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8월 격월간 「평등」6호 ★

시작하는 글

여성의 경제적 주류화를 위한 과제

이미경(국회의원, 민주당)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4, 5월 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었다고 한다.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점, 여성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는 점 등에서 발전적인 현상이다.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NP(국민총생산) 1만 달러를 전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었다고 한다. 수적인 취업의 증가도 일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문제이지만, 취업과 함께 근로조건의 질이 선진화될 때 진정한 □선진국화□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는 양적으로는 그런 추세를 따라가지만 질적으로는 선진국형 취업구조와 멀다.

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임금근로자의 63.6%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산재의 위험과 성차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96년도 50대 재벌그룹의 대졸여성 고용현황을 보면, 겨우 4.2%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신규로 취업하는 여성들의 많은 수가 시간제, 촉탁 등 비정규직이다.

또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여 한창 일할 20대 후반부터 40세까지의 여성들이 취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근로의욕 저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기상청이 97년도 9급 기상직 공개채용 공고에서 □오지근무와 24시간 교대근무로 괴한 습격을 받을 위험이 있고, 직원 중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채용공고를 낸 적이 있고, 대구 지하철공사에서는 여성의 입사원서 접수를 거부했다가 고발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현실은 세계적인 추세인 여성인력 활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현재 여성계에서 요구하여 현실화 움직임이 보이는 할당제를 무색케 하는 일이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며, □평등과 민주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도약을 이룰 수 없다. 정보화사회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인력이 더욱 요구되는 사회이며, 이들의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차별이 있는 곳을 밝혀내고,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활동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21세기 여성의 경제적 주류화를 위해서는 □고용의 질 향상□에 우리 모두가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