사 시절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30년간 일해온 서울 염창동 공장 부지를 팔아서 회사 빚을 갚고, 파주공장으로 이전과 상여금 반납,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의 고통분담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길게는 30년에서부터 평균 8년이라는 근속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애정과 기술숙련을 키워온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지만 2000년 한국시그네틱스를 인수한 귀 사는 이러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조합원의 70%에 이르는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열망을 완전히 외면하였습니다.

2) 구조조정이후 장기근속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등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 악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을 단기노동력으로만 여기면서 여성의 숙련된 노동력을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방안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기업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현재 한국이 선진적인 기업문화를 창조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귀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장이전을 통해 정규직 기혼여성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하고 파주공장의 신규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일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행위입니다.

3) 한국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들이 안산으로의 서울공장 이전을 반대하고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이 99년에 이미 노사가 합의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파주로의 이전만이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십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근거지가 대부분 염창동 서울공장 근처이고, 직장 탁아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하며, 밤 10시나 새벽 6시에 교대하는 근로조건 하에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출퇴근 시간만 하루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은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결사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경영상의 필요라기 보다는 장기근속한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유도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모성보호비용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은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요구라 할 것입니다.

4) 또한 구사대 폭력 과정에서 불거진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현재 국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식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사는 영풍문고라는 문화사업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형성해 왔으며, 더군다나 여성들이 귀사의 중요한 소비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단체협약 파기, 이전을 통한 정리해고 시도,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폭력적인 철거, 구사대 폭력, 성추행 의혹 등은 노사화합과 국가경쟁력강화, 민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뿐더러 귀사가 그동안 쌓아올린 기업이미지를 상당부분 훼손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인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확대에도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본 회는 현재 귀사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의 확보가 한국 여성노동자의 미래의 고용안정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며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귀사에게 촉구합니다.

1. 영풍그룹은 한국시그네틱스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2. 영풍그룹은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파주공장으로의 이전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3. 영풍그룹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규명하고, 구사대폭력과 어린이집 강제철거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2. [한국시그네틱스 해고자 정혜경 외 40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에 관한 의견서]

한국시그네틱스 해고자 정혜경 회 40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 구제신청□ 건에 관한 의견서

1. 문제의 원인은 사측의 일방적인 안산공장으로의 배치전환입니다.

한국시그네틱스 사측은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안산공장으로의 배치전환입니다.

2000년 말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은 1999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파주와 안산으로의 공장이전 및 서울공장 노동자들의 배치전환 문제에 대하여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측은 급기야 교섭을 결렬시키며 노사합의의 절차를 어긴 채 일방적인 안산공장으로의 장비이전과 배치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사측에 성실한 교섭과 합의를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구사대, 용역깡패, 폭력 경찰 등을 동원하여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처절하게 짓밟았습니다.

배치전환시 노사합의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배치전환명령에 대해 자신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하게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업무명령 위반이나 무단결근이라 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부당징계입니다.

2. 안산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실상 해고입니다.

한국시그네틱스 서울공장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기혼여성노동자들로 생활근거지가 대부분 염창동 서울공장 근처입니다. 주야교대 근무로 밤 10시나 새벽 6시에 교대하는 근로조건 하에서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출퇴근 통근시간의 문제와 자녀의 보육시설 및 교육여건 등이 이미 염창동에 근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안산으로의 이전은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며 다른 보육시설로 변경함으로써 보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주야교대에 맞춰 아이들을 봐줄 보육시설을 찾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생활반경에서 거리가 먼 안산공장으로의 배치전환 명령은 사실상 정리해고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안산으로의 배치전환을 반대하고 안산보다 출퇴근이 용이한 파주로의 배치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3. 사측의 파주공장으로의 배치거부는 정규직 기혼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음모입니다.

사측은 파주공장에 계속해서 신규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공장 노동자들의 파주로의 배치발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측이 파주공장을 무노조 비정규직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1998년 12월, 회사와 노동조합은 □서울공장에서 잉여인력 발생시 파주공장으로 배치전환한다□라고 합의하였고, 1999년 6월,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측 스스로 □파주 이전 희망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배치전환한다□고 사측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조합 때문에 안된다. 하청직원을 간다면, 혹은 하청직원과 근로조건을 맞출 수(하향시킬 수) 있다면 파주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장기근속한 정규직 기혼여성노동자의 해고를 유도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모성보호비용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임과 동시에 공장이전을 통해 현재 노동조합을 거부하고, 와해하려는 의도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현재 파주공장은 그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파주공장은 한국시그네틱스의 하청 법인으로 신규채용을 하되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며, 실습비 명목으로 30여만원씩 월급을 주고, 마음에 안들면 하루아침에 나가라 하고, 생산라인에서는 어린 20살, 21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반말과 비인간적인 대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무노조 하청 파주공장에서 19세 여고실습생이 180도가 넘는 고온 프레스에 오른손목이 눌려 손목 윗부분까지 절단당하는 끔찍한 산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재사건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설비된 기계까지 뜯어고치고 일을 시킨 작업환경의 문제도 원인이지만, 생산공정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으로 사측의 비정규직화 의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반노동자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러한 열악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문제삼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노조 자체를 차단하고, 서울공장의 정규직 기혼여성노동자들을 거부하고 안산으로 발령낸 것은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은 IMF 이후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다시 확보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사회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사회통합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일하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